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27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비중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 34조7천260억원의 1.8%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6천281억원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도민의문화복지와 예술인지원, 문화 인프라 확충 등 시대변화에 발맞춘 정책 추진을 위해 최소 3%의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따라 문체위는 도민의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향유권 보장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증액사업 573억원, 감액사업 12억원, 순증 561억원, 총 6천842억4천300만원으로 최종의결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문화의 날 10억원, △거리로 나온 예술 5억원, △전문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 50억원, △체육진흥 25억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활동에 소관 실․국, 산하 공공기관, 보조금 기관 전체가 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을 통해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경기도에 거주하는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관련 용어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정책의 체계적 실행을 보장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비밀 누설의 금지 등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유아의 안전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권익을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애 의원은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안인「경기도 위기임신 및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5일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연령상 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년이 하한을 정하고 있음에도 산업현장에서는 상한을 정하고 있는 것처럼 적용됨에 따라 정년과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차이를 메워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어 2033년 65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고령자고용법은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65세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에 따른 차별을 당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인정되는 경우 인권위가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는 등으로 연령차별을 구제하고 있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26일, 국산쌀 소비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쌀 공급량 과잉, 쌀 소비량의 감소 등으로 쌀값하락이 지속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평균 56.4㎏으로 30년 전인 1993년 소비량인 110.2㎏의 절반 수준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국산쌀의 다각적인 활용을 통해 쌀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가공되지 않은 쌀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쌀가공식품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내산 쌀 함량이 30% 이상인 쌀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골자이다. 국산쌀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경우 수입산 가공품에 비해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부가세가 면제되면 소비자에게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어 경쟁력 제고와 쌀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어기구 의원은 “쌀가공품 부가세 면제는 단순한 세금 정책을 넘어 국산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산 쌀가공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병덕 위원장)는 쿠팡의 입점자영업자, 외식자영업자,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및 물류센터 노동자 보호를 위해 시민·민생단체들이 을지로위원회에 제기한 10대 요구안을 지난 8월 쿠팡 항의방문과 함께 전달했고, 이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쿠팡 사장단과 21일(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쿠팡 TF‘ 소속의원(박주민, 김남근, 이강일, 이용우, 염태영, 박희승, 송재봉, 김태선, 천준호)과 쿠팡 강한승·박대준 공동대표, 정종철 쿠팡CFS 대표, 홍용준 CLS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을지로위원회 ’쿠팡 TF‘의 4개 분과(① 배달앱/배달라이더 분과, ② 택배/풀필먼트 분과, ③ 이커머스 분과, ④ 사회적책임/소비자 분과)별로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및 검토결과에 대해 점검했고 배송기사/물류센터의 야간노동에 대한 사회적대화 참여 의사 타진 등 쿠팡의 전향적인 논의도 이뤄졌다. 먼저 ① 배달앱/배달라이더 분과에서는 지난 14일 정부의 상생협의체를 통해 중개수수료와 점주부담 배달비에 대한 상생안 발표가 소상공인 단체와 전면적인 합의를 하지 못한 미진한 점에 대해 공감했다. 쿠팡은 자영업자의 엄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지난 21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경제적 가치창출을 위한 다양한 산림자원을 제공하는 숲인 경제림육성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해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정시 고려사항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 한편, 밀원식물은 꿀벌에게 꿀과 꽃가루를 제공하는 식물로 양봉산업의 핵심자원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수종갱신을 할 때 밀원식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산림의 2/3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경우 상대적으로 밀원식물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전국 경제림육성단지의 면적은 202만ha이며, 이 중 사유림이 자치하는 면적은 약 150만ha에 이른다. 개정안은 사유림에서의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선정시 밀원식물 조성확충 잠재성이 매우 큰 단지를 ‘밀원식물 특화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어기구 의원은 “밀원식물은 기후위기로 사라져가는 꿀벌의 생존과 양봉산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양
공군제10전투비행단의 모태는 지난 1951년 창설된 제10전투비행전대다. 강릉기지에서 출발해 영공을 지켜오던 제10전투비행전대는 1953년 2월 비행단으로 승격된이후 1954년 11월 강릉기지에서 현 수원기지로 이전해 왔다. 그런 제10전투비행단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방위 최일선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군시설일 뿐만아니라 지금도 70년 넘게 대한민국 영공을 굳건이 지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수원에 주둔한지 7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가 열렸고 수원시의회도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에 따르면 "이재식 의장등 특례시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수원비행장 수원주둔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원 주둔 7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식 의장, 이찬용 위원장을 비롯한 수원시의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공군전우회, 군소음 피해지역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 했다. 기념행사는 ▲군악·의장대 공연 ▲F-5축하비행 ▲뮤지컬팝페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지난 70년간 공군
경기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 등 이른바 정무라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20일 진행된 가운데 일부 증인의 퇴장 요구로 시작과 함께 파행을 빚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0일 오전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경기도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행감을 시작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참석 간부 중에 부적격한 정무라인이 있는데 뇌물수수에 음주, 폭행까지 있는 분들, 전과 6범 범죄자까지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이분들 퇴장 좀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용욱 부위원장은 "우리가 지난 회기에 적법하게 증인출석을 요구해 출석했는데, 개인 신상을 이유로 일방적인 퇴장을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행감 시작 상황에서 개인 신상을 너무 정쟁화해서 가는 건 옳지 않다. 협치수석 업무에 대해 도민들의 알 권리도 있다"면서 정회를 요청했다. 운영위원회 행감은 질의답변이 시작되기도 전에 바로 정회에 들어갔고 양당 의원들의 치열한 논의 끝에 문제가 된 협치수석이 퇴장한 가운데 오후에 다시 열렸다. 국민의힘은 김동연지사 비서실.보좌기관의 역할과 함께 김지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19일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서울사무소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사무소는 지난 4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설립된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있다. 김 의장의 이번 방문은 ‘지방의회법 제정’ 등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주요 현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울사무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 의정정책담당관실 직원들과 서울사무소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서울사무소의 효과적 활용과 발전 방향을 검토했다. 지난 4월 24일 개소한 서울사무소는 국회 동향 주간 보고 및 정담회 등의 의정활동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국회를 방문하는 도의원들에게 스마트워크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등 대국회 활동에 실질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번 방문이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활용도를 강화하려는 의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사무소는 경기도의회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강화해야 할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국제교육원, 학생교육원, 교육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규교원 역량강화 시범사업과, 학부모지원전문가 등 교육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신규교원 역량강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교육부가 발표한 수습교사제의 도입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신규 교원의 수습 기간이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철저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규 교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학부모지원전문가’와 ‘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 체계와 관련해 최근 조직 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지원전문가들이 “역할 축소로 인해 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이들의 역할과 업무 체계를 재정비해 학부모교육과 상담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학부모와 학교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IB(International Bac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9일 문화체육관광국과 소속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 문화이용권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공예부문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 사업에 한부모 가정 참여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석규 의원이 경기도 통합 문화이용권 지불처별 건수와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24년 8월말 기준 도서 부문 이용 건수는 43만3천건(30%)으로 전체 부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영화 42만4천건(29%), 공예 10만7천건(7.5%)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의 경우 2020년 57.4%에서 2024년 30.2%로 27% 감소한 반면, 공예의 경우 같은 기간 1.5%에서 7.5%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도서와 음악을 제외한 공예부문이 높은 성장률을 보인 만큼 한국도자재단에서 공예나 도예부문에 대한 도민 문화향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석규 의원은 또, 경제적·물리적 여건으로 인해 관광의 기회를 누리지 못 하는 도내 관광취약계층의 여행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은 18일 열린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안심 패키지 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여성안심 패키지 사업은 범죄에 취약한 여성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업이지만 사업 목표 달성률이 저조하고, 수혜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사업은 민선 8기 정책사업으로 센터의 핵심사업 중 하나라고 본다”며 “20만원 이하 시군별 패키지 품목을 자율 선정해 보급하고 있는데, 31개 시군 지원 현황에 차이도 있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의원은 “목표 가구 수는 31개 시ㆍ군의 여성 1인 가구수 등을 고려해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균형 있게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며 “사업량에 대한 수요조사도 가이드라인과 목표 등을 제시하는 등 시군에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미숙 경기도여성비전센터소장은 “시군별로 사업의 시작 시기가 달라 차이가 나고 있지만 연말까지 정상 추진이 가능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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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1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