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상원(국민의힘, 고양7) 의원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김동연 지사가 추진한 청년기본금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기본금융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지만,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규정으로 인해 정책적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경기도로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정책의 실효성은 물론,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 요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으로 완화해 경기도로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도 청년기본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상원 의원은 “청년기본금융 정책이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통해 정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전체 청년의 약 93%에 해당하게 돼, 정책 혜택의 폭이 크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전체 병동으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이 19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기존의 통합서비스 제한을 완하하고 상급종합병원 전 병동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하는 제도다.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작 통합서비스 수요가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지만 정작 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종합병원에 비해 낮아 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202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6.9%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으며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실제 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2024년 6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23.4%, 종합병원은 43.1%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낮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적다. 이렇게 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확대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수도권 상급 종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어 위원장의 이번 수상은 제20대 국회부터 22대까지 총 7회에 걸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기록을 세우며, 국정감사 활동이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은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민생 중심의 국정감사를 펼친 의원들에게 이 상을 수여했다. 어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정적인 운영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현장 중심의 국정감사 활동으로도 주목받았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쌀값 안정화를 위한 미곡종합처리장(RPC) 방문, 고수온 피해 양식장 방문 등 농어업 현장을 찾아가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힘썼다. 특히 어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어업 정책 마련,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정책의 재검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수상 소감에서 어 위원장은 “농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을 받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기획한 인공지능 기반의 일자리 매칭 앱 ‘잡아드림’이 출시됐다. 전 의원은 2022년 경제노동위원회 일자리재단 행정감사에서 "급변하는 고용 환경 속에서 도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활용 가능한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잡아드림' 앱 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했다. '잡아드림'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구직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AI 챗봇, 일자리맵, 전문 일자리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구직 활동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 내 주변의 일자리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공공 일자리 분야까지 포함하여 일자리 정보의 범위를 확대했다. '잡아드림'은 구직자의 프로필 및 행동 정보를 기반으로 AI가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하고, AI 챗봇을 통해 텍스트 또는 음성으로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GPS 기반으로 구직자가 원하는 지역의 일자리 정보를 지도형태로 제공하며 AI 추천과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을 결합해 구직 활동을 맨투맨으로 지원한다. 앞으로 지역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며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9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제 대반전, 새로운 길로 갑시다' 라는 제목의 ‘탄핵정국 경제재건을 위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경제, 외교, 기후 대응,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등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고 특히 경제는 총체적 난국, 민생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있고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특단의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체없이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Enough)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하게 등 세 가지(R.E.D) 원칙을 중심으로 재정·금융 정책의 틀을 바꾸는 경제정책의 대반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먼저
수원시는 이재준 시장이 지역정책연구포럼이 주관하는 ‘올해의 지방자치 CEO’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하고, 지역정책연구포럼이 주관하는 ‘올해의 지방자치 CEO’는 지역발전·자치행정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자치단체장을 선정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이 후보를 추천하고, 투표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대도시 시장, 중소도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4개 부분 수상자를 선정했는데, 이재준 시장은 대도시 시장 부문 올해의 지방자치 CEO로 선정됐다. 전국 광역시도 부단체장, 기획관, 기획팀장, 시군구 부단체장, 기획실(과)장, 지방정책연구포럼 회원 등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기업새빛펀드·새빛융자·지역상권보호도시 선포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온 힘을 쏟아왔다. 또 수원새빛돌봄·새빛하우스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돌봄 정책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새빛민원실은 수원시민들이 골머리를 앓아 오던 각종 민원을 속시원하게 해결해 나가자 새빛톡톡은 성과가 널리 알려지며 여러 지자체·기관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 이재준 시장은 “침체한 수원의 경제에 활력을
수원특례시의회 종합쳥렴도가 날이 갈수록 수직 상승해 청신호가 이어지고 있다. 2023년에 비해 무려 3단계나 수직 상승하는 쾌거를 이뤄낸 것이다.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에 따르면"수원특례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실시한 2024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3년 5등급 대비, 3단계 수직 상승해 2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19일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항목 가운데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이뤄냈다.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부패 유발요인 정비 ▲부패방지 제도 구축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항목 등에서 높은점수를 받은 것이다. 수원특례시의회 정광량 사무국장은 "이번 성과는 단순한 등급 상승을 넘어, 청렴과 혁신을 통해 지방의회의 신뢰 회복에 기여하려는 수원특례시의회 전체 의원님(37명)들의 노력과 진정성을 보여준 결과로 나타난 평가"라고 말했다. 특히, 의회는 올해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카드섹션 ▲청렴 실천 서약 ▲전 의원 및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조례개정 등 청렴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열린 시정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과 함께 시정을 공유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발굴을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민관의 책무다. 경기 파주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혁신적인 열린 시정에 주력하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향해 시민중심 적극행정을 시정의 핵심가치로 민선8기 파주시는 인허가 혁신의 거침없는 항해를 하고 있다. 파주시가 인허가 혁신을 위해 달려온 길이 험난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됐던 한국경제가 여전히 글로벌 경제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민생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 파주시에서 인허가 혁신의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를 만나다 민선8기 파주시는 더 이상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지난해 하반기 민생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인허가 분야의 획기적인 혁신 정책인 민원행정서비스 2・5・7제도를 도입하여 올해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 파주시는 조직개편과 함께 허가1,2,3과를 신설하면서 인허가 혁신을 위한 민원행정서
성남시는 중국 후이저우시 대표단(단장 위자량 부시장, 총 5명)이 노인복지 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지역을 방문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위자량 중국 후이저우시 부시장 등 대표단을 접견하고, 노인복지를 비롯한 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후이저우시 대표단 측은 성남시의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관련 서비스에 관심을 보여 어르신 대상 인공지능(AI) 안부 든든 서비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등에 관한 대화가 오갔다. 위자량 중국 후이저우시 부시장은 “성남시는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첨단산업을 잘 활용하고 있어서 본받을 점이 많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후이저우시가 도입하고자 하는 노인 요양과 돌봄 사업에 성남시의 첨단 기술력을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이저우시 대표단은 성남시의 첨단 노인복지 서비스 현장인 시니어산업혁신센터(야탑동)와 분당 노인종합복지관(정자동)도 탐방했다. 각 현장에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방안과 시설을 살펴보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인지 기능 강화 훈련
탄핵 정국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국회의 민생행보가 재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7일, 최근 내린 폭설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안성지역을 방문해 농가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한 이원택 간사, 송옥주, 윤준병, 문대림, 문금주, 임미애(이하 더불어민주당), 전종덕(진보당) 등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경기 안성시가 지역구인 윤종군 국회의원, 농식품부 및 농협, 안성시청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오이농가와 축산농가 등 피해농가들을 둘러본 후 현장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피해농민들은 폭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복구 지원의 시급성을 호소하며, 시설 재건을 위한 사업량 확대, 융자지원 활성화를 위한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농신보) 대출기준 완화,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금 지원예산 확대 등을 건의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폭설 등으로 농업현장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피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농해수위 위원
「M이코노미뉴스」 창립 19주년 기념행사 및 최우수 광역의정상 시상식에서 정윤경,김정호,김동희,김정영 의원 등 경기도의회 의원 9명이 ‘2024 최우수 광역의정상’ 을 수상했다. 「M이코노미뉴스」는 매년 창립기념행사에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온 광역의원 등을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 올해 행사는 18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수상한 정윤경 (더불어민주당,군포1)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들과 함께 한 성과로 큰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낮은 자세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국민의힘,광명1)의원은 "본 상은 개인에게 주어진 영광이 아닌 경기도민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도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동희 (더불어민주당,부천6)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성과 가족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경기
수원특례시의회가 18일 제388회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 의회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그러나 수원특례시의회는 전반기동안 의사일정 불참에 따른 의회파행이 3개월 넘도록 이어졌는가하면 대통령탄핵 등 큰 ‘격랑’속에서 혼돈스러웠다. 그런 수원시특례시의회가 18일 2024년 일정을 모두 마쳤는데 2025년에도 희망보다는 ‘암울’해질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가뜩이나 어려운 수원시민들을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다.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2022년 7월1일 전체의원 37명으로 힘차게 출발했다. 의회가 개원하던 첫 날 37명 전체의원 모두가 본회의장 의장 단상 밑 ‘발언석’으로 한명한명 나가 저마다의 포부를 밝히면서 “수원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것”이라고 엄격하게 다짐했다.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출범 당시 정당분포는 37명 가운데 ▲국민의 힘 소속의원 20명 ▲더불어민주당 16명 ▲진보당 1명으로 국민의 힘이 다수석을 차지했었다. 이렇다보니 제12대 수원시의회 상반기동안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행정을 추진해 오면서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고초(?)’를 겪었던 것. 그러던 수원특례시의회는 12대 후반기들어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 후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