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정부의 저출생 종합대책에 대해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함,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실효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재탕, 삼탕, 맹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초저출생 인구 위기에 직면해 정부가 공개한 정책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그간 15년간 280조의 예산을 쏟고도 사태가 악화됐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 재정의 상당 부분은 저출생 대책이라는 꼬리표만 붙여 포장된 것이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또,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도 훌륭한 위원분들을 모셨지만 직접 그 일을 겪는 분들은 아니라며 “학자, 전문가, 행정가들이 출산·육아 문제의 당사자는 아닌 만큼 책을 많이 보고 이론적으로 많이 아시겠지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 ‘우문현답’을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로 풀이하고 싶다”면서 “금기를 깨는 변화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경기도는 현장에서 저출생 대책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29일 오전 경기도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인구문제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가 오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등 4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6개의 의안을 심사한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먼저 30일 진행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회기에서 다뤄질 의안을 상정하게 된다. 특히,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양평군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의료취약지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24시간 운영 응급실, 분만실 등이 없는 양평의 실정을 알리고, 공공의료원의 설치에 뜻을 모을 예정이다. 같은 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올해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집행기관에 감사자료를 요청하게 된다. 31일부터 디음달 3일까지 개최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최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송진욱 의원 대표발의, ▲ 양평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현정 의원 대표발의, ▲ 양평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양평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민희 의원 대표발의, ▲ 양평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는 본회의장에서 2022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5명을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제319회 임시회에서 동두천시의회는 결산검사위원을 사전 선임했으며, 대표위원인 권영기 의원을 비롯해 재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원 4명으로 명단을 구성했다. 위원들은 다음달 15일까지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1년간 동두천시의 예산 세부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서 김승호 의장은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재정 집행의 효율성, 법령 및 내규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결산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하며, “위원들께서는 전년도 예산이 적법하게 사용됐는지 철저히 살피고, 높아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산 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영모)는 제374회 임시회 기간 중인 28일 수원도시공사를 방문해 현장의정 활동을 펼쳤다. ▲정영모위원장(사진 중앙) 등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의정을 펼쳤다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이날 현장방문에는 정영모 위원장과 국미순 부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과 관계부서 공무원, 시설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 했다. 위원회는 더함파크에 위치한 수원도시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사업현황 등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이동하여 현안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했다. 정영모 위원장은 “관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맞춰 1기 일산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단지 선정 공모'를 오는 6월30일까지 실시한다, ▲ 1기 고양 일산신도시 전경<고양특례시 제공> 이번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에 화정·행신지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화정·행신지구까지 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월 7일 국토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을 발표하면서 특별법 적용대상인 ‘노후계획도시’ 범위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로 확대된 만큼 향후 화정지구, 행신지구 등이 특별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동안 1기 신도시(일산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논의됐고 그에 따라 예산이 수립됐기 때문에 이번에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시행하고, 향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발의되면 그에 따라 예산을 추가 편성하
경기도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국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0월로 예정된 상생협력법상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경기도는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도입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연동제 적용기준을 법정 기준보다 더욱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먼저 상생협력법상의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지만, 도는 이를 5% 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납품대금 1억 원 이하, 거래 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경기도에서는 5천만 원 이상 시 모든 거래에 적용되고 거래 기간도 제한이 없도록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법 시행 이전인 4월부터 도내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납품 대금 연동제 우선 도입을 추진한다. 상생협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4개사 뿐 아니라 의무 도입 기관은 아니지만 23개 출자·출연기관 발주계약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한 요건에 맞
김동연 경기지사가 “우리 청년들은 어느 세대도 겪어보지 못한 ‘과소고용’, ‘과잉근무’의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면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청년 일자리’ 를 꼽으며 "임기 내 100조 이상의 투자 유치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27일 기자간담회가 끝난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가장 시급한 현안은 청년 일자리”라며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3가지 방향을 소개하고 빠른 실행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에게 ‘기회사다리금융’ 대출정책, ‘면접수당’ 확대 등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사다리' 와 '갭이어' 등을 통해 외국 대학과 국내외 기업에서의 연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임기 내 100조 이상의 투자 유치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제공 <경기도> 김 지사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벌어진 정부와 정치권의 공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조문경)는 제374회 임시회 기간 중인 27일 정조테마공연장과 선경도서관, 수원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해 현장의정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조문경위원장(사진 오른쪽에서 4번째) 등 문체위소속 위원들의 현장 방문 모습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이날 현장방문에는 조문경 위원장과 현경환 부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과 관계부서 공무원, 시설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먼저 위원회는 지난 16일 준공된 정조테마공연장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보고 받고 시설을 점검했다. 조문경 위원장은 “정조테마공연장이 활성화되어 무예24기 공연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공연되어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선경도서관과 수원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조 위원장은 “시민들을 위해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미옥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미옥위원장 <수원특례시 제공>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오는 2050년까지 수원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녹색생활과 녹색기술을 활성화하고 현재·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조미옥 위원장을 비롯한 박현수의원(국민의 힘) 등 23명의 의원들이 참여해 탄소중립에 대한 타운홀미팅, 공청회를 거쳐 환경단체와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례 제정안에 반영하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수원시 등의 책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사항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회의 등의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미옥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수원특례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실천으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24일 민원인 제보를 통해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 농장을 수사한 결과 현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사체를 수거해 사인 규명 중이다. 도 특사경은 또 현장에서 철창에 갇힌 개 51마리를 추가로 발견했다. 도는 광주시가 이 개들을 인수, 보호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으며 농장주에게 소유자 포기각서를 받은 후 광주시에서 이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가 발견된 만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 밖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혐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농장주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5일 자신의 SNS을 통해 이런 사실을 전하면서 “경기도 특사경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결과 추가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김동연 경기지사가 24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123분께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경기도가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1982. 9. 30. 선감학원 폐쇄로부터 40년 이상 참 긴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최초 지원’이라는 수식어가 반갑지 않다”면서 “피해자 지원을 약속한 지난해 10월 이후 많은 피해자들께서 경기도로 이주해 지원을 받게 됐고, 경기도는 계속해서 피해자를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18일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환담을 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이어 “도내 31개 시·군과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며 “다시 한번 어린 시절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씻지 못할 상처를 받은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여덟 번째 서해수호의 날, 서해수호를 위해 산화한 용사들을 추모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연평도 포격도발’, 생명을 바쳐 조국의 바다를 지킨 55인 용사들께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참전 장병들의 헌신 또한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1천4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대전현충원에 헌화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용사 8인의 유가족들께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북한 무인기의 경기도 영공침해를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유사시 즉각 경기도 차원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군-정부-지자체’의 보고체계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 보호를 위해 하루빨리 안보 관련 정보공유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기도는 한반도에서 가장 긴 접경지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은 끊이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지사 또 “서해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바다뿐 아니라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로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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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6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