경기 파주시가 민선8기 김경일 시장 출범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이동시장실과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 등이 민원 해결의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진정민원을 분석한 결과 2023~2024년 진정민원 접수건수가 2020~2021년 대비 32.3% 감소했으며 민원 해소 및 보완 이행률은 96%로 급격히 상승했다. 민선8기 출범 후 시작된 이동시장실과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의 효과로 풀이된다. 진정민원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불편과 부담을 느꼈을 때 행정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사무이다. 최근 5년간 진정민원의 감소한 배경은 김경일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형 이동시장실과 신속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꼽았다. 이동시장실은 2022년 9월주터 시작해 총 121회 1430건의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했다. 민원행정서비스인 2‧5‧7 제도는 2023년 1월 허가과 신설 이후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해오며 건설‧교통 분야 민원 접수율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또한 GTX-A 개
경기 고양특례시는 '2025년도 착한가격업소'를 공개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저렴한 가격과 청결한 위생 상태, 우수한 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업소를 선정,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업소 홍보 및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가격이 인근 상권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운영 업소이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 또는 최근 1년 이내 휴업 이력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위생·청결 등 업소이용 전반에 대한 현장심사를 거친 후 최종 지정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종량제 쓰레기봉투, 소모품, 공공요금이 지원되며, 고양특례시 누리집, 블로그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올해는 전년과 달리 모집기간을 대폭 확대해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양식)를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고양특례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수원시립미술관(관장 남기민)이 수원시립미술관의 전시를 체험하고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제7기 서포터즈 AmS(Art Marketers of Suwon)를 3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시립미술관에 따르면 "이번 서포터즈 AmS(Art Marketers of Suwon)는 미술관의 참신한 콘텐츠 제작과 청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제7기 서포터즈 AmS는 3월부터 8월까지 총 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총 16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지역 제한은 없다. 미술관 전시와 홍보에 관심이 있고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서포터즈로 선발되면 수원시립미술관 홍보용 콘텐츠를 제작하는 미션을 수행하게 되며, 기관 홍보 캠페인 운영, SNS 이벤트 기획, 전시 리뷰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선발된 제7기 AmS에게는 전시 관람권, 활동 종료 후 수료증 발급, 자원봉사 시간 제공, 활동 실비 지급, 마케팅 워크숍 참여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 방법은 수원시립미술관 누리집과 공식 SNS에 연결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잎서 지난해에는 221명이 지원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지역내 취약계층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미용실'사업이 추진돼 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마혜란)는 최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공조해 "관내 취약계층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영통2동 행복미용실'이미용서비스를 추진했다"고 24일 밝혔다. '영통2동 행복미용실'은 동 특화사업이다. 영통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외부출입이 어려워 미용실을 방문하기 불편한 관내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현직 헤어디자이너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재능기부 형식으로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지원해 나가고 있는 것. 이날 행사에서 모두 19명의 어르신들에게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추가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인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에 대한 홍보도 동시에 진행했다. 이날 이미용서비스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날이 갈수록 미용실 비용이 부담스러운게 사실인데 이렇게 매달 동으로 와서 이미용 재능기부를 해주시는 여러 봉사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덕분에 깔끔하게 머리를 자를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미용서비스에 참여한
수원지역내 유치원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친환경 농산물로 학교급식을 먹는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2025학년도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농산물과 경기미(쌀)를 공급하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지역내 202개교 학교(병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친환경·경기도지사 인증(G마크)·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경기도 농산물과 쌀 구입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농산물은 학교 공급가의 30~50%, 가공품은 학교 공급가의 15~30%를 지원한다. 경기미는 학교가 정부관리양곡 가격을 지급하고 차액은 수원시가 지원한다. 농산물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쌀은 수원·양평·고삼 농협에서 공급한다. 총예산은 44억 7000만 원(도비 50%, 시비 50%)으로, 예산을 모두 사용하면 사업이 종료된다. 수원시 심정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강한 학교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우수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축이면서 우리나라 근대사 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 물류운송 등으로 인한 산업화에 크게 기여하는 등 국가 '대동맥'으로서 사회전반에 걸쳐 큰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그런 이면에는 경부고속도로로 인한 도시단절 및 소음 등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이 감내해 왔던 것.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는 화성시 구간인 2개로 나누어진 동탄신도시를 하나로 묶기 위해 지난해 도로공사측과 공조해 경부고속도로 동탄신도시 전 구간을 지하로 건설했고 상부에 어마어마한 공간이 새로 생겼다. 경부고속도로 동탄구간 상부공간은 광화문광장의 2.5배 규모(87,005㎡)에 달하는 열린 공간이다. 화성시는 이 공간에 열린 광장을 조성하고 5개의 분리된 공간을 1.2km의 보행교로 연결시키며 측면을 활용한 숲 경관 연출 및 특화조형물 설치 등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대한민국 최초로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 조성된 상부공간에 대한 창의적이고 상징적인 명칭을 발굴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상부공간 네이밍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를 5곳에서 6곳으로 확대한다. 양평 양수리전통시장을 추가했으며, 기존 안산 샘골로 먹자골목은 면적을 4만 9,280㎡로 약 3배 늘렸다. 앞서 도는 2024년 6월 ▲부천시 대학교 캠퍼스(가톨릭대, 부천대, 유한대, 신학대) ▲안산시 샘골로 먹자골목 ▲광명시 무의공 음식문화거리,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양평군 세미원 등 4개 시 5곳을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도는 3년에 걸쳐 총 30억원을 투입해 다회용기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특화지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군별 추진 사항 및 올해 계획을 보면 부천시는 4개 대학 캠퍼스 카페 14개소를 대상으로 다회용컵 사용시 QR 코드를 활용해 ‘탄소중립 포인트 리워드’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안산시는 샘골로 먹자골목 인근 음식점 등 79개소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특화지구 면적을 기존 1만7천211㎡에서 올해 4만 9천280㎡로 확대했다. 광명시는 카페와 음식점 등 81개소에서 ‘1회용품 제로데이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도민
경기도가 빈집 해소 촉진을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빈집 해소 3법’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으로, 빈집 해소를 위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주택)에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5월 ‘세컨드 홈’ 특례를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 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오는 3월 가평군도 접경지역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가평군도 적용대상이 된다. 도는 빈집 해소와 인구 증가를 위해 연천군, 가평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빈집 해소 3법’이 개정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경기도가 올해 1월 2일부터 2월 14일까지 겨울철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 취급사업장 100곳을 안전 점검한 결과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위반 사항 11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성 공장 화재’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점검을 실시했던 1단계 리튬취급사업장 48곳, 2단계 리튬 외 위험물 취급사업장 100곳에 이은 3단계 점검이다. 점검은 유해화학물질 민간인 전문가, 소방재난본부 등 3인 1조로 구성된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이 합동 추진했다. 적발된 11건 중에서 무허가 위험물 저장, 위험물 저장 중요 기준 위반 등 3건은 위험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위험물 예방규정 미준수 등 8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화학사고 예방·대응 안내 213건, 시설개선 안내 203건, 안전물품 안내 135건, 법령·제도 안내 255건, 지원사업 안내 133건 등 총 939건의 전문가 컨설팅도 진행했다. 아울러 1~3단계 합동점검으로 안전관리·시설 등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과 연계해 사업장 시설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세종시와 충청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특강에서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함께 있기를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지난번(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하지 못했던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의 세종과 충청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며 “아마도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이 이미 준비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밖에 대법원,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추진을 강력하게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지금 헌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는 명칭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자치, 행정, 재정, 조직,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이번 기회에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그러면서“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번 계기를 기회로 만들어개헌 속에 분
경기도가 구리시장의 서울편입 추진에 유감을 표명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GH 구리 이전 절차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고 부지사는 “GH 구리이전은 단순히 구리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침체된 경기북부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원동력으로 도약시킬 북부개발의 상징”이라며 “경기도는 이러한 공공기관 이전 약속이행 차원에서 GH 구리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고영인 부지사는 "그러나 백경현 구리시장은 GH 이전과 서울 편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며 "구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경기도 공공기관인 GH가 구리시에 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 시장은 개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구리시민을 기만하고 구리 시민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 부지사는 “만약 구리시장이 구리시 서울편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GH의 구리시 이전은 백지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부지사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 총선 정국에서 구리시와 김포시의 서울편입을 주장했지만 얼마 전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을
경기 파주시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의 외국인 신청을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26일 24시 기준, 파주시에 체류 등록되어 있는 결혼이민자(F-2-1, F-6)와 영주권자(F-5)로 기준일 이후 관외 전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 수는 총 3천9명이다. 지급 금액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 10만 원이며,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되고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 운전면허증, 여권),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등록 체류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민과 다름없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분들께 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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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1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