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양평군수는 지난달 31일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과 면담을 갖고, 양평군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전 군수는 양근대교 확장공사로 인해 기존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이 단절될 위기에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보다 안전한 대체 노선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2040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통해 하수도 보급률을 확대하고 상수원 수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 양평군 친환경 교육선 운영, ▲ 양서 군사시설 이전지구 부지 주택건설 사업 등 양평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군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과 지속해서 협의해 온 ▲ 물안개공원 조성 사업, ▲ 양평 파크골프장 하천 점용허가, ▲ 수변 생태 벨트 조성 사업 등은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특례시의회가 2025년 회기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5일, 2025년 첫 회기인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이희승 의원)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은경 의원) ▲수원시 종이 사용 저감 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박현수 의원) 등을 다룬다. 본회의에서는 양당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에 나섰다. 먼저 유준숙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선거 시민들께 약속했던 공약 이행을 다짐하며 수원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집행부 꼼꼼한 견제와 감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 의원 역량강화, 청렴도 상승 등 5가지 사항을 약속하였다. 이어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제 활성화를 지속
경기 파주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사분야 ‘수의계약총량제’를 개선 한다고 4일 밝혔다. 수의계약총량제는 특정 업체로 계약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다양한 업체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파주시가 2022년 10월부터 시행해 온 제도다. 시는 2년간 운영 결과 시행 전 대비 수의계약 수주업체가 약 22%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났으나 공사 분야에서의 업체 편중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개선되는 방안은 부서 내 동일업체 수의계약 가능 횟수를 기존 5회에서 4회로 축소하고 연간 계약 총액한도를 7억 원으로 제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계약 편중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내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민생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파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 우선 계약 추진을 1인 견적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카드구매계약까지 확대하고 있다. 시행 초기 38% 머물던 관내업체 계약률이 지난 연말 기준 65% 이상 대폭 향상됐으며, 올해도 65%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만 원 이상 카드 지출을 포함한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재정합의를 통해 발주부서와 사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오는 21일 시상 예정인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로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 전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 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공지능 기술 활용, 그리고 윤리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국 최초의 인공지능 기본 조례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은 미래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이 됐지만, 동시에 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안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전 의원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달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함께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2023년 국토교통부에서 층간소음 기준 49데시벨(dB)이하를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층간소음을 위한 완충자제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현장 민원이 접수되면서 열렸다. 정윤경 부의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으며, 얼마전 용인시에서도 50대 어른이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당사자에게 맡기지 말고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청 관계자는 “작년 10월부터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전문가교육, 자문 등 필요한 지원과 관련 운영규정을 마련해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발생한 층간소음 갈등에 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건설 단계에서부터 시공사가 층간소음 완충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됐다. 이제라도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며 ‘트럼프 2기 비상 대응체제’ 가동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상대국은 보복관세로 맞서고 있다. 예고된 ‘발등의 불’이다. 우리 수출기업에는 당장 비상이 걸렸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1월 ‘트럼프 2기 비상 대응체제’ 즉시 가동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 ‘수출방파제’를 즉시 구축하고 여야정 합의로 ‘경제전권대사’ 를 조속히 임명해야 하며 ‘추경편성’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은 부랴부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점검 지시를 내렸다. 예견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은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제라도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세계경제지도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지금은 여·야·정이 기 싸움할 때가 아니며 한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이 수원지역내 농업인들을 위한 공로로 수원농협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지난 1월 31일 제64기 수원농업협동조합 정기총회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수원시 농업 발전을 위한 제도화에 앞장섰다. 박현수 의원에 따르면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수상식에서 박 의원은 “수원시 농업 발전에 힘쓰시는 농업인 여러분을 위해 작게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다행”이라며 “어려워진 수원시 농촌과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시장이 축사를 통해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대표발의자로서 적극 환영한다”며, “관련 예산을 금년 추경에 100% 반영해 수원시 농업인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한편 박 의원은 해당 조례 제정에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리민복상(우수상임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이번 제22대 국회 16개 상임위의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한 결과 어기구 위원장을 우수상임위원장으로 선정했다. 어 위원장은 균형 잡힌 의사 진행과 안정적인 회의 운영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농·어업 분야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국감을 주도했으며,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고수온 피해 양식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국감을 이끌며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농산물 가격 안정,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어업정책 마련,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정책 재검토 등 농어업 관련 다양한 현안 질의를 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앞으로도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미국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새로운 축이 조선업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6박 8일 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분당을)은 "트럼프 캠프 인사들과의 회동에서 ‘한미동맹 2.0’과 ‘Shipbuilding Alliance(조선 동맹)’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미국 출국 전 본인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 주요 기업들과의 면담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들의 활로를 함께 모색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경영진과 간담회에서 나왔던 경제안보 현안 및 수출, 투자촉진 대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미국 주요 인사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김 의원은 귀국길에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동반자들이 ‘창의적 한미 관계(creative relationship)’를 강조하며, 양국이 부채 의식 없이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Make Shipbuilding Great Again’이라는 슬로건이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쇠퇴한 조선업을 부흥시키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세계 최
스위스에서 열린 2025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앨 고어(Al Gore) 전 미국 부통령을 비롯해 프랑스와 싱가포르 장관 등 각국 주요 인사를 잇따라 만나 경기도와의 협력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시간 21일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센터에서 앨 고어 전 부통령을 만나 계엄선언 후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와 정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국민의 회복탄력성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기후정책의 진전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경기도 방문을 요청했다. 앨 고어 전 부통령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 퇴보 시도에 우려를 표한 후 기후정책에 대한 김 지사의 일관된 추진 의지와 한국 정치 정상화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김동연 지사와 앨 고어 전 부통령과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로, 김 지사는 지난 2023년 8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 지방정부 대표 연사로 참가해 앨 고어 전 부통령과 기후위기 극복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으며 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 재회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어 로랑 생 마르뗑(Laurent Saint-Martin) 프랑스 통상부장관과 만나 경기도와 프랑
이재정 의원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와 관련해 정부의 보존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2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이하 성병관리소) 철거에 국제기구가 우려를 표했으나 한국 정부는 과장·왜곡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가 유엔의 권고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국제인권네트워크와 함께한 이 기자회견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시민사회가 성병관리소 철거와 관련해 UN 인권이사회에 긴급 진정을 제출했고 이후 11월, 3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공동혐의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집단적 기억 보존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와 모든 정부기관은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추모 장소의 역사적 보존 의무’를 포함한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노력’을 언급하며, 추후 역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00년대 진입 이후 홍콩 등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합계출산율 감소 추세와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를 위해 자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한 비과세 해택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커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 등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외식물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과세 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내용으로는 ‘특별세액공제’에 ▲현행 교육비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 원의 공제를 1천만 원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 원의 한도를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소득’으로는 ▲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30만 원으로 확대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30만 원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우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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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1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