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하철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5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시급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분과위원회는 본 심의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청취하는 마지막 단계 절차다. 실무진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업 추진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정원을 기준으로 혼잡도를 100%로 보면 172명이 탑승할 수 있는데 실제 평균 혼잡도는 약 200% 수준”이라며 “정원 172명인 열차에 350명 가까이 타는 상황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큰 철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인구 50만 명이 넘는 도시가 13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서울과 직결되는 광역철도가 없는 도시는 김포가 유일하다”며 “오늘 심의가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김포시는 현재 인구가 약 50만 명 수준이지만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며 완료되면 약 20만 명의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며 “현재의 교통난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선교통 후입주’ 정책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예타 통과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사업이 추진될 경우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도 밝혔다. 그는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교통공사를 통해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를 연결하는 총연장 25.8㎞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3조3천30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김포시와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경전철인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골드라인은 현재 2량 열차로 운행되며 높은 혼잡도로 승객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사업은 2024년 9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제성(B/C)과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로, 통상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을 넘으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포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예타 지침에 따라 경제성 평가 반영 비율이 기존 30~45%에서 25~40%로 낮아지는 적용을 받는다. 경기도는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온 예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사업이 그 첫 적용 사례다.

경기도는 예타가 통과될 경우 노선과 역사 위치, 시설 규모, 사업비, 재원 조달 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