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首都圈整備計劃法)'이 태동된건 1982년 12월.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1호로 전문개정되었으며, 그 후에도 몇 차례 개정이 있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규제에 관한 법률 중 '최고급'이자 '핵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원시를 비롯한 수도권에 속해 있는 여러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저해와 지방세감소 등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이처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수원시와 고양시,성남시와 하남시 등 6개 시 시장과 해당지자체 소속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목소리를 높혔다. ▲이재준 시장(앞줄 왼쪽 3번째)을 비롯한 6개 시 시장,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난 수
경기도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을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8~17일 집중호우로 도내 피해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도는 2천69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 하천, 산림 등 재해복구사업 1천731건을 추진하고 있다. 6월 15일 기준으로 완료 사업은 1천283건이며, 6월 말까지 34건을 제외한 1천697건(전체 98%)을 완료할 계획이다. 나머지 34건 중 일부 설계 보완이 필요한 25건은 7월 말까지 준공한다. 다른 9건은 개선복구사업으로 하천 통수단면적 부족으로 주변 지역 침수에 영향을 준 곳으로, 하천 폭원을 확장하고 제방고를 상향하는 등 근원적인 구조개선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하천기본계획 변경,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설계 심의, 보상협의 등 제반절차 이행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재피해 방지대책으로 6월 말까지 준공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우기에 취약한 공정을 우선 시공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장 인근 지역에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이 없도록 현장의 마대 교체, 하천 준설 작업 등 현장 안전 관리 대책을 철저히 6월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청 전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병용)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끝으로 3일 동안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14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기획조정관, 법무감사관, 공보담당관을 시작으로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국, 복지문화국, 평생교육원, 출자출연기관(하남문화재단・하남시자원봉사센터・하남교육재단)에 대해 현안사항을 질의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정병용 위원장을 비롯한 임희도・박진희・정혜영・오승철 의원은 논리적인 문제 제기와 현실성 있는 대안제시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 7월부터 도입되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관련 혼란과 불편 최소화, ▲ 금액 누락 등 일상경비 출납사무검사 총체적 부실, ▲ 연료탱크 용량을 초과하는 엉터리 잔량 기입 등 공용차량 사용일지 관리부실, ▲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하남시 홈페이지 상세 공개 부족, ▲ 하남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과 누적 보급량 경기도 내 최하위 수준, ▲ 청년명예시장 및 청년정책특보단의 중복성과 보여주기식 운영 등에 대한 날
대한민국 전시산업을 세계의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킨텍스는 지난 13일전 킨텍스 VIP 회의실에서 고위직 반부패·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킨텍스 고위직 반부패·청렴서약식<킨텍스 제공> 이날 행사에는 이재율 대표이사를 비롯한 킨텍스 임원 및 부서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들은 고위직으로서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결의하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지 및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다짐했다. 서약의 주요 내용은 법과 원칙의 준수, 금품·향응 수수 금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이권개입과 알선·청탁 금지, 외부의 부당한 간섭 배제, 성희롱·성폭력 및 갑질 금지 등이다. 이날 서약식은 기관 청렴도 제고를 위한 2023년도 킨텍스 3대 반부패 추진전략과 실천 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고위직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의지를 함께 다짐하며 마무리되었다. 킨텍스는 지난 1월 임원 반부패·청렴서약식을 개최한데 이어 이번에는 모든 부서의 장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면서 위로부터의 청렴실천 분위기 정착에 고위직급 직원들이 함께 앞장서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졌다. 이재율 대표이사는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위직부터 모범을 보이는 것이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소속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어제(13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배지환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조례안은 호국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호국정신과 보훈의식을 함양하고 보훈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기본원칙 및 정의 규정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배지환 의원은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 국가의 품격을 결정한다”며“조례안을 통해 보훈교육이 활성화되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본받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정리한 결과 지방세 총 81억 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세수 확보를 위해 수원시 등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 4,276건과 인터넷(www.wetax.go.kr)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분 10만 5천908건 등 총 11만 184건에 대해 일제 정리를 했다. 이번 일제 정리에서는 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81억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로 A 주택건설법인이 수원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해야 하는데 해당 주택을 그대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취득세 2억원이 추징됐다. 인터넷으로 취득세 신고를 한 B씨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12%)로 신고했어야 했는데도 일반세율(1~3%)로 납부해 이번 정리 기간에 취득세 1억 5천만원이 추징됐다. 도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조문경)는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중인 14일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청취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 모습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등 5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에 대한 안건을 청취했다. 한편, 지난 9일부터 예비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5일 상임위와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조례안과 함께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여주・양평 당협위원장)은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로 만료 됨에 따라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에 출마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은 현역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맡은 관례가 있었던 만큼, 김 전 의원의 출마는 의외라는 정가의 반응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21대 총선 과정서 캠프 회계책임자 A씨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 원 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됐지만, 김 전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 출마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전 의원의 출마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도 차기 경기도당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어 경선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김 전 의원이 의원직 상실됨에 따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이 경기도당위원장으로 거론됐지만, 김 전 의원의 강력한 출마의지로 보이고 있어 안 의원은 경기도당위원장 후보를 양보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 측은 “김 전 의원이 애초부터 차기 도당위원장에 거론됐고, 본인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김
◆ 4급 승진의결 △기획정책관 윤경진(지방서기관) △시민안전과 주시운(지방서기관) △도서관센터 일산서구도서관과 서병하(지방서기관) △일산서구 건축과 김진구(지방기술서기관) ◆ 5급 승진의결 △도시브랜드담당관 고명님 △재산관리과 김태일 △복지정책과 정용호 △보건정책과 김경한 △하수행정과 김기세 △공사과 김미경 △차량등록과 최만호 △세정과 차형수 △징수과 양미례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안문제 △장애인복지과 이정숙 △질병관리과 임부란 △보건행정과 조원희 △기업지원과 표대영 △재난대응과 김의연 △주택과 임병용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산지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폐기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양병 홍정민 국회의원<홍정민 의원실 제공> 13일 홍정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은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업계 1위인 A업체가 2009년 실시계획인가 취소 이후 관할 행정청인 고양시로부터 산지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4년 동안 버젓이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미비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밝혔다. 건설폐기물처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경우 동법 제61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약 20여가지 인허가 사항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업체는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일산동구 식사동 산151, 산152 등 2개의 임야를 포함해서 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염수 방류는 일본만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을 나눠 다툴 문제도 아니라며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오직 국익의 관점에서 대응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느슨한 대응을 강력 비판했다. 김 지사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을 시작했다”며 “오염수 방류를 위한 최종 준비단계에 들어간 셈”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에게 가장 값싼 수단이지만 이웃나라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서 “당장 인접한 대한민국에게는 국민 안전, 수산업 보호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UN해양법협약 위반으로 제소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염수 방류를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찰단이 아닌 제대로 된 국민검증단을 파견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을 해야 한다”며 “가장 저렴한 오염수 방류가 아닌 고체화한 후 폐기장 매립, 삼중수소 분리, 정화 등 대안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전 70년 및 6.15 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아 “새로운 남북 관계와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 틀을 다시 짜야 할 때”라며 경기도부터 고민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평화정책 토론회 ‘5인의 통일부장관,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환영사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작아지고 있다. 정치는 네편, 내편 나누는 강도가 더 세져서 편 가르기를 하고 경제는 경제주체 간에 선을 긋고 있다. 남북 관계와 외교는 한쪽 편에 기대면서 뺄셈 외교를 하고 있다”며 “2009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대중도서관에서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3가지 위기를 말씀하셨는데 14년이 지난 지금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라가 작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6·15공동선언을 재평가해본다. 분단 이후에 권한과 책임을 가진 최초의 정상이 모인 자리였다. 이를 계기로 2007년 10·4공동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 나왔다”며 “뉴턴이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를 딛고 섰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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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5일 17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