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내년 국도비 1473억원 확보를 목표로 총력전에 돌입했다. ▲용인특례시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사업비로 국비 427억원, 도비 246억 등 총 67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용인시의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국도비 확보액은 2021년(403억원)보다 67%(270억원) 늘었고, 2022년(438억원)보다는 53.65% (235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중앙부처 장ㆍ차관, 여당 국회의원 등 개인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용인에 대한 적극 지원을 요청하는 등 동분서주해서 얻은 값진 성과라는 평가가 시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은 국도비 확보와는 별개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301억원도 확보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미치는 것 등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이다. 2022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였던 용인이 올해 교부단체로 전환된 것은 이상일 시장이 행정안전부 측에 성장하는 용인의 재정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설명하고 국가차원의 지
'이화영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2일 오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했던 경기도청 경제부지사실과 비서실, 평화협력국, 도의회 사무처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과 10월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해 달라고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외화 밀반출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가운데, 검찰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그동안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측이 킨텍스의 호텔 건립과 태양광 시설 사업, 남북교류 사업 등에 계열사들이 참여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역 도의원과 함께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만나 지역 현안 및 주요 사업 해결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만나 지역 현안을 건의하는 주광덕 남양주시장<남양주시 제공> 시에 따르면 이날 주요 건의한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백봉지구 내 설치 △지방도 383호선(진건~오남) 도로개설공사 조속 추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분담 개선 △국지도 98호선 확장 공사, 국지도 86호선 개량 공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추진 △지방도 352호선(도곡~진중), 지방도 387호선(운수~내방)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반영 추진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 △공장설립승인 지역 업종 확대 등 총 7건이다. 특히 주광덕 시장은 경기도의료원 백봉지구 내 설치와 관련해 “경기도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동북부 지역에 공공 보건의료기관이 설치돼야 한다" 며 "남양주시는 종합의료시설 용지를 갖추고 있으며 교통 접근성도 뛰어난 만큼 경기도의 대표적인 도립병원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남양주시의
김동연 경기지사는 21일 경기도와 수원,용인,성남,화성시가 서울3호선 연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효율적 대안 마련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출퇴근 1시간의 여유를 위한 통큰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교통 문제는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성남, 용인, 수원, 화성 등에 대규모 주택지구가 들어서며 출퇴근길 정체가 매우 극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민 여러분께 출퇴근 1시간의 여유를 돌려드리기 위해 정당과 지역을 초월하는 협치가 절실”하다며“경기도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지하철 3호선 연장 및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가 맞손을 잡았다. 이번 협약으로 4백만 도민의 출퇴근길이 조금은 가까워지길 바란다”며 “경기도민께 출퇴근 1시간의 여유를 드리기 위해 경기도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제공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21일 협약식에서 “4개 시의 인구를 보니까 웬만한 광역 시의 2배가 넘는다. 이들 4개 시 교통 대책에 중요한 내용인 3호선 지하철과 경기남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조문경)는 공항협력국, 화성사업소 및 도서관사업소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현경환 부위원장(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은 화성·수원 상생발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질의하며“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동)은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언급하며 “화성 시민 주관 시민협의회뿐 아니라 화성시 집행부, 화성시의회 등 여러 방면으로 대화의 채널을 넓혀서 사업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경기국제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용역이 일시중단된 것을 지적하며 “조속히 상생협력단이 구성되어 용역이 재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갈등조정관 역할이 컸던 것을 언급하며 “갈등관리 투입전문가를 증원하는데 주민들과 잘 상생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섭외해서 뽑아주기를 바란
수원시와 용인·성남·화성시가 경기도와 함께 '서울 3호선 연장사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간다. ▲신상진 성남시장(왼쪽부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이 협약 후 함께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수원시와 용인·성남·화성시,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경기도와 용인 등 4개 시가 서울3호선 연장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통여건 개선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각 기관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세부 협력사항을 논의해 나가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4개 시와 경기도가 함께 추진하는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3호선 수서역에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동
화성시가 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기예와 시리아 난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모금에 돌입한다. ▲화성시청사 전경 <화성시 제공> 화성시는 급작스런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를 돕기위해 성금모금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성금모금은 지구 반대편에서 계속되는 여진과 더딘 피해 복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시는 내일(2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시청 로비와 동탄·동부 출장소, 각 읍면동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집중모금기간을 운영한다. 시민과 공직자 및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도 성금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모금된 성금은 이달 말 대한적십자사에 기탁돼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사용된다. ▲정명근 화성시장 <화성시 제공> 정명근 시장은 “많은 이재민들이 고통에서 벗어 날수 있도록 하루 빨리 지진 피해가 복구되길 바라며, 화성시민들이 성금 모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가 인사권독립이후 처음으로 5급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는 어제(20일) 날자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승진인사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소속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승진 인사였다"고 강조했다. ▲김기정의장(사진 왼쪽)과 이경복 사무관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수원시의회의 첫 사무관 승진자로 의회 사무 업무에 정통한 이경복 의사팀장이 기획경제전문위원으로 승진 발령되었다. 이와 함께 5급 승진에 따른 후속 인사로 6급 1명, 7급 2명에 대한 승진인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김기정 의장은 “이번 승진 인사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 시행되는, 의회의 독립성 제고를 향한 첫 발걸음이라 생각한다”며 “수원시의회가 특례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올해 안으로 의원 전문성 강화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총 18명의 '정책지원관'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6대 국정 목표와 110개 국정과제를 설정했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에 포함해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기조에 맞춰 전진선 양평군수도 인심 좋은 공동체 조성을 통한 새로운 지방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 한 권으로 통(通)하는 ‘이장 업무 매뉴얼’ 제작 행정의 수요는 갈수록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으며 주민의 기대와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과 행정을 이어주는 이장의 역할과 책임감도 높아지고 있으며, 현대사회에 맞는 이장 제도를 정립하고 수행 업무에 대한 안내 책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평군은 앞선 지난해 12월 ‘이장 업무 매뉴얼’제작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이장 업무 시 필요한 정보들을 취합해 지난 1월 이장 제도 및 역할ㆍ주요 업무처리 절차ㆍ우수마을 사례 등이 수록된 이장 업무 종합 가이드북 ‘이장 업무 매뉴얼’ 제작했다. 제작된 이장 업무 매뉴얼은 관내 278개리 마을에 배부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가 자료 조사 와 의견수렴을 통해 주요 내용을 보완·개정해 완성도를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준숙)가 20일 기업유치단 및 경제정책국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은 박람회 및 수출개척단 선정 평가기준에서 참가 이력에 대한 점수가 높아진 것을 지적하며“새로운 업체가 좀 더 참여할 수 있게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기업유치단에서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은 바이오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해 질의하며 “조금씩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기업들이 단독으로 구축하기 힘든 연구 시설 등을 관내 대학교 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거 같다”고 제안했다.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기업유치단의 업무와 인력에 대해 지적하며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업무를 서로 미루게 되고 부서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게 된다”며“기업유치단과 기업일자리정책과가 협의하여 업무에 대한 경계를 정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여성인턴채용 지원금 지급기간에 대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0일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2023년도 농어민기본소득'의 신청을 오는 27일부터 다음달(3월) 17일까지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화성시청사 전경 <화성시 제공> 화성시에 따르면 "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화성시 농어민기본소득'은 농어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어업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특색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농어민에게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세 차례(4~5월·8월·12월)에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는 화성시에 연속 2년 이상(합산 5년 이상) 거주 및 농지를 두고(연접 시군 농지 인정)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화성지역 농민이 대상이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경기도농촌기본소득 및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연 3회(2~3월·6월·10월) 받을 예정으로 주소지 출장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화성
민선8기 오산시가 출산율을 높히기 위해 올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시켜 지원한다. ▲오산시청사 전경 <오산시 제공> 셋째아이부터 기존 대비 2배로 상향시키는 것이다. 오산시는 올해부터 저출산 위기 극복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을 재개하고 대폭 상향해 지원해 나간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선 7기 일시 중단된 출산장려금을 오산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첫째아이 20만원,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300만원, ▲넷째아이 이상은 6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셋째아이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지급금액을 기존 대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권재 시장은 민선 8기 들어 초고령화 사회진입을 우려하며 출산 및 육아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출산 장려금 지급을 공약사업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밖에도 오산시는 ▲부모급여 지원 ▲첫만남이용권 제공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각 임신·출산가정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 <오산시 제공> 이권재 오산시장은 “우리나라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