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30년까지 도내 주택 80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주택공급 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한 「경기도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대한민국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주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주택공급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 기조를 토대로, 정책의 연속성과 실현 속도를 동시에 고려해 마련됐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공공 부문에서 17만호, 민간 부문에서 63만호 등 총 8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62만호, 다세대·단독주택 등 18만호가 포함된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 노후 원도심 활성화, 도심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도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활용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해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보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
경기도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망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지방도 318호선’ 공동건설 모델을 제도화해 도 전반의 공공건설사업으로 확대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전날 “향후 지방도로망 구축 사업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 등 지하 매설 시설을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 협의를 구체화하라”며 조례 또는 행정지침 마련을 특별지시했다.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27.02km)’ 모델은 도로 신설과 동시에 전력망을 지중화해 구축하는 국내 최초의 공식적 공동건설 방식이다. 송전탑 설치에 따른 지역 갈등을 해소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문제를 경기도와 한국전력이 협력해 일거에 해결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방식은 중복 공사를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사업비도 약 30%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 경기도는 해당 모델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침은 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 관리 기준을 정한 내부 행정지침이다. 개정안에는 500억 원 이상 규모의 도로·철도·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경기도가 빈집 철거시 재산세를 완화하는 등 변경된 제도 내용을 반영해 ‘빈집 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이를 시군에 배포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은 방치된 빈집을 조사·분류하고 철거, 보수, 활용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실무 기준으로, 각 시군의 빈집정비사업 추진 기준이 된다. 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빈집을 포함한 빈 건축물의 관리와 정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 사항을 담았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5년간 50% 감경하고, 철거 후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150만 원 한도로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경기도가 2023년부터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빈집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년, 중장년층의 사회복귀와 자활을 지원하는 공동생활시설로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숙박시설, 카페, 공방 등으로 빈집을 보수해 임대함으로써 거주·생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는 2021년부터 5년간 총 310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해 왔으며, 빈집 철거 후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등으로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640억원 규모의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시군 공모를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체육·문화·보육·복지·교통 등 도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의 종류와 위치는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도민환원기금은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으로 얻은 개발이익 일부를 적립해 도민 생활에 재투자하기 위해 조성한 특별 기금이다.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된 총 1천505억원 규모의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한 첫 집행 사업이다. 도는 공모에 앞서 지난 1월 6일부터 16일까지 도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군별로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조사했다. 총 8천189명의 도민이 참여했으며, 공영주차장, 스포츠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공도서관, 수영장 등이 주요 필요 시설로 꼽혔다. 도는 설문 결과를 참고해 시군이 2월 20일까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 3월 중 오디션 방식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신축의 경우 최대 160억원, 리모델링의 경우
앞으로는 경기도의 좁은 골목길이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인공지능(AI)이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경기도 보행안전을 위한 AI 기술 활용 정책연구’를 발표하고, 자동차 중심의 교통 정책에서 벗어나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고령사회 진입과 폭우·폭설 등 기후 변화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걷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해 사고 위험이 높은 생활도로가 그동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4만2,507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연구원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보행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았으나 현재의 안전 개선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꼽힌 AI 기술은 ‘폭우·폭설 시 보행 안전 지원’으로 평균 4.19점을 기록했으며, ‘보도블록 파손 자동 감지’(4.15점), ‘어린이 보호구역 위험 경고’(4.14점)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가 2022년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정책 효과와 제도적 완성도를 인정받아, 2026년부터 정부 주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전국 확대 시행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도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 8개 도, 10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된 연천군은 기존 청산면 약 3천800여 명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이 군 전역으로 확대돼, 2026년 말 기준 약 4만4천여 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며, 국비 40%, 지방비 60% (도 30%, 군 30%)를 포함해 총 8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신청 접수 결과, 연천군 대상 주민 4만1천994명 가운데 3만5천151명(83.7%)이 신청을 완료해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높은 기대와 관심을 입증했다. 다만 정부 사업 추진
경기 구리시, 시흥시, 오산시에서 집합건물 관리비 급증과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개별 분쟁을 넘어 제도적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산되고 있다. 관리비 인상 폭증, 회계 자료 비공개, 관리인 권한 남용 의혹 등이 이어지며 입주민과 관리 주체 간 민·형사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 구리 갈매 “관리비 30%↑..통장·계약서 공개 거부” 구리시 갈매동의 약 1천 세대 규모 대형 집합건물에서는 전임 관리인 체제에서 관리비가 인근 유사 규모 건물보다 평균 30% 이상 높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일 평형 기준으로는 관리비가 두 배 가까이 차이 난다는 것이 입주민 측 설명이다. 구분소유자 대표 A씨는 “관리인은 관리비를 공과금과 용역비로 집행하는 권한만 가졌음에도 통장 거래 내역과 외부 용역 계약서 열람 요구가 반복적으로 거부됐다”며 “총회 동의 없이 관리비 미납 업체에 30% 감액을 승인하고, 미납 관리비 징수 시 관리업체에 12%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전임 관리인을 횡령·배임 및 서류 위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 허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수원 경과원 경기홀에서 ‘2026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열고 도내 기업을 위한 주요 지원정책과 활용 방안을 종합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이 새해 달라진 정책 환경을 이해하고, 연초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경기도와 경과원을 비롯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코트라(KOTRA) 등 총 9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행사는 수출·판로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정책자금·금융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수출·판로 분야에서는 해외시장 진출 전략과 온라인 판로 개척 사업을,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정부 R&D 과제 신청 요령과 기술사업화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정책자금·금융지원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과 보증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지원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수출 지원 정책도 중점적으로 다룬다. 스타트업 전용 자금 신설과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무소 52곳에서 총 5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무소 986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시군과 시군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등이 참여한 ‘안전전세관리단’과 함께 진행됐으며, 프로젝트 참여 사무소의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이 제기된 318곳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총 5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사의뢰 4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부과 22건, 경고·시정 조치 20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사례로는 주택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시세를 실제보다 높게 안내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한 중개행위가 적발돼 수사
수원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 시가 수원지역경제를 다시 '반석'으로 올려 놓기 위해 서수권역인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35만 2600㎡에 최첨단 R&D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첨단 R&D 혁신 허브 구축’을 목표로 입북동 일원에 축구장 50개 넓이(35만 2600㎡) 부지에 최첨단 R&D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는 것. 이곳에 R&D(연구&개발), ICT(정보통신), 반도체,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기업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4000여 개를 창출한다는 야심찬 전략목표를 세웠다. 시는 특히, 수원 R&D사이언스 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100만 평(3.3㎢) 규모의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한다는 야심찬 계획도 갖고 있다. 이같은 수원특례시의 숙원인 ‘수원 R&D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르며 '순항'을 예고하고 있다. 수원시는 "오늘(16일) R&D사이언스파크 조성 부지인 권선구 입북동 일원 35만㎡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1
여주시청년활동지원센터 푸릇(아래 푸릇)은 1월 예비청년창업가 지원을 위한 「루트업(Root Up)」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 「루트업(Root Up)」은 정보 및 경험 부족이나 네트워크 한계 등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 기초 역량강화 및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1월부터 시작하는 사전교육 참여 후, 정부지원사업 공모에 따른 멘토링 및 교육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신청자 모집은 창업을 희망하는 여주시 18세 ~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12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며 센터 블로그 내 게시글에 기재된 제출서류 구비 후, e-mail 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확정자는 23일 푸릇 sns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푸릇 관계자는 “예비 청년 창업가들이 지역 내에서 창업 역량을 키우고 성공적인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 예비청년창업자 지원사업 「루트업(Root Up)」 관련 자세한 사항은 푸릇 블로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터 일대가 15일 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승인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으로 수원시는 앞으로 5년 동안 20억여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길이 열렸고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기술 특화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약 210만㎡ 규모로, 광교테크노밸리의 첨단산업 기반을 활용한 첨단기술 분야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마이스 행사의 중심 공간인 ‘마이스(MICE) 코어타운’을 비롯해 문화타운·테크타운·힐링타운 등 6개 특화 구역을 조성해 방문객에게 차별화된 마이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시는 부연 설명했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전문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쇼핑·공연장·박물관·미술관·교통 편의시설 등이 집적된 지역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지정된 지역은 관광특구로 간주하는 등 다양한 행·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국제회의 유치 확대와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