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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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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운영위 파행..집행부.운영위원장 책임 촉구

-민주당 “양우식 운영위원장 정치적 결단·김동연 지사 사과”요구 -국민의힘 “경기도 불출석 맞서 예산안 의결 불참” -복지예산 삭감 논란 속 민생 예산 복원 요구 격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 핵심 부서의 불출석으로 파행되면서 여야가 강력 대응에 나서는 등 도의회와 집행부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진행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진 6명은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사실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감사가 이틀째 파행된 가운데 여야는 김동연 지사와 운영위원장 등의 책임을 촉구하며 강력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양우식 운영위원장 정치적 결단·김동연 지사 사과”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성명을 통해 “감사를 주재하는 운영위원장의 적절성 문제는 의회 내부 절차로 해결할 사안이며, 이를 이유로 집행부가 감사 출석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동연 지사에게 “도민과 의회 앞에서 이번 파행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즉시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민주당은 양우식 운영위원장에 대해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며 “이는 의회 기능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경기도 불출석 맞서 예산안 의결 불참”

김선영 의원 “도민 삶 설계하는 예산..신뢰·일관성 확보해야”

-“수요 반영·일관성 투명성 갖춘 예산 편성 필요” -“시·군 수요조사 책임있게 반영해야..예측 가능한 예산운영 필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열린 경제실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지방자치제도 전면 시행 30주년을 언급하며 “예산은 지방정부가 도민의 삶을 설계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신뢰성, 일관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경제실 산하 4개 공공기관의 출연 동의안과 본예산 반영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의회가 동의한 출연금 규모와 실제 편성액 사이의 간극이 크다”며 “출연사업 중 조정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 기준과 과정은 명확히 설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시·군 대상 수요조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의 사업 수요를 조사해 놓고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해줄 생각도 없는 수요조사를 왜 하느냐’는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보조비율이 정해진 사업이라면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최소한 선착순·규모 기준·대상 조정 등 예측 가능한 룰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몰이 불가피하거나 축소

이용호 의원 "경제실 예산 축소..민생사업 일몰·감액 비판"

-“도민 체감 민생사업 우선 복원해야” -"시군 부담 증가,현장사업 감액 우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1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제실 예산이 ‘민생 중심 편성’ 기조와 어긋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방채가 이번 편성까지 합치면 1조 원에 이른다”며 “어려운 시기에 도민 동의를 얻어 재정을 동원하는 이유는 중앙정부 지시 이행이 아니라 도민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제실 고유사업의 일몰·감액 문제를 비판하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확장 기조로 민생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정작 총량이 줄어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화폐 국비 반영을 제외해도 예산이 감소한 만큼,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부터 즉시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시군 일자리센터 사업 매칭 비율 변경(도 30%→20%, 시·군 70%→80%)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성과가 검증된 대표적 민생사업의 도 부담을 줄이면 현장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가피한 조정이라면 서비스 질 하락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가능하면 올해 수준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또 “세수가 부족하다고 공공기관 운영비를 우선 확보하고 사업비를 줄이

배지환 의원,수원화성·한옥체험마을 사업 전방위 질타 “성과 미흡·근거 부족”

-“중도포기율 50%·근거 없는 방문객 전망”..예산 투입 대비 효과 의문 제기 -‘수원화성 마을장인’사업 성과 부진 집중 지적 -‘남수동 한옥체험마을’방문객 전망·숙박료 산정 근거 요구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20일 열린 화성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화성 마을장인’ 사업과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근거 부족과 낮은 성과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화성사업소 문화유산복원과를 대상으로 “수원화성 마을장인 사업 참여자의 연평균 중도포기율이 50%에 이르고, 한식미장공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취득자는 단 한 명도 없다”며 “연간 1천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도 사업 성과가 미진한 이유는 사업 목적성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 목적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유산관리과를 상대로는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관련 문제점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연간 방문자 수 전망치가 근거 없이 산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산출 근거를 포함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한옥체험마을 숙박료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성이 강한 한옥마을 사업 특성상 운영자의 과도한 초과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적정한 숙박료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남은 행정사무

김동연 “발달장애인 돌봄은 공공 책임..경기도가 선도”

-경기도 1호 파주 통합돌봄센터 방문..종사자·보호자 의견 청취 -“시혜 아닌 공공 책임”..처우 개선·지원 확대 의지 밝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파주시 제1호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방문해 종사자와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을 격려하고 돌봄 정책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생경제 현장투어 17번째 일정으로 파주시 현장 행보의 하나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센터 이용 기간 제한,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들은 뒤 “처우 개선 등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다”며 “경기도도 중앙정부 못지 않게 의지가 있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을 끄는 소방대원, 범죄자를 검거하는 경찰 모두 공공재를 제공하는 존재”라며 “발달장애인 돌봄도 시혜가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이며,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규정만 따질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꿔야 한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어디보다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김 지사는 그림 그리기, 음악 활동 등 센터의 낮 활동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발달장애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적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의사소통 능력에 제약이 있어 기존 사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1

양기대 전 의원 “대기업 800조 투자 중 1조만 ‘청년 도전 펀드’로 조성하자”

-청년 창업과 사회혁신 도전 지원..“청년에게 실패할 권리 보장해야” -“1조 펀드로 1만명 이상 도전 가능..국가 미래 위한 투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청년들의 창업과 사회혁신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1조 청년 도전 펀드’ 조성을 제안하며, 청년들에게 ‘실패할 권리’를 보장하자고 강조했다. 양 전 의원은 18일 유튜브 방송 ‘센터필드’에서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들이 향후 800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 중 단 1조원만이라도 청년 창업과 혁신을 위해 별도로 떼어 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대기업 사내 유보금이 충분한 만큼, 회장들의 결단만 있으면 현실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년들에게 ‘아이디어만 있으면 도전해도 된다.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전 의원은 “1조원 펀드만으로도 1만명 이상의 청년이 창업·사회혁신에 도전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지원책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청년의 꿈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투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출생과 청년 절망, 지역 소멸 등 사회 구조적 문제의 핵심이 청년이 꿈을 포기하게 된 현실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와 대

김선영 “소상공인단체 보조금·민간위탁 사업비 ‘통정산’ 관행 바로잡아야”

-“금액만 맞추는 통 정산..명백한 행정 책임 회피” -“전 기관 회계 매뉴얼.교육 재정비..투명성 강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열린 추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단체 보조금과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 과정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사업이든 목적사업비든 정산은 경기도 회계 규정에 따라 집행·검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실제 집행 현장에서는 ‘얼마 줬고 얼마 썼는지’ 만 맞으면 된다는 식의 통 정산 관행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명백한 행정 책임 회피이며 집행부의 관리 부재가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송년회 등과 연계된 집행 관행을 언급하며 “그동안 단체 측이 ‘늘 하던 대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주무부서인 소상공인과와 경제실이 여러 목적사업비가 한 행사에 묶여 사용하는 부적절한 방식에 대해 ‘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지적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과장이나 경제실장이 먼저 지도·감독 미흡을 인정하고 최소한 유감 표명과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며 “해명과 변명보다 책임 있는 태도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의회 역시 지금까지

장한별 “늘봄행정실무사 과로 심각..현실적인 배치 기준 마련해야”

-“22학급도 1명, 60학급도 1명..기준 없는 배치 구조” -“행정실무사가 학생 인솔·귀가지도까지..업무 분장 부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4)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지방공무원인사과·학생교육원·4.16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행정실무사의 업무 과중과 비현실적 배치 기준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장 부위원장은 “늘봄행정실무사들이 본래 업무 범위를 벗어나 학생 인솔, 귀가지도, 학부모 알림, 방과후 강사 채용면접 및 각종 심의 참석까지 떠맡고 있다”며 “올해 3월 전면 배치 후 한 달도 안 돼 다수의 퇴사자가 발생한 이유도 과도한 업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 분장 기준조차 없이 운영되고 있어 일선 직원들이 극심한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역교육국이 직접 늘봄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부위원장은 특히 늘봄전문실무인력 배치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10학급 이하 초단기근로자 ▲11~21학급 기간제교사 ▲22학급 이상 늘봄행정실무사 1명 배치가 원칙이다. 그러나 초단기근로자의 경우 학급 수와 관계없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기간제교사는 수업까지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부위원장은 “22학급인

전석훈 “혈세 수십억 쓰고도 실적 0원..GBC 운영 총체적 부실”

-해외 GBC 8곳 ‘수출 신고필증 기준 0원’ 확인 -“성과 부풀리기·자료 관리 부실… 평가 기준 전면 재정립 필요”

경기도의회 전석훈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1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하는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GBC)의 성과가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전 의원이 경과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GBC별 성약액(수출 신고필증 및 온라인 판매 증빙)’ 자료 분석 결과, 도쿄·쿠알라룸푸르·호치민·뭄바이·테헤란·타슈켄트·멕시코시티·뉴욕 등 8개 GBC의 올해 실제 수출 실적이 ‘0원’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경기도가 수십억 원의 혈세를 투입했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 수출 성과는 단 1원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도쿄·호치민 등 해당 GBC 운영비만 17억원에 달하는데, 민간기업이었다면 즉시 폐쇄됐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GBC 역시 운영비 대비 성과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양 GBC는 약 3억 원을 쓰고 8만4천원 실적을, 광저우는 4억 원을 들여 298만원을 기록했다. 방콕은 3억원 운영비에 18만원, 자카르타는 5억8천만 원을 사용하고도 1천275만원의 실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치민 GBC는 3억8천만원 운영비를 투입하고도 실적이 ‘0원’이었다. 이에

김동연, 국회 찾아 “경기도 핵심 국비 확보 총력전”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추진..“국비 200억 원 지원 필요” -세월호 추모시설·선감학원 역사공간 등 15개 사업 1천917억 증액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국회를 찾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며 2026년도 경기도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김 지사는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이소영 예결위 간사를 면담하고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15개 주요 사업에 대해 총 1천917억원 규모의 증액을 요청했다. 면담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도 배석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업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으로, 경기도는 전면 무료화를 위해 도비 2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내년 1월부터 통행료의 절반을 부담해 현행 1천200원의 요금을 600원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부터 추진해 온 일”이라며 “국비 200억 원이 추가되면 전면 무료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일각에서 제기한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 검토’ 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김 지사가 인상을 검토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없다”며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