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이 2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촉구 건의안은 ▲제371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소리없는 살인마 방역 소독제 사용 즉시 중단해야!' ▲성명서 '소리없는 살인마 방역 독성소독제! 즉시 사용 중단하라!' ▲지난 10월 11일 개최한 '감염병 소독방역제 맹독성 제품 사용금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다뤘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채영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방역소독을 위해 관련 법령 규정과 이에 따른 제도의 정비 및 도의 관련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촉구 건의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가 법령과 환경부 관련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안전한 소독제품이 승인되도록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맹독성의 흡입성 소독제품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안전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 및 조례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태로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가 도민의 생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대상지로 파주시가 확정됐다. 경기 파주시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 공모에서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서울, 부산, 대전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의 13개 시군구가 응모했다. 파주시를 비롯한 6개 시군구(경기도 파주·의정부, 부산, 대전, 경북 상주, 전남 장흥)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지난해 4월 오산시에 체험관을 개관했으나 오산시가 경기남부에 치우쳐 있어 경기북부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경기도가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이후 지난해 9월 북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아 심사를 벌인 끝에 파주시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다. 파주시 운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와동동 770일원 공원부지에 조성될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8,000m2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해당 대상부지는 별도의 변경계획 절차 없이 즉시 착공이 가능해 연내 착공이 이뤄질 경우 2028년에 완공 목표로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파주시의 경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호주에서 ‘한국-호주 교류’ 핵심인사를 만나 신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바이오, 농업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강화 의지를 교환했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호주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한·호 경제협력위원회(AKBC·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 빌 패터슨(Bill Paterson) 국방분과위원장, 제임스 최(James Choi) 금융분과 위원, 데이브 녹스(Dave Noakes) 금융분과 위원을 만났다. 특히 빌 패터슨 위원장과 제임스 최 위원은 주한 호주대사를 과거 역임한 데 이어 한국·호주 간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의체 ‘한·호 경제협력위원회’에 소속된 한-호 교류의 핵심 인물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道)이자 경기RE100을 선언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탈탄소, 핵심광물에 대한 호주와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이브 녹스 금융분과 위원은 “호주도 투자 유치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 때 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28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반려동물의 의식주와 연관된 정책·문화·산업을 골고루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고, 동물의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 산업이 새롭게 부각 되는 와중에 2023년 경기도에 반려동물과가 신설됐지만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방성환 의원은, 그간 반려동물 축제 등 문화와 산업을 결합한 사업 등을 지속 요구해 온 바 있다. 방 의원은 2023년 반려동물과에서 추진 중인 반려동물산업 관련 사업인 ‘반려동물산업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지원’ 사업과 ‘반려동물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 “기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운영하던 사업의 담당 부서를 변경했을 뿐”이라며 “반려동물과 신설 1년이 되도록 신규사업은 커녕 제대로 실태조사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방성환 의원은 또, 반려동물산업으로 정부에서 주력 산업으로 선정한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을 언급하고 “반려동
경기 파주시의회는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산림휴양과 문창기 팀장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창기 팀장은 봄·가을철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44명)를 선발, 산불 진화 및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 활동을 수행하며 산림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이 추천한 문 팀장은 산사태 취약지역 12개소, 우려지역 6개소를 수시 점검하고 산사태 현장예방단(1개조 3명)을 운영하며 우기철 산림재해 예방에 이바지하는 등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및 산사태 방지대책 사업을 추진했다. 또 산림 인접지 내에서 발생하는 산림병해충에 대한 적기 방제로 산림 환경을 보호하고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발생지 산림 주변 지역에 예방 나무주사, 벌채 등 다각적인 산림보호 사업을 추진했다. 이혜정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에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추천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3년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시군종합평가는 국가 핵심 과제와 도의 주요 시책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한다. 올해 고양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10개 도시(수원, 용인, 화성, 성남 등) 중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우수 시군에 대한 기관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상사업비는 4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 9년간 고양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교부금은 총 23억 70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복지·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공공보육 이용률, 아동보호체계 구축, 청년 정책참여 확대, 노인일자리 확대 등까지 폭넓은 계층별 정책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건축안전 수준,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지원과 취업 지원, 사회혁신경제 활성화 등 경제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고양시는 단기적 지원정책 외에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일산테크노밸리와 킨텍스 제3전시장 조성 등 근본적 자족기반 마련을 위한 경제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동환 고양특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이 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문화관광해설사 수탁 교육기관 선정 의문'과 관련, 그 후속으로 도 관광산업과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은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섬세하지 못했던 행정 역량을 질타하며, "아무리 예산이 작은 사업이라도 수탁기관 공모 시 자격요건이나 심사 기준 및 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공모사업 진행 중 부족한 부분이 많아 아쉽지만, 절대로 특정 기관이 선정되도록 하는 행위는 없었다"며, "내년 공모사업엔 내실을 강화해 추후 절대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위원은 "문화관광해설사 수탁기관 공모 시 응모 자격 문제, 심의위원의 편중된 구성, 현재 선정된 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 의혹이 증폭되는 사유들이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경기 파주시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시군종합평가는 국가 핵심 과제와 도의 주요 시책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한다. 파주시는 올해 평가에서 정부합동평가 연계 정책 및 도정 주요시책 등 101개 지표 중 100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아 역대 최고 성적인 100.40점을 획득하며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시는 우수 시군에 대한 기관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상사업비 2억원을 받게 된다. 그동안 파주시는 그룹 내 상위권을 유지하며 부상으로 받은 상사업비는 18억원이 넘는다. 시는 정부합동평가에 대비 연초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부시장을 중심으로 매월 보고회를 개최하며 실적점검과 부진항목 집중관리와 지표 담당자 교육 및 정성지표 1:1 상담 등 실적관리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검증된 행정역량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붕어빵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밀가루 반죽을 새로 넣어도 붕어빵만 나올 뿐”이라며 “기득권 구조를 깨고 다양성을 살리는 정치개혁으로 지금의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내년 총선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며칠 전 서울대 강연에서 학생들이 제게 정치를 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저는 ‘절박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체감했던 대한민국의 많은 구조적인 문제는 결국 정치문제와 맞닿아 있었지만 ‘정치판’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의 길이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한참인데 그 중요성에 비해 국민들 관심이 적어 몹시 안타깝다. 정치판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를 ‘그들만의 리그’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법과 선거제도는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들이 있다.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유지, 확대, 독식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되며 정치판을 사기의 장으로 몰았던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붕어빵틀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가운데, 12월 중순까지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정부 의사결정과정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국회·국민을 통한 특단의 조치까지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며 “이제는 정부로 공이 넘어가 있다. 정부가 데드라인인 12월 중순까지 주민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 투표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답을 한다면 국회와 얘기하고,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드린다”며 “경기도는 기회특구, 기업·투자 유치, 규제 완화 등 할 일을 다 하면서 중앙정부의 주민투표에 대한 답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만약 의사결정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360만이 넘는 북부주민은 물론 1천400만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의 질타를 받아 마땅하며,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부특별자치도 주민 투표를 정치적으로 풀겠다고 하면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올해 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 반려마루' 향후 운영과 최근 발생한 '럼피스킨병'의 방역 철저를 강조했다. 장대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경기도의 반려동물 등록률이 낮은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방성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지만 관련 정책을 이끌어갈 정책팀이 부재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새로운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태형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럼피스킨병에 대한 대책과 살처분 보상 문제에 관해 질의했고, 이오수 위원(국민의힘, 수원9)은 축산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제주도의 가축분뇨 공공시설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런가 하면, 박명원 위원(국민의힘, 화성2)은 에코팜랜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 서광범 위원(국민의힘, 여주1)은 여주 반려마루의 유기견 화장시설, 추모관 문제 및 동물이 탈출했을 때의 대응책 등을 각각 지적했다. 또한, 임상오 위원(국민의힘, 동두천2)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백신 접종과 꿀벌 폐사 문제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21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종합감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언했다. 황 부위원장은 ‘2023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관련 영상을 소개하며 “기회소득을 수급한 예술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7~8월에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전시 78명, 공연 71팀, 체험 22팀을 최종선정해 페스티벌을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높은 신청률만 봐도 예술인들이 기회소득 덕분에 활동기회를 더 많이 가질 뿐 아니라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까지 확대해 드리기 때문에 선순환구조로 시너지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황 부위원장은 “기회소득 페스티벌이 수원, 의정부, 가평, 광주, 평택, 파주에 이어 포천, 군포, 양평, 이천, 양주, 광명, 부천 등에서 열렸다는 사실만 봐도 기회소득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얼마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했는지, 균형발전에 기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황대호 의원은 “예술인들이 도민을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수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