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 경기 의왕시 · 과천시 ) 은 28 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식품위생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등이 방사성물질등에 오염 · 노출되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 방사성물질등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나 해역에서 생산 · 채취 · 포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는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 현재 정부는 위해한 특정 식품등의 수입 ·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근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 수입금지가 ‘ 가능하다 ’ 는 내용인 탓에 향후 수입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실제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정부의 ‘ 중요 과제 ’ 로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1일 동안의 일정으로 32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연다.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인범 의원은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촉구」, 김재수 의원은「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보급 확대 촉구」사항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의원 안건으로는 ▲ 황주룡 의원의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재수 의원의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과「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 권영기 의원의 「동두천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은경 의원의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동두천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오는 9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연천군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공무원 9명을 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연천군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해 연천군청 및 연천군시설관리공단에서 추천한 총 25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실적검증과 실무심사를 거쳐 최종 8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순위 결정을 위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최우수는 정부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상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으로 불합리한 규제해소 사례가 선정됐고, 우수 사례로 문화재보호구역 내 국유토지 관리전환을 통한 보상비 및 사용료 예산 절감 성과가 선정되었고, 장려는 3건으로 축제 입장료 징수 및 상품권 환급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의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따른 예산절감 및 안전한 시설환경 구축, 수소연료전지 연계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 사례가 선정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혁신상을 추가해 다양한 평생학습 공간발굴 사례, 경원선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사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사전알림서비스를 통한 과태료 처분 사전예방 사례를 발굴 선정했다. 이번에 선발된 상
경기도가 25일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33조9천536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올해 본예산 33조8천104억원보다 일반회계 60억원, 특별회계 1천372억원 등 모두 1천432억원이 늘어났다. 세입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1조9천299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천700억원, 통합재정기금 1천52억원, 지역개발기금 818억원 등의 기금으로 세입 부족분을 충당했다. 또, 순세계잉여금 6천75억원, 세외수입 3천672억원, 국고보조금 2천848억원 등이 늘어나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천억원 이상 증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확장 추경’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경기 진작과 관련해서는 장기 미완료 도로 등 SOC 확충을 위해 1천212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에도 834억원을 반영했다. 기업들의 경영부담 해소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227억원, 스타트업 펀드 조성 12
수원시 영통구는 24일 경기도의회 영통구 지역 도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3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며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사진 왼쪽 4번째)과 김용덕 구청장(사진 오른쪽 4번째)등 참석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모습 <수원시 영통구 제공> 영통구청장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영통구 지역 경기도의원과 김용덕 구청장 및 간부공무원 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광교호수공원 공공공지 정비 ▲혜령공원 데크 설치 등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산남로 일원 원도심 활성화사업 등 현안사항에 대한 향후계획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의원들은 구정 발전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현장행정을 이어가는 영통구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집중적으로 듣고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를 다하겠다”고 참석 소감을 전했다. 김용덕 구청장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과 소통으로 구정 현안사업 운영에 만전을
경기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범 시민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파주시청사<파주시 제공>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민추진단은 김진기 부시장을 단장으로 평화경제특구 조성 업무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장이 부단장을 맡고 각계각층의 시민대표가 구성원이 된다. 9월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시민추진단은 경제·시민·사회단체를 총망라해 △읍면동 기업인협의회 등 관내 기업인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등 지역대표 △각 분야의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계획이다. 시민추진단에서는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 및 관내 행사 홍보관 운영 등 전방위 홍보로 특구 조성의 당위성을 알려 나갈 예정이다. 또 시민 공감대 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소양 교육 및 각종 학술대회 등을 진행하게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시민추진단과 함께 뜻을 모아 파주시가 평화 경제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6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전담팀(TF)을 설치했으며, 각계각층의 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일본 정부는 양심과 도의에 어긋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입장문을 내 이같이 밝히고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즉각 철회를 요구하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오염수 방류는 ‘과학’과 ‘괴담’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한 ‘책임’과 ‘무책임’의 문제”며 “30~40년 동안 방출될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며 “일본 예산 아끼기 위한 오염수 방류에 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산물 관련 국내 소비 급감은 우리 경기 침체를 한층 더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오염수 방류로 인한 사회 갈등과 혼란 등 안전과 건강을 뛰어넘어 ‘사회적 안전’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도대체 누가 지불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 23일
경기 의정부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9일 고산청소년센터 3층 대강당에서 고산지구 내 0~8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주민워크숍’을 개최 시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주민워크숍을 개최 시민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의정부시 제공> 2026년 고산지구 내 유보지(1만㎡)에 전국 최초로 조성되는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다양한 돌봄시설을 한곳에 모아 영유아보육·초등돌봄 및 교육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아이돌봄 종합 플랫폼이다. 이번 워크숍은 설계를 시작하는 시점에 향후 실수요자인 양육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코자 마련됐다.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에는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24시간 아이사랑 돌봄센터, 어린이도서관, 아이사랑놀이터 등이 설치된다. 고산지구는 30~40대 맞벌이 부부가 많아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기존 도심지와 다소 거리가 있고 돌봄시설이 부족해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다. 시는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를 통해 고산지구와 인근 민락지구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아이와 양육자에게
[왜 김동연의 기회소득인가?] -김동연의 화두..모든 문제의 답은“기회”에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마음껏 자기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세상, 승자와 패자가 더불어 사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한 해답을 ‘기회’로 봤다. 모두에게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린 경기도,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기회와 연결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골고루 향유할 수 있게 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 비전은 ‘대한민국 기회수도’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년간 경기도지사로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주기 위한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중 하나가 바로 ‘기회소득’이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 시장에서 제대로 생계를 인정받지 못 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 질의ㆍ답변을 통해 기회소득 개념을 도정에서 처음 제시했다. 김 지사는 “우리 사회·경제·교육 등 모든 문제는
우호교류 협약체결 13년차를 맞은 용인특례시와 중국 산동성 태안시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오른쪽)이 협약식에서 리란샹 태안시장(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어제(17일) 중국 산동성 태안시와 협약을 맺고 양 도시의 경제발전을 위해 우호 관계를 강화해나가는 데 공동 협력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용인특례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리란샹(李兰祥) 중국 태안시장을 비롯한 양 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도시는 교차방문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협력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양 도시에서 열리는 기업의 투자유치상담회나 기업 간 무역상담회 등의 활동을 서로 홍보하고 참여하기로 힘을 모은 것이다. 경제무역단체와 기업 간 자율적인 교류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과 문화,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도 활성화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상일 시장 <용인특례시 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인구 110만 대도시로 경제와 문화, 관광, 교육 등 다
화성동부권지역 발전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화성시에 따르면 어제(16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관련 국·소장은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 모여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화성시 제공> 이날 협의회는 교통, 교육, 문화, 복지, 안전 등 각 분야에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당정 간 긴밀히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고 시는 강조했다. 주요 관심사항인 동탄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기본설계용역 준공을 앞두고 있는 동탄도시철도(트램)의 경우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상위기관의 심의, 승인 등 행정절차 시 당정이 유기적으로 연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또 GTX-A는 사업비 증액분을 2차 추가경정예산에 긴급 편성해 2024년 6월 개통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동탄인덕원선 인입선 역사신설 사전타당성 용역 예산도 이번 추경에 반영해 연내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문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밀학급에는 추경 긴급 예산을 투입해 교육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으며, 청소년들의 여가·문화활동 공간인
경기도가 도 전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 분산된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볼 수 있는 ‘기후·에너지 데이터포털’을 구축한다. 경기도 전체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수치로 보면서 탄소저감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선정과 재생에너지 거래, 기후환경 정책 수립, 폭염대응과 집중호우 대책 수립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객관적․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경기도는 16일 경기도청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RE100 플랫폼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포럼에는 도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 민간 전문가, 도-시군 공무원, 환경단체,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 RE100 플랫폼 예시 <경기도 제공> 경기 RE100 플랫폼은 지난 4월 발표한 경기 RE100 추진전략의 하나로 항공 라이다(LiDAR)와 초분광 위성영상,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등을 활용해 경기도 전 지역 기후·에너지 분야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는 9월 플랫폼 사업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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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6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