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에서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미경 의원이 지역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지난 21일 개최된 ‘꽃뫼경로당 개소식’에서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날 감사패는 꽃뫼경로당과 공영주차장 설치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화서역먹거리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온점을 들어 주민들께서 소중한 감사패를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선재미공원 공영주차장 상부에 지상 3층, 연면적 199.24㎡ 규모로 조성된 꽃뫼경로당은 지역 주민의 염원을 담아 대유평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신축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주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고, 공사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등 주민과 행정, 행정과 시행사를 연결하는 소통의 가교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경 의원은 “꽃뫼경로당 신축은 주민들의 힘으로 이루어 낸 우리 화서동의 자랑”이라며 “어르신들이 대유평지구 공사로 인해 오랜 불편을 견뎌온 만큼, 더 쾌적하고 더 편안하게 경로당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란다” 전했다. 한편 어제 열린 '꽃
경기도가 베트남의 수도이자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인 하노이시와 경제통상, 도시개발 등 양 지역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쩐 시 타잉(Tran Sy Thanh)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도담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우호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하노이시는 응에안성, 호치민시에 이어 경기도의 세 번째 베트남 우호협력 파트너가 됐다. 양 지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통상,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문화예술, 문화유산 보존과 진흥, 체육 교류,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대응, 보건의료, 교육,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비전도 공유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이자 경제, 산업의 중심지이며 반도체ㆍ바이오ㆍAI 등 첨단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하노이시는 베트남의 천년 수도이자 정치ㆍ문화ㆍ과학ㆍ교육의 중심지이며 북부 경제의 거점지역”이라며 오늘 양 국가를 대표하는 두 지역이 우호협력 관계를 수립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쩐 시 타잉(Tra
한 업체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125억원 상당의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업 입찰에서 탈락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HUG의 125억원 상당 IT 관련 사업에 입찰한 한 업체가 외부위원 평가에서 경쟁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HUG 직원들의 터무니없이 낮은 평가점수로 입찰에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탈락한 업체는 심사 직전 HUG의 계약 담당 처장으로부터 갑질이 의심되는 전화통화를 받는 것은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진행을 해야하는 HUG 담당 팀장은 해당 업체에 불리한 발언을 하는 등 입찰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HUG의 처장은 해당 입찰 심사가 이뤄지기 3일 전, A업체의 임원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전화를 걸어 “A업체 대단하네요”라고 운을 띄운 뒤 “어떻게 한 분도 찾아와서 현재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제안서를 써서 내셨어요?”라고 핀잔을 주기 시작했다. 이어서 자신의 인사를 몰랐다는 업체의 말에 “너무하다”며 “진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 번도 찾아와서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제안서를 술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 경기 분당을 )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복무감사 결과 보고서 ’ 를 공개했다. 복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 공사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본인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법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22년 12월 19일 도시혁신기획처 처장이 현안사항 점검 등을 위해 올라온 회의를 결재했고 , 같은 부서의 팀장이 처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회식 장소로 결정해 팀원에게 45만원을 선결제하게 지시한 내용이다. 문제는 팀원에게 선결제를 지시한 팀장은 자신의 부서 처장과 해당 식당이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원에게 법인카드 결제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은혜 의원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도시혁신기획처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도 해당 식당에 결제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 3개의 부서에서 2020 년 5월부터 2024년 현재까지 총 10차례 결제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법인카드로 결제한 총 결제 내역은 169만 1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해당 부서장과 팀장에게 위반행위 금액이 소액이고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의원 이준배)는 16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본 기자회견은 최근 발생한 집단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의 불공정한 학폭위 조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 학생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피해 학생이 수개월 간 동급생 5명에 의해 폭력과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강조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성남교육지원청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동일한 학급 교체 처분은 피해 학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고, 특히,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분이 너무 경미하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신속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성해련 민주당협의회 대변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피해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해당 학교와 성남교육지원청의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으며, 또한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현재 선출직 지방의원이라는 점은 교육 당국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며 “아직도 피해자 측에 제대로 사과 조차 하지 않고 있는 지방의원은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교류 협력 강화와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버지니아주 글렌 영킨 주지사와 만나 스타트업과 바이오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화당 소속 차기 잠룡으로 거론되는 글렌 영킨 주지사는 세계 3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칼라일그룹 공동 CEO를 역임한 투자·컨설팅 분야 전문가다. 이번 회담에서 두 지사는 경기도-버지니아주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뜻을 모았다. 김 지사는 “버지니아주가 주지사님 재임 중 스타트업 1만 개를 달성한 것을 축하드린다”며 “저도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뉴욕에 가는 것도 미국에서 500개 스타트업과의 만남을 위해서”라며“경기도와 버지니아주가 스타트업 교류를 위해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BIO(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 미국 바이오산업협회)가 올해의 주지사로 지사님을 선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기뻤다”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니 버지니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했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와 버지니아주간 ‘정책협의회’가
국제교류 협력 강화와 투자 유치 등을 위해 현지 시각으로 15일 미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일즈 외교를 시작했다. 김 지사는 먼저 워싱턴에 있는 미주개발은행(IDB) 본사를 찾아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와 면담을 나눴다. IDB는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경제, 사회개발을 위해 1959년 설립됐고, 48개 나라가 회원국이다. 가맹국간 무역확대와 개발정책 협력강화, 개발목적의 공공 및 민간자본 투자촉진, 재원조달이 어려운 민간부문의 투자활동 보완, 융자 및 지급보증을 통한 가용재원 운용 등이 주요사업분야다. 김 지사는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에게 '경기도-IDB-중남미'를 잇는 삼각 경제협력 구상을 제안했다. 특히 디지털 경제와 기후테크 분야에서 경기도와 IDB간 협력 강화를 강조했으며 경기도와 IDB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진행하자고 밝혔다. 이어 '청년 교류'도 제안했는데 “경기도에서 미국, 영국, 싱가포르,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10개 정도 대학에 청년 봉사단을 보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남미 국가들과도 같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그러면서 "실무협의체가 구축된다면 '디지털 전환', '기후테크'와 더불어 '청년교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 사기 사태로 경매에 넘어간 전세 사기 피해 빌라(다세대‧연립주택)들이 특정 법인에 무더기로 넘어갔고, HUG의 돈은 갚지 않은 채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수익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들은 HUG와의 소송도 불사했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총 144건의 소송을 모두 특정 ‘로펌’에게 소송대리를 맡긴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HUG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는 9000채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 빌라가 경매로 나왔다. HUG와 같은 주택보증기관들은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뒤 피해 주택을 경매에 넘겨 전세금을 회수한다. 이런 주택을 낙찰받으면 낙찰대금과 별도로 HUG가 피해자에 지원한 보증금(대위변제금)을 HUG에 되돌려줘야 한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전세 사기 피해 빌라는 경매에서 여러 번 유찰돼 낙찰가격이 감정가의 10% 이내로 내려가는 등 헐값이 된다. 이러한 점을 노려 특정 법인들이 경매에 나온 피해 주택을 ‘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결제 수요가 급증하며 확산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결제 과정에서 ‘잘못’ 결제하는 부정결제 사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4년 6월 말까지 ‘사고 금액’ 상위 주요 10개 사에서 발생한 간편결제 부정결제 건수는 총 456건, 금액은 17억 7,796만원에 달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사고 금액을 기록한 곳은 엔에이치엔페이코로, 엔에이치엔페이코의 사고 금액은 전체의 22.7%인 3억 9,250만 원에 이르렀고 국민카드와 신한카드가 뒤를 따랐다. 눈에 띄는 것은 단 1건의 부정결제 사고를 기록한 신한카드의 피해 금액이 1억 9,700만 원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눈 깜짝할 새 이뤄지는 간편결제 과정 중 순간의 실수로 약 2억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빠른 속도로 경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결제 과정 중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9~2024년 6월 말 간편결제 부정결제 사고금액 상위사의 사고
3개월간 멈췄던 수원특례시의회가 정상을 찾았다.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이 상임위원장 독식문제 등을 놓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회등원을 거부하는 등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리하게 파행을 겪어 왔던 것이다. 그러던 수원특례시의회가 오늘 계속돼오던 파열음에 종지부를 찍고 3개월여만에 정상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수원시특례시의회는 16일 제38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9개의 상임위원장(특별위원회 3개 포함) 모두를 선출했다. 앞서 수원특례시의회는 어제(15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바 있다.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은 투표로 진행됐다. 수원시특례시의회는 앞서 8개 상임위(특별위윈회 포함)가 있었지만 이번 임시회에 ‘도시미래위원회’를 신설해 9개 상임위로 늘어났다. 수원시특례시의회 9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민주당 몫으로 5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는데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 ▲장미영 문화체육위원장 ▲김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 ▲윤경선 의원(진보당)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3개 상임위원장을 맡았는데 ▲이재형 의회운영위원장 ▲이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이 주최한 ’성남시 저출생 위기 대응 방안 토론회’가 지난 10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1부는 김효정 교수(경희대)의 발제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어 2부 토론회는 이준배 의원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백성희 교수(숭실대), 배희경 한국스마트미래교육협회 회장, 장은실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장, 김인선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총무 등 학계, 교육, 육아, 보육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 ▲청년 취업(일자리) ▲높은 주거비 ▲미래의 불확실성 ▲심리적 불안 등 청년 세대의 고민과 고충이 많았으며, 해결 방안으로 질 좋은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강화, 보육 환경 개선 등 현실적인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특히 사회적 인식 개선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좌장을 맡은 이준배 대표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성남시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을 바탕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일정한 기간 안에 자신들이 공급한 물품·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수금 지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어음 부도로 인한 손실을 봤을때,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하는 공적 손해보험 제도인 ‘매출채권보험’의 사고액이 1년 사이 300억 넘게 늘고, 이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이 140억원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고액 대비 보험금 지급률은 20% 가까이 급락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의원(경기 안양 동안갑)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86억 원이던 ‘대금 지급 관련 사고액’은 2023년 790억원으로 304억원 증가했다. 이런 사고 발생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지급한 보험금 역시 2022년 473억 원에서 2023년에는 622억원으로 149억원 늘어났다. 반면, 2022년 97.3%를 기록했던 ‘사고액 대비 지급률’은 2023년 78.7%로 18.6% 떨어졌다. 대금을 못 받아도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던 것이, 피해 기업 네 곳 중 한 곳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피해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업이 ‘매출채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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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1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