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파트 가격을 조직적으로 끌어올린 이른바 ‘집값 담합’ 세력을 적발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은 12일 온라인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파트 매도가를 10억원 이상으로 맞추자고 담합한 하남시 A아파트 단지 입주민 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0억원 미만으로 매물이 나올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본 공인중개사무소 4곳은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가 이어져 매물 광고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며 영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하남 A단지에서는 179명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이 운영됐으며, 일부 참여자들은 “폭탄 민원”과 전화·문자 항의 등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을 주도한 인물은 최근 해당 아파트를 10억8천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 B아파트 단지에서도 유사한 담합 정황이 포착돼 내사가 진행 중이다. 이 단지 주민들은 담합 가격 이하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리스트를 만들어 순번을 정해 방문하거나 허위매물 신고를 반복한 혐의를
경기도는 자금력과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올해 사회적경제조직 금융·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협동자산화 지원 ▲경기임팩트펀드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총 100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사회적경제조직은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5년간 융자 금리 2.5%를 지원해 금융 부담을 낮춘다.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은 신협중앙회·지역신협·경기도 간 협약을 통해 총 2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올해부터는 금리 지원이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되고, 지원 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산 형성과 경영 자립을 지원하는 협동자산화 사업은 임대 대신 자체 공간 확보를 돕는 것으로, 총 30억원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매입비의 최대 90%를 연 2.0% 고정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 기업 모집은 오는 3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송은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사회적금융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과 포용적 경제를 실현하는 핵
경기도가 과징금·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가칭 ‘최은순 방지법’ 추진에 나섰다. 경기도는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의적 체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금 등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수입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국세·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나 금융정보 조회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 부족해 재산 은닉이나 해외 도피를 통한 체납 회피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김건희 씨 모친인 최은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으로 차명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경기도가 도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의 제품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양산성능평가 과제’ 참여기업을 오는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의 하나로, 시제품 제작 이후 양산 단계에서 기술적 제약과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팹리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된다. 경기도는 수요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신뢰성 검증, 양산 수율 개선, 인증·표준 확보 등을 집중 지원해 실제 매출 창출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업력 1년 이상의 중소·중견 팹리스 기업으로,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필수로 구성해야 한다. 도는 전문가 평가를 거쳐 4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하며, 선정 과제에는 일부 자부담 조건으로 과제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반도체 설계를 기반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전 분야가 해당된다. 다만 기술성숙도(TRL) 8~9단계 기술을 보유한 팹리스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양산성능평가 과제를 통해 중소·중견 팹리스 기업의 양산 성공률을 높이고, ‘설계-
고양 K-컬처밸리 아레나(T2 부지) 복합개발 사업이 안전점검과 사업 완성도 제고를 이유로 10개월 연기됐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6일 기자회견에서 "민간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기존 아레나 구조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요구했다"며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고 국제 수준의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의견을 전격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2월 20일 예정됐던 기본협약 체결은 올해 12월로 미뤄졌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안전점검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고, 흙막이 시설과 지반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전반까지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은 미국 본사의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와 국내 자회사 라이브네이션 코리아로 구성됐다. 또한, 경기도는 아레나 완공 전까지 관객과 주민을 위한 임시공연장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T2 부지 내 유휴지를 활용한 야외 임시공연장은 내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다양한 공연과 콘텐츠가 연중 끊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30만여㎡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이자 전국 개인 체납 1위인 최은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80억 원대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5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전날 공매 전자입찰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최 씨 소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매 대상 부동산의 감정가는 80억 676만 9천원이다.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건물로, 대지면적은 368.3㎡, 건물 연면적은 1,247㎡다. 토지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최 씨는 해당 부동산을 지난 2016년 11월 약 4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최 씨에게 체납 지방세 25억원을 납부하도록 요청했으나, 최 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같은 달 16일 캠코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개 매각을 의뢰했다. 입찰은 오는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공매는 일반경쟁 방식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응찰자가 낙찰받게 된다. 해당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취업 준비 청년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청나래’ 사업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청나래'사업은 취업 면접을 준비하는 19~39세(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수원 청년에게 정장 상·하의,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1년에 3회 빌릴 수 있고, 대여 기간은 4일이다. 3회 이상 대여하는 청년에게는 대여료를 할인해 준다. 수원지역내 ‘슈트바인’(장안구 경수대로994번길 31), ‘보이드 턱시도&수트 렌탈’(권광로123번길 23), ‘디에리스’(팔달구 중부대로170번길 17), ‘슈트패브릭’(중부대로 88-5), ‘슈트갤러리’(영통구 에듀타운로 108) 등 5개 업체에서 빌릴 수 있다. 수원청년포털(www.swyouth.kr)에서 ‘청나래’ 배너를 클릭해 예약한 후, 업체를 방문해 정장을 빌릴 수 있다. 수원시 하현승 교육청년청소년과장은 “청나래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수원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라며 “청나래가 청년 취업의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에 들어 갔다고 3일 밝혔다.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추진되는 이번 점검은 관내 전통시장, 수산시장, 대형마트, 음식점 등에서 집중적으로 펼쳐진다. 점검 품목은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주요 수산물 ▲활참돔, 활방어 등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 품목 ▲곡물, 나물류, 떡류 등 제수용 물품 ▲선물용 세트(과일·축산물·수산물·가공품) 등이다. 점검반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인데, 온라인마켓에서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결과에 따라 위반 업소에 대해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이후에도 이행 상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성특례시 이교열 농업정책과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민 모두가 생활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 정책의 최우선 목표”라며 생활비 절감, 교통비 인하, 돌봄 강화 등 민생 중심 도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는 회복과 성장의 궤도에 올라섰다”며 “중앙정부의 성과를 민생 현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경기도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과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를 대표 사례로 들며 “지역화폐 페이백과 금융 지원을 통해 가계 부담과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동시에 낮추겠다”고 밝혔다. 올해도 두 정책을 확대 운영해 체감 물가 안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통비 절감 정책도 한층 강화된다. 김 지사는 ‘The 경기패스’를 통해 169만 명의 도민이 연평균 24만원의 교통비 환급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올해부터 무제한 정액권 기능을 갖춘 ‘The 경기패스 시즌2’와 ‘모두의 카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GTX 개통, 별내선 개통,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성과도 함께 제시했다. 경기도는 올해 일산대교 완전 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68호에 대한 공사를 지난달부터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한 유형으로, GH가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을 사전에 매입 약정한 뒤 공사 단계부터 품질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신축 주택을 대상으로 해 주거 품질과 안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착공한 주택은 ▲포천시 선단동 12호 ▲안산시 본오동 20호 ▲화성시 진안동 20호 ▲포천시 신읍동 16호 등 총 68호다. 해당 주택은 2026년 하반기 중 준공될 예정으로, 준공 이후 GH가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공급 대상은 저소득가구와 청년, 신혼부부 등이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갱신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의 청약정보 메뉴 또는 GH 콜센터를 통해 주택 매도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신속한 주택
경기도가 이사철을 앞두고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자립준비청년을 새롭게 포함해, 거래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확대 조치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도는 이를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한 주거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으로, 주택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자립준비청년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투자유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인베스트(INVEST) 경기’ 지-밸류(G-Value) 투자유치 유망기업 30개사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인베스트 경기’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도내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자본 유치와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투자유치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선정된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100회, 기업당 최대 1천만원 규모의 투자유치 활동 지원, 국내 투자유치설명회(IR) 6회, 글로벌 투자유치단 3회 운영 등 집중 지원을 펼쳤다. 그 결과 참여기업 중 7개사가 총 221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했으며, 5개 사는 기술협력·투자유치·파트너십 관련 업무협약(MOU) 6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플렉셀스페이스㈜는 초경량·고효율 우주항공용 태양전지 기술을 바탕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컨설팅과 투자자 연계 지원을 받아 경기도 내 태양전지 양산시설 설립 투자를 추진 중으로, 사업을 통한 재투자 선순환 모델의 우수 사례로 꼽힌다. 올해 모집 규모는 총 30개사로, 신규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