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급하고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원책과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사망자 23명의 가족에게 3개월분 긴급생계비 550만원, 중상자 2명에게 2개월분 367만원, 경상자 6명에게는 1개월분 183만원을 4일부터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처음으로, 유례가 없던 일이다. 도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화재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했다. 도는 먼저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기로 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던 만큼 사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임대인의 전세금 돌려막기, 무자본 갭투자, 공인중개사와 조직적 사기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날 전입신고를 마치더라도 같은 날에 임대인이 저당권 등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은 그 권리자들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임대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채권자가 되어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이 잇달아 자살하는 사태로 번져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시장의 혼란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을 발생토록 했으며,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고,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임차인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과 임대인의 임차주택 저당권 설정 시 통지 내용을 담아 임차인의 권리를 보
수원특례시의회 후반기 의장은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권이 전격 지원에 나선 무소속 이재식 의원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2일 오전 10시 재적 의원 3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재선 의원과 맞붙은 이재식 의원은 총 19표를 획득하며 당선됐고, 기권이나 무효표는 없었다. 이는 민주당 의원 17명과 진보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1명 등 야권이 전날 마라톤회의를 통해 극적인 타협으로 과반수 이상인 19석을 만들어 낸 결과였다. 개표 이후 결과가 공개되자 국민의힘 의원 18명 모두 자리를 이탈, 김정렬 부의장 후보에 대한 투표는 야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기권·무효표 없이 전체 표를 얻으며 확정됐다. 이재식 의장은 “지지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의장으로서 동료분들과 함께 수원시의회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시민이 좋아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당초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는 국민의힘 20석, 더불어민주당 16석, 진보당 1석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 체제로 출발했으나 지난달 2명의 의원이 탈당 후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하면서 진보당을 포함한 야권이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는 지난 1일 제9대 후반기 이덕수 의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섭단체 지원금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집행 내역 공개를 시작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 활동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모든 시민이 의회 활동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투명한 정보 공개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많은 시민들이 늘어난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통해 시민 참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덕수 의장은 "모든 지원금의 사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이번 공개를 통해 시민들이 우리 시의회의 의정 활동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일 민선 8기 경기도 두 번째 대변인에 강민석 전(前)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임명했다. 강민석 신임 대변인은 1966년생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경향신문 기자와 중앙일보 정치부장, 논설위원, 정치 에디터 등을 거친 언론인 출신이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박병석 국회의장 시절이던 2021년 8월 국회의장 특별보좌관, 2022년 8월에는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을 지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강 신임 대변인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도정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변인으로서 ‘더 많은 소통, 더 고른 소통, 더 나은 소통’을 하겠다”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한편, 강 대변인은 2021년 9월 청와대에서 일하며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록한 책 ‘승부사 문재인’을 출간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전문가 5명을 초청해 ‘이주노동자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가 이주노동자 대책 수립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민사회국을 만든다.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경쟁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화성 공장 화재 사고도 있고, 이민사회국 신설도 있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듣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희생이 비극적이고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사실은 구조적 문제”라며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자들을 경기도의 새로운 도민으로 수용해 새로운 구성원으로 만들어가는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경기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협의회장은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방보다는 도시로, 되도록 제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경기도로 이주노동자가 몰리는 이유”라며 “결국은 안전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들이 얼마나 안전 의식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다. 따라서 경기도는 안전 의식을 가진 사업주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시행업체인 CJ라이브시티와 협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5월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4차례나 사업계획 변경에 합의하고 완공 기한이 지났음에도 협약을 해지하지 않고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지체상금 감면 등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해 불가피하게 협약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32만6천400㎡에 총사업비 1조8천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과 스튜디오, 테마파크, 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016년 6월 공시지가 1%의 대부율로 50년 장기 임대, 숙박시설 조성원가 공급 등 CJ라이브시티와 사업부지 매매 및 대부계약을 맺고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만료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다. 김 부지사는 “안타깝게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 공정률은 총사업비 대비 약 3%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테마파크 내 아레나 기초
1일부터 3일까지 제383회 임시회를 통해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등 원구성을 마칠 예정이던 수원특례시의회가 첫날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이날 오전 10시 개최된 임시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 진보당 의원 1명 등 18명이 참석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18명 전원과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재식 의원 등 19명이 불참하면서다. 수원특례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고 규정돼 있다. 당초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는 국민의힘 20석, 더불어민주당 16석, 진보당 1석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 체제로 출발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과 24일 국민의힘 김은경 의원에 이어 정종윤 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한 후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하면서 진보당을 포함한 야권이 19석을 차지하게 됐다. 그러나 5일 후인 29일 이재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격 탈당을 선언, 국민의힘 18석, 민주당 17석, 진보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다시 국민의힘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렸고, 이번 파행의 핵심 요인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날 의장 후보로는 김정렬 의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경기도민 4명 중 3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니, 공동주택이 편안하면 우리 경기도민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예방·점검·지원해 도민 삶의 질 재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의 공동주택 비중은 88.57%로 전국 최다수준이며, 경기도민의 78%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편, 최승용 의원은 임기 초부터 5분자유발언, 정책토론회 및 정담회 개최 등을 통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첫걸음이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그리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6일 경기도청사 1층 로비에 마련된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이런 내용을 담은 사고 수습과 추가 대책 등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우선 시신 수습과 신원 확인, 유가족 뜻에 따른 장례 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후 확실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대책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사후 대책에 대해 말로만 벌이는 성찬이 아니라 이번에 확실히 다르게 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유해물질 또는 안전에 취약한 산업현장이나 공장에 대해 실질적인 산업안전대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파견 근로자 형식으로 와서 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안전 교육에 대해 면밀히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대책에 대해서는 안전과 의료, 주거, 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제9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대표 정용한)가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 시의원 1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 후보로 이덕수 의원을 선출했다. 이덕수 의원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의회, 시민 여러분께 희망을 주는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해 시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덕수 의원은 3선으로 제9대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현재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제6·7대 성남시의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 및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지역구는 가 선거구로 ‘신흥1동, 수진1동, 수진2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지난 24일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당진해나루쌀조합공동사업법인 RPC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22대 국회 개원 후 국회 농해수위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현장간담회로, 최근 쌀값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쌀 수급동향 점검을 통한 쌀값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해 송옥주, 임호선, 이병진 의원(이하 민주당),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농해수위 위원,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문병완 농협RPC전국협의회장, 이상동 충남RPC협의회장, 이보형 농협벼전국협회장, 당진 관내 농협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며, 지난해 56.4kg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1970년 136.4kg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쌀값의 경우 지난해 10월 20만 원(80㎏ 기준)대를 반짝 회복한 이후 현재는 18만 원대로 하락했다. 또한, 농협이 보유한 전국 쌀 재고량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가량 많은 82만7천000t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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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15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