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산지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폐기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양병 홍정민 국회의원<홍정민 의원실 제공> 13일 홍정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은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업계 1위인 A업체가 2009년 실시계획인가 취소 이후 관할 행정청인 고양시로부터 산지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4년 동안 버젓이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미비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밝혔다. 건설폐기물처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경우 동법 제61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약 20여가지 인허가 사항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업체는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일산동구 식사동 산151, 산152 등 2개의 임야를 포함해서 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염수 방류는 일본만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을 나눠 다툴 문제도 아니라며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오직 국익의 관점에서 대응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느슨한 대응을 강력 비판했다. 김 지사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을 시작했다”며 “오염수 방류를 위한 최종 준비단계에 들어간 셈”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에게 가장 값싼 수단이지만 이웃나라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서 “당장 인접한 대한민국에게는 국민 안전, 수산업 보호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UN해양법협약 위반으로 제소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염수 방류를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찰단이 아닌 제대로 된 국민검증단을 파견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을 해야 한다”며 “가장 저렴한 오염수 방류가 아닌 고체화한 후 폐기장 매립, 삼중수소 분리, 정화 등 대안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전 70년 및 6.15 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아 “새로운 남북 관계와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 틀을 다시 짜야 할 때”라며 경기도부터 고민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평화정책 토론회 ‘5인의 통일부장관,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환영사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작아지고 있다. 정치는 네편, 내편 나누는 강도가 더 세져서 편 가르기를 하고 경제는 경제주체 간에 선을 긋고 있다. 남북 관계와 외교는 한쪽 편에 기대면서 뺄셈 외교를 하고 있다”며 “2009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대중도서관에서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3가지 위기를 말씀하셨는데 14년이 지난 지금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라가 작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6·15공동선언을 재평가해본다. 분단 이후에 권한과 책임을 가진 최초의 정상이 모인 자리였다. 이를 계기로 2007년 10·4공동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 나왔다”며 “뉴턴이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를 딛고 섰기 때문’이라고
경기도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대·명지대·한국공학대 등 도내 대학,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과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채용 연계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력수급 체계를 마련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오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이윤규 경기대 총장, 유병진 명지대 총장, 박건수 한국공학대 총장, 최완우 삼성전자 부사장, 김상호 SK하이닉스 부사장,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인 ㈜에프에스티 장경빈 대표, ㈜동탄이엔지 고광노 대표, ㈜에이티아이케이 홍영호 대표, ㈜피앤에스인터내셔날 임재영 대표, ㈜에스아이엔지니어링 임윤수 대표 등 총 11개 기관과 ‘경기도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관 공동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와 효율적인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도-교육-산업-연구기관 간 협력을 다짐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경기도 반도체 공공교육 활성화 ▲교원 역량 강화 및 산업체 우수 강사 지원 ▲우수 인 재 채용을 위한 노력 ▲특화 교육과정 이수제도 또는 학위 수여 방안 마련 ▲대학 간 학사 제도 교류를 통한 폭넓은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운영하던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와 체육회관 등 체육시설 운영권을 2년 만에 체육단체에 다시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대회장도 경기도지사에서 경기도체육회장으로 변경하는 등 ‘경기체육 발전’을 위해 체육단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도담소에서 ‘경기체육 발전 소통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체육회와 체육 관계자들이 경기도에 여러 가지를 건의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을 드린다”며 이런 사실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제가 체육과 스포츠에 열정과 애정을 갖고 있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균형 잡힌 발전으로 도민들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여러 차례 드렸다”며 “오늘 세 가지 약속을 작은 시작으로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가 한 팀으로 경기체육 발전과 도민 건강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가 언급한 세 가지 약속은 체육인들에게 이전보다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직장운동경기부와 도립체육시설을 체육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경기도 체육단체의 건의를 김동연 지사가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조미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 의원은 오늘 열린 정례회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추진 및 군소음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오늘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는 "8일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수원군공항 이전 추진 및 군소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37명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조미옥 의원은 “2015년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이전을 확정하였음에도 이전부지 선정과 사업 시행까지의 이전사업 절차는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답보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한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이자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사업이다”며 “국방부의 긴밀한 소통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조 의원은 특히 함께 추진 중인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군소음 피해 보상기준 완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가 오늘(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76회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돌입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총 5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홍종철 의원) ▲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재형 의원)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재형 의원)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윤명옥 의원)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홍종철 의원) ▲수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대선 의원)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등 21건이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미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원군공항 이전 추진 및 군소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은 차상위계층 아동기 아이들을 위한 예체능 교육
경기도가 표준화된 평생학습 플랫폼을 구축해 도내 31개 시군과 공유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하나의 플랫폼을 공유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시군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한 번만 회원 가입하면 도내 어느 시군에서도 학습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평생학습 공유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평생학습 공유플랫폼’의 핵심 기능은 표준화된 학사관리 시스템이다.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에 해당하는데 시군은 경기도가 제공한 공유플랫폼 엔진을 활용해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플랫폼 개발비는 경기도가 일괄 부담하고, 유지관리비만 시군에서 부담하는 체계로 예산 절감은 물론, 시군별 평생교육 격차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시군별로 제공하는 평생교육 홈페이지의 기능적 편차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표준화된 평생학습 플랫폼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운영 중인데, 31개 시군도 성남시 ‘배움 숲’, 남양주시 ‘다산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ESG생태계 구축을 통한 수원시 혁신방안 연구회’가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ESG생태계 구축을 통한 수원시 혁신방안 연구회(대표 박현수 의원)’는 오늘(7) 경북 예천군에 위치한 경상북도 개발공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경북형 지역균형발전 △공공개발·주거복지 인프라 구축 △ESG 경영선도 등을 위한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경상북도 개발공사 견학하여 ESG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것. ESG는‘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의 약자로,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뜻하는 말이며, 기업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요소를 말한다. ESG생태계 구축을 통한 수원시 혁신방안 연구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ESG 환경에 대비하고, ESG 생태계 활성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수원특례시 ESG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현수 대표의원은“ESG 경영과 인프라 구축은 지속가능한 미래와 도시생태계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며“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선도적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8회 현충일을 맞아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살피며 그 정신을 잇는 일은 우리 몫”이라며 “독립, 호국, 민주화를 뒤이어 '더 큰 평화'를 계승해내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 김동연지사 페이스북> 김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장 어두울 때 빛나던 마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예순 여덟번 째 맞는 현충일, 수원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참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캄캄했던 시대를 누구보다 빛낸 분들, 삶을 다 바쳐 공동체의 미래를 지켜주신 분들이다. 사익 대신 공익 앞에 목숨까지 내놓은 숭고한 희생이자 고귀한 헌신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살피며 그 정신을 잇는 일은 우리 몫”이라면서 “경기도는 올해 도내 참전유공자께 드리는 참전명예수당을 53% 인상했고 서울, 대전에 이어 대한민국 제3의 국립현충원을 경기도 연천에 조성 중”이라고 전했다. ▲사진 김동연지사 페이스북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독립, 호국, 민주화를 뒤이어 '더 큰 평화'를 계승해내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일 정상간 합의로 일본에 다녀온 시찰단의 보고내용은 예상대로 ‘시설점검’ 결과에 불과했다“며 “애초에 ‘눈으로 보는 과학적 검증’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사회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한 세계환경의 날 <국민안전, 포기하면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 7월중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예고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한일 정상간 합의로 일본에 다녀온 시찰단의 보고내용은 예상대로 ‘시설점검’ 결과에 불과했고 일본이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만으로 실체를 파악하는 것도, IAEA 보고서를 검증하는 것도 불가하다”면서 “애초에 ‘눈으로 보는 과학적 검증’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수산백서’를 발간해 ‘수산물 수입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한다"면서 “시찰단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해 수입금지해제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원전 오염수는 일단 방류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오염수 방류를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으로 제소하고, 그 결과가
양평군의회는 293회 양평군의회 1차 정례회를 열고 26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군정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먼저, 1일 진행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중 하나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회’(위원장 오혜자 의원, 간사 지민희 의원 외 5인)의 연구 결과인 ▲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 처리한다. 또, 2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진행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최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과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룬다. 7일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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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6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