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양 국회의원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K-컬처밸리 사업을 위한 3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CJ라이브시티와 협약 해제한 K-컬처밸리 사업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되 특별회계를 신설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동연 지사가 16일 고양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김영환, 김성회 의원과 긴급회동을 갖고 K-컬처밸리 사업의 원형 유지, 신속 추진, 책임 있는 자본 확충 등 3개 항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금 아레나 자리에 아파트를 지을 것이라는 괴담이 돌고 있는데 K-컬처밸리 사업은 그대로 간다"며 "일각의 오해에 대해 보내는 김 지사의 분명한 답변"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지사와 3명의 국회의원은 공영개발의 핵심이 ‘건경운민’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건경운민’은 건설은 경기도가 하고, 운영은 민간이 맡는다는 의미로, 건설은 경기도가 GH와 협력해 책임지고 운영은 하이브 등 유수의 국내외 엔터테인먼트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CJ도 운영 참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K-컬처밸리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고 현물출자
울릉군은 지난 11일(목)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상휘 의원이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특별법은 2025년 1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해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먼섬 주민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생활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먼섬지원 특별법과 유사한 서해5도 특별법에 비해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개량 지원, 대학입학 특례제도와 같은 내용이 제외됐으며, 상대적 역차별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이번 개정안에 관련 규정을 담아 발의하게 됐다. 이상휘 의원은 “개정안에 정주생활지원금 등 관련 규정을 담으며 서해5도법에 준하는 지위를 얻음과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울릉도 등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고,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도 등 먼섬 주민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여준 이상휘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먼섬 지역과 협력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릉군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7월 3일 국토연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가 양당 대표단의 극적인 합의로 일단락됐다. 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은 오는 19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종전대로 의장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맡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개씩 맡기로 조정했다. 민주당이 기획재정위, 경제노동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여성가족평생교육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위, 교육기획위,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의회운영위, 안전행정위, 건설교통위, 농정해양위, 도시환경위, 미래과학협력위,교육행정위, 경기도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논란의 쟁점이 됐던 의회운영위원장의 경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먼저 맡는 등 기재위원장과 함께 민주당과 1년씩 번갈아 맡고 1년 후 양당이 상호 교체해서 맡기로 했다. 도 집행부와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던 도지사 비서실 행정사무감사 대상 포함과 관련해 비서실 및 보좌기관 등에 대한 출석 범위는 양당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최종현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의회가 상생과 협치를 통해 1400만 도민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12일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정부 부처들을 잇따라 방문해 관계 공직자들과 연속 간담회를 가졌다.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어기구의원은 '국도 32호선 대체우회도로' 와 '제2서해대교 국비 사업' 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으며 '당진 IC 입체교차로 건설 사업'의 필요성과 '당진~아산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당진~아산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재차 당부했으며 당진의 첫 국가기관인 해경 인재개발원이 조속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당진에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송산문화스포츠센터'와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에어돔 설치' 사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어기구 의원은 “당진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관계 중앙부처에 현안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수시로 관계 중앙부처 일선 공직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당진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주택 정비 시 용적률 가산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염태영 의원 등 국회의원 8명,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와 공동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더불어민주당,수원무),김승원(더불어민주당,수원갑), 김영진(더불어민주당,수원병),문정복(더불어민주당,시흥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안양동안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김포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용인을),한준호(더불어민주당,고양을) 등 8명이다. 전국 반지하주택 32만 7천 가구 중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경기도에만 7만 8천 가구가 있다. 이러한 반지하주택은 태풍 등 집중호우,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해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채광· 환기 부족, 습기, 곰팡이 등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이에 경기도는 반지하주택의 해소뿐만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들이 쪽방 등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곳으로 내몰리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건축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10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향해 “쿠팡CLS가 택배서비스 사업자 등록 당시 제출한 표준계약서 관련 서류 등에서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즉각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염 의원은 이날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로켓배송 택배노동자로 일하던 故 정슬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 전세사기 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무수히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료 사회에서 책임지지 않거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지 않아서 반복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씨는 쿠팡의 배송전문 자회사인 쿠팡CLS로부터 위탁받은 배송 업무를 해오다 지난 5월 28일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졌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염 의원은 특히, “쿠팡CLS의 이른바 ‘클렌징 제도’(상시 구역 회수 제도)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취지를 완전히 형해화하는 악랄한 계약조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생활물류법이 ‘6년 계약 갱신 청구권’, ‘엄격한 계약 해지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취지는 택배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쿠팡CLS의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와 관련해 지난 1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기자회견을 한데 이어 10일에는 해당 사업 TF 위원장인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다시한번 기자회견을 열어 K-컬처밸리 시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TF를 구성해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개발방향과 사업추진 방식 등을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사업의 책임있는 추진과 최소한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GH공사 중심으로 단독추진 또는 공동사업시행, 사업목적법인설립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심도있고 속도감 있는 결정을 위해서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했으며, 도시개발, 경제, 문화 등 주요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까지 포함해 고양시만의 특색을 표현한 ‘MICE’, ‘콘텐츠’ 중심의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1일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해제하고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로 공영개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가 수사‧기소 완전 분리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오는 10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경종 의원의 사회와 김용민 의원의 환영사로 시작되는 이번 공청회는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 검찰개혁과제에 대해 검찰개혁TF 소속 이성윤 의원, 민형배 의원, 김승원 의원이 발제를 맡는다. 이어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서용성 연구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검경개혁소위 이창민 위원장, 홍익대 오병두 교수,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이날 공청회에선 발제자와 토론자간 자유토론은 물론, 참석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수원시병)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박병화·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각 지역에서는 극심한 갈등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법무부가 해당 법안을 너무 늦게 제출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거주지 제한이 기본권 침해·이중 처벌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법사위 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5월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연쇄성범죄자 박병화가 수원특례시로 이사를 오자 수원 내 시민사회단체에서 박병화의 퇴거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커진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 국가가 적극 관리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지역위원장(성남 분당갑)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초청, ‘분당 재건축과 지하철 연장사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8일 열린 이번 간담회 1부는 재건축 관련으로 진행됐는데, 예정 시간보다 30분 이상 넘기는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단지별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선도지구 선정 관련해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고도제한 문제 해결 방안, 기반시설 확충, 공공기여에 대한 기본 방침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언급했다. 특히 용적률에 대해서는 시기를 앞당겨 발표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나타냈다. 답변에 나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국토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세부 계획 및 추진을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 있다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재 분당갑지역위원장은 “성공적인 분당 재건축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우선 되어야 한다”며 “고도제한, 용적률 등 각 단지별 특성에 따라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성남시의 종합적인 사업 계획 마련과 대책을 당부했다. 김병욱 분당을지역위원장은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국회의원과 지역대의원들은 지난 6일 오후 6시 동안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구(갑) 지역당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당원들과 지역사회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를 개편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당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 행사는 민병덕 국회의원의 의정보고 영상 상영에 이어 국회의원들의 축사 영상, 이언주 의원, 전현희 의원, 김병주 의원, 민형배 의원 등을 비롯한 주요 내빈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이후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고문, 동협의회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 선출직 상무위원 선임과 선출직 전국대의원 선출 등의 안건들에 대한 상정과 토론 등의 승인 절차로 대회가 마무리됐다. 민병덕 의원은 “우리 지역위원회는 당원주권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모범”이라며, 600명이 참석한 2번의 ‘전당원대회’, 400회에 이르는 간담회, 월간 둘레길 및 단체영화관람, ‘깜깜이 전국대의원’ 없는 전국대의원 셀프 출마지원 등의 사례를 다시 한 번 소개했다. 특히 “당원주권은 말로, 구호로, 약속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에
경기도가 마을 주민모임 등 아동돌봄공동체에서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아동돌봄 기회소득’참여자를 8일부터 모집한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대상은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돌봄을 위해 모인 5명 이상의 공동체다. 공동체로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모임, 단체나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작은도서관 등 모두 가능하다. 단, 전용면적 10평 이상의 아동돌봄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다. 최초 신청은 7월 8일에서 12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8월부터는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시군을 거쳐 매월 사업참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돌봄활동에 대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월 30시간 이상 공동체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면 공동체별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민간의 자발적 돌봄활동을 장려하고 참여자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이다. 학교와 기관 중심 돌봄체계의 틈새를 보완하는 마을공동체 돌봄활동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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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1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