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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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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의원, 고양 노인요양시설 현장 목소리 청취

-높은 가동률 속 인력난·행정 부담 문제 제기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정책 개선 방안 검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22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와 요양보호사들을 만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기도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데이터드림 10월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 내 등록된 노인요양시설은 총 1천667곳이며 이 중 고양특례시는 165개 시설에 노인 6천971명이 입소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정원은 8,086명으로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으며, 가동률은 86.2%에 달한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운영자들과 요양보호사들은 높은 가동률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력난과 행정적 과부하로 현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여러 행정부처에서 각각 실시하는 점검과 규제로 인해 실제 어르신 돌봄보다 행정 증빙을 위한 서류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현실을 주요 고충으로 꼽았다. 명재성 의원은 “과도한 행정 업무 등으로 요양보호사와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환경은 결국 돌봄을 받는 어르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38명 유족 찾기 본격 추진

-발굴 유해·사망 기록 토대로 전국적 유족 모집 -DNA 분석과 기록 대조로 신원 확인…명예 회복·추모 절차 진행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사망 사실이 확인된 희생자 38명의 유족 찾기에 나선다. 경기도는 22일 발굴 유해와 각종 기록을 토대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족 찾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된 선감동 공동묘역 유해 발굴과 선감학원 원아대장, 선감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진실규명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 등을 종합해 사망이 확인된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발굴 유해에서 DNA가 검출된 9명과 기록을 통해 사망 사실이 확인된 29명 등 총 38명이다. DNA가 검출된 9명의 경우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기존에 등록된 실종자·무연고 사망자 유족 DNA 정보와 우선 대조한다. 동시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신청을 받아, 선감학원에 수용됐다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족이라면 누구나 DNA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전자 정보가 일치할 경우, 유해 인계와 추모·안장 방식, 관련 기록 정리 등을 유족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는 생전 기록과 유족 연관성을 토대로 입소 전 본적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원을

민선8기 경기도정, 도민 긍정평가 67%로 상승세

-9월 대비 6%p 상승…도정 신뢰도 68% -교통·복지 등 9대 정책 모두 과반 긍정 평가

민선8기 경기도정에 대한 도민 평가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67%를 기록하며, 지난 9월 조사보다 6%p 상승했다. 경기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도내 만 18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기도정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7%로 집계됐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로, 9월 대비 1%p 하락했다. 도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8%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정책 분야별 평가에서는 교통 분야가 76%로 가장 높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 이어 민생경제와 복지 분야가 각각 66%로 뒤를 이었으며, 미래먹거리 분야도 61%로 과반을 넘겼다. 이 밖에 지역균형발전(58%), 기후위기 대응과 청년 정책(각각 54%), 사회적 가치(53%), 주거 분야(52%) 등 9대 정책 분야 모두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도정의 주요 성과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도 교통 분야가 24%로 가장 많이 꼽혔고, 복지(13%), 민생경제(11%), 미래먹거리와 지역균형발전(각각 8%)이 뒤를 이었다.

양기대, 경기도지사 출마 공식 선언..“경기도 대변혁 완수하겠다”

-내년 6·3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유력 주자 중 첫 출마 선언 -대중교통 무료화·청년 주거 안정 등 5대 핵심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18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여야 유력 주자 가운데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양 전 의원이 처음이다. 양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양기대의 추진력으로 경기도의 대변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석세스 메이커(Success Maker)’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경기도의 길이 곧 대한민국의 길이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경기도의 성공은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검증된 행정 경험과 추진력으로 경기도의 미래를 확실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선 광명시장과 국회의원 경험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며 “행정은 의지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전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구조적 문제로 교통·주거·일자리·교육·문화 전반에서의 서울과의 격차를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는 1,430만 명이 사는 대한민국 최대 경제권이지만, 매일 100만 명 이상이 서울로 출퇴근하며 삶의 질을 희생하고 있다”며 “경기도를 더 이상 서울의 외곽이나‘2등석’으로 두지 않겠다”고 말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 조례, 법제처 선정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수상

-전국 최초 기후격차 개념 제도화… 지속가능한 정책 기반 인정 -다른 지자체로 확산 가능한 모범 조례로 높은 평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법제처의 우수 자치입법 활동 평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할 만한 완성도 높은 조례를 발굴·선정하는 제도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자체 조례를 대상으로 1차 내부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은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조례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이른바 ‘기후격차(Climate Divide)’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조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제시한 ‘기후격차’ 개념을 제도적으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에는 기후격차 개념 정의를 비롯해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등 지자체 주도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기후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가 환경 문제를 넘어 건강, 복지, 주

경기도의회 민주당,‘성희롱 발언’기소 양우식 위원장에 즉각 사퇴 촉구

-“피의자 신분으로 권한 행사, 도민에 대한 모독” -“모든 권한 행사 불인정… 불신임 조례 제정까지 추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성희롱 발언’으로 불구속 기소된 양우식 운영위원장을 향해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그의 어떠한 권한 행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단은 18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도덕성과 신뢰가 생명인 의회에서 피의자 신분의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경기도민에 대한 모독이자 기만”이라며 “양우식 위원장은 즉각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의회 파행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으로 지목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이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최근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해 공직자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자신이 초래한 의회 파행과 기소 사실을 외면한 채 공직자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의 극치이자 적반하장”이라며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없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양 위원장의 뻔뻔한 행동은 경기도와 도의회 간 갈등에 기름을 붓고,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정당성을 훼손해 도민의 신뢰

황대호의원, 전국 최초 ‘케데헌’ 육성 및 지원 조례 통과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본회의 통과 -케이팝·웹툰·드라마까지..전통문화 기반 K-컬처 법적 정의 첫 마련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 3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며, K-컬처 산업 육성에 대한 경기도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설화·전통놀이·한복 등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산업을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통융합콘텐츠’ 및 ‘전통융합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의 규정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관련 지원 사업의 범위 명시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도내 시·군, 관계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정책 수립부터 인력 양성, 판로 개척까지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된 콘텐츠를‘전통융합콘텐츠’라는 개념으로 전국 최초로 명확히 정의한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경

지미연 의원, 전국 선도할 ‘AI복지 표준’ 완성

-도민 권익·안전 최우선..‘사람 중심 AI 복지’제도적 기반 마련 -행정 책임성 강화·취약계층 보호까지 촘촘한 안전장치 구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의결로 경기도는 급속히 확산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회복지 현장에 도입함에 있어, 기술의 편의성보다 도민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안전성을 우선하는 제도적 기준을 갖추게 됐다. 이번 조례는 돌봄·상담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AI활용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편향성,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사람 중심의 AI복지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기술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도 행정의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의 핵심은 행정의 책임성 확보에 있다. AI가 도출한 결과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최종 승인 절차를 의무화해 오류와 오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고영향 AI복지 서비스 도입 시에는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서비스 제공, 복지 종사자 보호 대책 등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촘촘히 담았다. 지미연 의원

전석훈의원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반대’ 조례안 최종 확정

-아이들 안전 최우선..“단 1%의 위험도 학교에 들일 수 없다” -과태료 부담 해소 기대..경기도내 850여개 학교 면제 기준 마련

전석훈 경기도의원(성남시 중원구)이 발의한 ‘학교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반대’ 관련 조례안이 최종 확정됐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안 확정과 관련해 “학교는 어떤 명분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공간”이라며 “충전시설 설치를 당연한 의무처럼 강행하는 방식은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학교 내부로 들이는 것은 안전 위험과 관리·재정 부담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 단 1%의 위험요소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지난 6월부터 이 조례안을 끝까지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도민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치를 강행할 경우, 결국 그 비용과 책임은 교육 현장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안 확정은 학교의 안전성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경기도내 약 850여 개 초·중·고교가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른 경기도 전체 과태료 규모는

'2025 최우수 광역의정대상’ 경기도의회의원 10명 수상

-「M이코노미뉴스 경인」 주최..황대호, 지미연, 김선영, 이용호, 장한별, 이한국 경기도의원 등 수상 -‘2025 최우수 기초의정대상’ 유준숙 수원특례시의회의원 등 3명 수상

황대호, 지미연, 김선영, 이용호, 장한별 의원 등 경기도의회 의원 10명이「M이코노미뉴스 경인본사」주최 ‘2025 최우수 광역의정대상’ 을 수상했다. 「M이코노미뉴스」는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온 광역의원 등을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으며, 올해 시상식은 「M이코노미뉴스 경인본사」주최로 1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최우수 광역의정대상을 수상한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3)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경기도와 수원을 위해 걸어가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지미연(국민의힘,용인6) 의원은 “이렇게 뜻깊은 의정대상을 받게 돼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오늘 주신 격려를 마음에 새기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더 부지런히 땀 흘리며, 여러분 곁에 있겠다”고 말했다.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열심히 일하다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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