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7일 현행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노동절로 불리고 있는 메이데이(May Day)는 1886년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던 5월 1일을 많은 나라가 기념하며 세계적인 기념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1963년 박정희 군사정권에서 제정되며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명명해 지정했고,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다른 나라들과 같이 5월 1일로 날짜를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근로’라는 말이 자기주도적인 삶의 관점에서 일하다라는 본연의 의미가 아닌 ‘부지런히 일함’을 뜻하는 국가적 관점이 강조된 용어라는 점에서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1960년대부터 1980년대 군사독재기에 ‘노동’과 ‘근로’의 용어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며 ‘노동’이라는 용어 사용을 경원시하고 ‘근로’라는 용어 사용을 늘리면서 본연의 노동의 가치가 왜곡돼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법안으로 발의했던 법안을 재발의한 것으로 ‘근로자의 날’을 본연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개정안과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해양쓰레기가 심각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폐어구에 의한 유령어업의 경우 연간 어획량의 10%를 감소시키고 수산업 피해액은 연간 약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해양쓰레기의 연간 발생량은 약 14.5만톤으로 추정되는데, 수거량은 2018년 4.8만톤에서 2023년 약 13.2톤으로 5년새 약 3배 가량이 늘어나 해양쓰레기 수거·정화활동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해양오염 감시와 해양쓰레기 수거·정화활동 등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섬지역의 경우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해양쓰레기 투기도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두 개정안은 섬 지역 등지에서 해양환경 감시 및 해양쓰레기 수거·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기
‘글로벌 식량 위기 해소 기여를 위한 대한민국의 전략’ 토론회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lobal Alliance Against Hunger and Poverty)’이 창설된 브라질 G20 정상회의(11월 18일)를 계기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대표의원:이재정, 안철수)이 주최하고 월드비전, 유엔세계식량계획이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국회·시민사회·정부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글로벌 기아 및 식량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정부의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가입 등 G20 정상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 농촌 개발 사업 추진, △ 기아 빈곤 퇴치를 위한 재정 기여 등 국제사회 노력 지속 동참, △ K-라이스벨트 지속, △ 쌀 지원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과 △ 아프리카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1천만 불 규모의 재정적 기여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김유정 유엔세계식량계획 정부협력팀장이 글로벌 식량 안보 상황과 유엔세계식량계획의 대응 현황과 필요 대비 재정적 지원이 부족
27일, 성남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이 4차산업추진단에 주요 사업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의원은 제4·5 판교테크노밸리 개발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아직 기본 사업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용역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확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섣부른 발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판교 아닌 지역에 대한 용어 변경과 도시계획적인 큰 틀에서의 신중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판교 콘텐츠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44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조성 전보다 수목도 줄어들어 허전하고, 휴식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여름철에는 그늘막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감도와 비교하면 계획이 변경된 듯한데, 이에 대한 44억 원의 집행 내역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차산업추진단의 국비 확보 실적 감소에 대해서도 강한 질책을 이어갔다. 이 대표의원은 “4차산업추진단이 추진하는 사업 전반에서 국비 확보가 중요함에도 최근 3년간 국비 확보 예산이 점점 줄고 있다”며 “특히 2024년도에는 과거 대비
117년 만의 11월 집중 폭설로 경기도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신속한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총 301억5천만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결정했다. 먼저, 시급한 제설작업과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73억5천만원을 31개 시군에 일괄 지급한다. 1차 교부된 재난관리기금은 필요한 제설제, 제설장비, 유류비, 응급 복구비 등 장비와 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폭설로 발생한 이재민, 일시 대피자, 정전 피해자 1만 5천여명을 대상으로 8억원 규모의 재해구호기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추가적으로 집계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매년 폭설 등 재해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별도 편성된‘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지원규모를 당초 50억에서 최대 200억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폭설 피해로 인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이나‘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5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최대 5천만원 이내다. 또한 융자금리는 은행 대출금리 기준, 중소기업은 1.5%P,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26일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노후된 시설과 주변 환경 문제를 직접 확인한 후 안양교도소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주민의 민원과 교정시설의 현대화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뤄졌다. 안양교도소는 1963년 개소해 약 60년 동안 경기 남부의 대표 교정시설로 기능해왔다. 당시는 교외 지역에 위치해 수용자를 위한 안정적 공간을 제공했으나, 노후화된 교도소 상황으로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졌고 교도소 수용자와 직원 모두 열악한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평촌신도시가 조성되며 주거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게 됐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호계사거리역 신설과 호계동 일대 주택재개발이 추진되는 가운데 안양교도소 이전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 됐다. 이재정 의원은 “안양교도소는 설립 당시의 목적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지만, 현재 교도소 노후 상황과 수용자의 인권을 고려할 때 현대화된 시설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 자산의 효율적인 배분의 차원에서 안양교도소를 이전하고 기존 부지는 안양시민들께 돌려드리는 공간으로 만드는데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내린 폭설과 관련해 재난구호기금 61억원을 투입하는 등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 동원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제설제, 제설장비 확보 등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제설 장비 9천7백여대를 총동원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장비 동원과 민간 장비를 임차하는 등 모든 가용자원을 총 투입하고 있다”며 이면도로, 보행자도로 등 후속제설이 필요한 도로 제설에 대해 공무원 등 25만여명의 가용인력을 제설 작업에 신속하게 투입하기로 했다. 또, 퇴근 시간 시내 버스와 법인 택시 등을 집중 배치하고 배차 간격을 단축해 대중 교통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54억5천만원을 피해 복구에 지원하고, 복구 현장에서 제설제와 제설 장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19억원을 즉시 교부할 예정이다. 재해구호기금 6억5천만원은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취약 시설물에서 대피한 일시 대피자와 이재민 51세대 82명에 대해 안전한 거주 환경이 확보될 때까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파주 대성동마을 주민들에게 방음창 설치 등을 약속한 가운데 경기도가 주민 46세대를 대상으로 방음시설 제작에 들어가는 등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27일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대성동마을 주민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을 격려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마을주민과 비상상황실 근무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0월 23일 대성동 주민들과의 간담회 현장에서▲대성동 마을에 방음시설 설치 ▲건강검진 차량과‘마음안심버스’(트라우마 검사 및 진료용) 2대 바로 투입 ▲주민 쉼터와 임시 숙소 마련 등 세 가지에 대해 즉석 지시를 내렸다. 경기도는 현재 확성기 소음감소를 위해 대성동마을 주택 46세대의 창호 실측과 설계를 완료했다. 공사기간은 오는 12월 27일까지로 그 이전에 모든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실측 결과에 따라 방음시설 제작에 들어갔으며, 12월 3일부터 본격적인 현장 공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도는 대남 방송 소음으로 인한 심리 안정과 난청 등의 치유를 위해 10월 24일부터 캠프그리브스내 쉼터 공간 4곳을 조성하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27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비중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 34조7천260억원의 1.8%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6천281억원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도민의문화복지와 예술인지원, 문화 인프라 확충 등 시대변화에 발맞춘 정책 추진을 위해 최소 3%의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따라 문체위는 도민의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향유권 보장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증액사업 573억원, 감액사업 12억원, 순증 561억원, 총 6천842억4천300만원으로 최종의결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문화의 날 10억원, △거리로 나온 예술 5억원, △전문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 50억원, △체육진흥 25억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활동에 소관 실․국, 산하 공공기관, 보조금 기관 전체가 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을 통해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경기도에 거주하는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관련 용어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정책의 체계적 실행을 보장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비밀 누설의 금지 등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유아의 안전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권익을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애 의원은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안인「경기도 위기임신 및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5일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연령상 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년이 하한을 정하고 있음에도 산업현장에서는 상한을 정하고 있는 것처럼 적용됨에 따라 정년과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차이를 메워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어 2033년 65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고령자고용법은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65세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에 따른 차별을 당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인정되는 경우 인권위가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는 등으로 연령차별을 구제하고 있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26일, 국산쌀 소비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쌀 공급량 과잉, 쌀 소비량의 감소 등으로 쌀값하락이 지속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평균 56.4㎏으로 30년 전인 1993년 소비량인 110.2㎏의 절반 수준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국산쌀의 다각적인 활용을 통해 쌀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가공되지 않은 쌀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쌀가공식품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내산 쌀 함량이 30% 이상인 쌀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골자이다. 국산쌀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경우 수입산 가공품에 비해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부가세가 면제되면 소비자에게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어 경쟁력 제고와 쌀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어기구 의원은 “쌀가공품 부가세 면제는 단순한 세금 정책을 넘어 국산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산 쌀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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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9일 17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