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과잉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로 단정짓고 “경기도지사로서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대단히 불쾌하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참담하다. 사람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느냐”며 어느 때보다도 강한 어조로 검찰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작년 7월 취임 이후 오늘까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14번, 54일간 약 7만 건의 자료를 이미 압수수색한 바 있다"며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도 취임 이후 오늘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과잉수사”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올 2월에는 제 PC까지 압수수색했는데 취임 후 구입한 컴퓨터였다. 이렇게 무도해도 되는 겁니까? 이 나라가 무법천지입니까? 도대체 작년 7월에 취임한 저와 비서실 보좌진들이 전임지사 부인의 법인카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번 압수수색은 철 지난 재탕, 삼탕 압수수색이며 명백한 과잉 수사”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지만 최근 한 달 동안 법인카드 관련 28명의 실무자를 참
경기 파주시가 ‘2023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에서 주민제안 아이디어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정책디자인은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 공급자인 공무원과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기획, 설계하는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이다. 파주시는 복지정책과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지원, 청춘 고백(GoBack) '꽃할배 꽃할매 찾기’ 과제로 참여했다. 이번 주민제안 아이디어 사업은 사회적 단절로 외로움을 호소하는 1인 가구 중 재능기부가 가능한 꽃할배와 꽃할매를 발굴해 연결해 주는 고독사 예방 시스템이다. 시는 꽃할배 및 꽃할매와 소통할 수 있는 거점 장소 제공, 다양한 콘텐츠 개발,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해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제안한 정책이 상을 받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시민참여와 소통 행정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개발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30일 중앙협력본부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매년 동일한 항목에서 비슷한 금액을 불용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정확히 산출해 상정하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중앙협력본부 예산을 살펴보니 일반운영비의 집행률이 10월 말까지 겨우 18%에 불과했다”며 “매년 일반운영비에서 비슷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동일한 예산안을 올리는 등 예산 계획이 철저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동일한 규모의 불용 예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예산 산출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중앙협력본부는 예산 집행 계획을 재점검하고, 정확한 산출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홍보기획관 예산심사에서도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배포 사업을 보면 용역사업내에 제안서 심사수당이 있어 용역비와 비용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하며, “도가 사용해야 되는 비용이 용역비에 포함돼 전체 용역비가 부풀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좀 더 정확한 예산 산출을 작성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30일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진학상담 및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본청 및 북부청사 2곳에 경기진학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있지만, 총괄업무 담당이 2명의 장학사에 불과해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특히 도농복합도시가 혼재해 있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상 정보소외지역이 없도록 하는 진학전문지원관 제도 도입 등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다른 7개 시도교육청은 이미 진학전문지원관을 채용해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및 권역별 진학정보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권역별 진학정보센터의 담당 업무까지 규정했다. 또, 진학전문지원관 제도를 신설해 경기도에서도 진학 정보 제공 및 상담, 교사의 진학 지도 역량 강화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각 지역별 진학지도의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진학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지난 2월에 제안해 대부분 수용됐다. 4월에는 인구구조․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편의시설 조성, 운영·유지관리 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분당 정자교 붕괴 발생 이후인 4월 말에는 특별법상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34명의 의원을 대표해 국회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를 건의하는 안을 발의했다. 유 위원장은 “경기도 내에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해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는 13곳 42만호로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로 조성돼 열악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노후에 따른 문제가 심각함에도 현행 법체계로는 정비사업의 추진에 한계가 있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의 1기 신도시는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한국토지공사 등이 1991년 9월 분당을 시작으로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신도시를 조성했다. 그러나 단기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건축자재와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과 준공 30년 이상 경과돼 주택의 노후화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이에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와 지원, 인허가 통합심의, 단일사업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입, 초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지난 27일 열린 문체위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2024 경기도체육대회 개막식을 국제평화문화축제로 확대해 열자고 제언했다. 황 부위원장은 “별도 개최 예정인 내년 DMZ 오픈페스티벌과 道 체전 개막식을 통합,개최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두 행사가 가까운시기에 접해 있어 결합해서 개최한다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황 부위원장은 “매년 DMZ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경기도는 평화이슈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힌 후 “파주시 역시 평화 등 차별화된 콘셉트로 2024 경기도체육대회를 유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월 김동연 지사가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중국 랴오닝성을 방문해 향후 실질적 협력관계 강화를 밝힌 만큼 그 바통을 이어받아 한중 문화․체육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개막 행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는 세계 유일한 분단국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라고 말한 뒤 “경기장이 아닌 평화누리에서 국제평화와 생태,환경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한중이 교류하는
경기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안전체험시설 공모사업에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작년 10월 경기도 내에서 실시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부지 공모에서 선정된 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안전체험시설 공모사업 심사에서 건립지로 최종 선정됐다. 국민안전체험관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주민 및 학생들의 안전의식 및 대처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시설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국민안전체험관은 민락동 푸른마당근린공원에 연면적 7000㎡(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총 420억이 투입되며 2028년 개관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건립될 국민안전체험관에는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6대 안전 분야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 특성을 반영한 화생방 및 민방위 안전 등의 전시 재난 관련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체험 프로그램에 4D 및 VR 등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하고 인형극, 뮤지컬 등을 통해 교육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계획이다. 어린이들과 성인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체험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로 구축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에 건립될 국민안전체험
경기 파주시 운정보건소가 12월4일부터 신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운정보건소는 파주시 와동동 신도시 가람마을 8단지 앞에 총사업비 334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8천895㎡,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주요시설로는 1층에는 민원실, 진료실, 임산부·영유아 특화 공간인 '아이맘공간'이, 2층에는 프로그램실, 구강보건실, 금연상담실 등이, 3층에는 사무실과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정분소 등이 있다. 건물 중앙에 자연이 숨 쉬는 정원이 배치되는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통·휴식 공간도 마련돼 있다. 운정보건소 신청사는 12월 4일부터 업무가 개시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을 방문해 시설 안전 및 이전 준비상황을 점검에 나선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운정‧교하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 개소 후 10년 만에 이전하는 만큼 주민의 기대에 맞는 촘촘하고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호주 기업들로부터 에너지 전환과 폐기물을 활용한 순환경제부문에서 모두 5조3천억원의 투자 의향을 약속받았다”며 “경기도의 탈탄소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직접 확인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5조 3천억 투자 유치로 기후변화 대응의 새 장을 열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당초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던 인마크글로벌사와 SPR사는 4조 3천억원 추가투자 의향을 밝혔다”면서 “2022년 호주가 했던 한국에의 투자 규모가 2천억원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당초 약속한 1조원은 한국에 하는 연평균 호주 투자의 5배 규모”라고 설명했다. 특히 "5조3천억원의 투자 의향 약속은 경기도의 탈탄소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직접 확인한 결과로, 탄소저감기술을 상용화하는 내용이어서 투자의 질적인 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투자유치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경을 넘은 합작품으로 호주의 투자, 독일의 첨단장비, 경기도의 정책과 파트너사가 함께 만들었다”면서 "짧은 이틀 간의 호주 출장 중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반려동물 이동 건강검진 사업’을 제안, 관심을 끌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28일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시행에도 불구하고 반려등록 등록률이 저조하고, 유기동물 발생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와 예방접종, 진료비, 보험료 등을 통합 지원하고 복지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이동 건강검진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려동물 이동 건강검진 사업은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등록제를 홍보하고, 등록률을 높여 유기동물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대형 병원의 이동 건강검진용 차량을 활용하고 수의사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동물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총 193만 마리 가운데 102만 마리가 등록,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시행에도 불구하고 반려등록 등록률이 53%에 그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 등 총 5조 3천억 원의 투자 의향을 확인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의지가 투자자들과 교감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역대 경기도의 단일 해외출장 투자유치 중 최대 규모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호주 시드니의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무실에서 존 지(John Jee) 인마크글로벌(INMARK Global) 상무, 최흥용 에스피알(SPR) 부사장과 LNG냉열을 활용한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의향서(Letter of Intent)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호주 스콰이어 패턴 보그 법무법인(Squires Patton Boggs) 데이비드 스타크오프(David Starkoff), 캠벨 데이비드슨(Campbell Davidson) 파트너 변호사, 박창은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장, 남개현 한국가스기술공사 에너지사업본부 처장 등도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이를 아주 좋은 기회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산업 발전에도 힘을 쓰고 있다”며 “이번 사업도 탄소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