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병덕 위원장)는 쿠팡의 입점자영업자, 외식자영업자,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및 물류센터 노동자 보호를 위해 시민·민생단체들이 을지로위원회에 제기한 10대 요구안을 지난 8월 쿠팡 항의방문과 함께 전달했고, 이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쿠팡 사장단과 21일(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쿠팡 TF‘ 소속의원(박주민, 김남근, 이강일, 이용우, 염태영, 박희승, 송재봉, 김태선, 천준호)과 쿠팡 강한승·박대준 공동대표, 정종철 쿠팡CFS 대표, 홍용준 CLS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을지로위원회 ’쿠팡 TF‘의 4개 분과(① 배달앱/배달라이더 분과, ② 택배/풀필먼트 분과, ③ 이커머스 분과, ④ 사회적책임/소비자 분과)별로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및 검토결과에 대해 점검했고 배송기사/물류센터의 야간노동에 대한 사회적대화 참여 의사 타진 등 쿠팡의 전향적인 논의도 이뤄졌다. 먼저 ① 배달앱/배달라이더 분과에서는 지난 14일 정부의 상생협의체를 통해 중개수수료와 점주부담 배달비에 대한 상생안 발표가 소상공인 단체와 전면적인 합의를 하지 못한 미진한 점에 대해 공감했다. 쿠팡은 자영업자의 엄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지난 21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경제적 가치창출을 위한 다양한 산림자원을 제공하는 숲인 경제림육성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해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정시 고려사항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 한편, 밀원식물은 꿀벌에게 꿀과 꽃가루를 제공하는 식물로 양봉산업의 핵심자원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수종갱신을 할 때 밀원식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산림의 2/3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경우 상대적으로 밀원식물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전국 경제림육성단지의 면적은 202만ha이며, 이 중 사유림이 자치하는 면적은 약 150만ha에 이른다. 개정안은 사유림에서의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선정시 밀원식물 조성확충 잠재성이 매우 큰 단지를 ‘밀원식물 특화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어기구 의원은 “밀원식물은 기후위기로 사라져가는 꿀벌의 생존과 양봉산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양
공군제10전투비행단의 모태는 지난 1951년 창설된 제10전투비행전대다. 강릉기지에서 출발해 영공을 지켜오던 제10전투비행전대는 1953년 2월 비행단으로 승격된이후 1954년 11월 강릉기지에서 현 수원기지로 이전해 왔다. 그런 제10전투비행단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방위 최일선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군시설일 뿐만아니라 지금도 70년 넘게 대한민국 영공을 굳건이 지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수원에 주둔한지 7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가 열렸고 수원시의회도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에 따르면 "이재식 의장등 특례시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수원비행장 수원주둔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원 주둔 7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식 의장, 이찬용 위원장을 비롯한 수원시의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공군전우회, 군소음 피해지역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 했다. 기념행사는 ▲군악·의장대 공연 ▲F-5축하비행 ▲뮤지컬팝페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지난 70년간 공군
경기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 등 이른바 정무라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20일 진행된 가운데 일부 증인의 퇴장 요구로 시작과 함께 파행을 빚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0일 오전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경기도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행감을 시작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참석 간부 중에 부적격한 정무라인이 있는데 뇌물수수에 음주, 폭행까지 있는 분들, 전과 6범 범죄자까지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이분들 퇴장 좀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용욱 부위원장은 "우리가 지난 회기에 적법하게 증인출석을 요구해 출석했는데, 개인 신상을 이유로 일방적인 퇴장을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행감 시작 상황에서 개인 신상을 너무 정쟁화해서 가는 건 옳지 않다. 협치수석 업무에 대해 도민들의 알 권리도 있다"면서 정회를 요청했다. 운영위원회 행감은 질의답변이 시작되기도 전에 바로 정회에 들어갔고 양당 의원들의 치열한 논의 끝에 문제가 된 협치수석이 퇴장한 가운데 오후에 다시 열렸다. 국민의힘은 김동연지사 비서실.보좌기관의 역할과 함께 김지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19일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서울사무소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사무소는 지난 4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설립된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있다. 김 의장의 이번 방문은 ‘지방의회법 제정’ 등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주요 현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울사무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 의정정책담당관실 직원들과 서울사무소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서울사무소의 효과적 활용과 발전 방향을 검토했다. 지난 4월 24일 개소한 서울사무소는 국회 동향 주간 보고 및 정담회 등의 의정활동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국회를 방문하는 도의원들에게 스마트워크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등 대국회 활동에 실질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번 방문이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활용도를 강화하려는 의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사무소는 경기도의회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강화해야 할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국제교육원, 학생교육원, 교육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규교원 역량강화 시범사업과, 학부모지원전문가 등 교육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신규교원 역량강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교육부가 발표한 수습교사제의 도입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신규 교원의 수습 기간이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철저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규 교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학부모지원전문가’와 ‘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 체계와 관련해 최근 조직 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지원전문가들이 “역할 축소로 인해 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이들의 역할과 업무 체계를 재정비해 학부모교육과 상담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학부모와 학교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IB(International Bac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9일 문화체육관광국과 소속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 문화이용권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공예부문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 사업에 한부모 가정 참여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석규 의원이 경기도 통합 문화이용권 지불처별 건수와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24년 8월말 기준 도서 부문 이용 건수는 43만3천건(30%)으로 전체 부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영화 42만4천건(29%), 공예 10만7천건(7.5%)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의 경우 2020년 57.4%에서 2024년 30.2%로 27% 감소한 반면, 공예의 경우 같은 기간 1.5%에서 7.5%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도서와 음악을 제외한 공예부문이 높은 성장률을 보인 만큼 한국도자재단에서 공예나 도예부문에 대한 도민 문화향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석규 의원은 또, 경제적·물리적 여건으로 인해 관광의 기회를 누리지 못 하는 도내 관광취약계층의 여행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은 18일 열린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안심 패키지 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여성안심 패키지 사업은 범죄에 취약한 여성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업이지만 사업 목표 달성률이 저조하고, 수혜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사업은 민선 8기 정책사업으로 센터의 핵심사업 중 하나라고 본다”며 “20만원 이하 시군별 패키지 품목을 자율 선정해 보급하고 있는데, 31개 시군 지원 현황에 차이도 있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의원은 “목표 가구 수는 31개 시ㆍ군의 여성 1인 가구수 등을 고려해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균형 있게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며 “사업량에 대한 수요조사도 가이드라인과 목표 등을 제시하는 등 시군에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미숙 경기도여성비전센터소장은 “시군별로 사업의 시작 시기가 달라 차이가 나고 있지만 연말까지 정상 추진이 가능하다”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 의원은 “연구원 보유장비 가운데 내구연한 10년을 초과한 장비가 많아 검사와 분석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연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장비구매를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명 의원은 “경기도 내 대기성분 측정소 4곳, 대기 중금속측정망 7곳이 운영 중이지만 산업단지, 재개발.재건축 등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기환경 악화 요인이 증가하는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측정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현재는 기존의 측정소로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하지만, 대기오염 발생지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비를 위해 추가 설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명재성 의원은 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오염관리 주체는 시군이지만, 비상시 사용하는 용도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관리지침에서는 3단계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5일 축산동 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직 공무원의 인력 확보,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보상금 소송 관련 대응 방안,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를 포함한 예산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수의직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와 높은 이직률로 인해 경기도의 동물 방역과 위생 관리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의직 공무원이 본연의 전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축산동물복지국은 수의직 인력 확보를 위해 10개 수의과대학에서 취업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타 직렬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구조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산 분야의 확대되는 수요에 비해 예산 배정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며 “지방재정법의 제약으로 인해 경기도의 예산 편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경기도 예산실에 예산 배정을 요청하고,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천 지역 ASF 보상금 관련 소송에 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부산에서 해남에 이르는 남해안 일대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고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남해-이순신해법’)은 이순신 장군의 이 법안은 남해안 전역과 목포 고하도 주변 해역을 '이순신해'로 정하고, 국가가 종합적인 이순신 기념사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와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설립하여 기념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전남 해남 출신인 민병덕 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통합 리더십이 오늘날 분열된 현실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장군의 정신을 널리 계승하고자 하며, '이순신정신 계승을 위한 의원모임'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약 70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지만, 폐기된 바 있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4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SNS 등 정보통신망에 마약범죄를 위해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마약류 불법매매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인·권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국내 마약사범 수가 2023년 기준 2만7천 명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하는 등 마약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마약정보를 유통하고 유인·권유하는 수법으로 불법마약 유통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불법행위를 위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광고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고, SNS 등을 통해 불법정보를 개별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또한 마약류를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처벌하고 있지만, 불법 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SNS 등 정보통신의 발달로 마약범죄 수법이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마약범죄를 막기 위한 입법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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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9일 17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