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부산에서 해남에 이르는 남해안 일대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고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남해-이순신해법’)은 이순신 장군의 이 법안은 남해안 전역과 목포 고하도 주변 해역을 '이순신해'로 정하고, 국가가 종합적인 이순신 기념사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와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설립하여 기념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전남 해남 출신인 민병덕 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통합 리더십이 오늘날 분열된 현실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장군의 정신을 널리 계승하고자 하며, '이순신정신 계승을 위한 의원모임'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약 70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지만, 폐기된 바 있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4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SNS 등 정보통신망에 마약범죄를 위해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마약류 불법매매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인·권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국내 마약사범 수가 2023년 기준 2만7천 명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하는 등 마약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마약정보를 유통하고 유인·권유하는 수법으로 불법마약 유통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불법행위를 위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광고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고, SNS 등을 통해 불법정보를 개별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또한 마약류를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처벌하고 있지만, 불법 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SNS 등 정보통신의 발달로 마약범죄 수법이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마약범죄를 막기 위한 입법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재준 수원시장은 “2025년에는 수원 대전환을 견인할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18일 열린 제388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 시정연설을 하고, “2024년은 수원시 역사상 최악의 재정 위기였고, 2025년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다”며 “내년에도 예산 운용의 방점을 ‘효율적 재정운용’에 두고, 시민 일상에 밀접한 예산과 도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되 관행적인 사업, 효율성이 적은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수원 대전환’을 견인할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며 “또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낌없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수원시 본예산안 총규모는 3조 1899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2조 8815억 원으로 올해보다 1086억 원 늘고, 공기업·기타 특별회계는 3084억 원으로 72억 원 증가했다. 이재준 시장은 “2025년 수원시 시정 기조는 ‘시민 체감, 수원 대전환’”이라며 ‘수원 대전환’의 6대 전략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는 미래도시 ▲지역상권 보호도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허브 도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일부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2018년부터 나무와 같은 수목을 병해충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을 제공하는 수목진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된 지 5년이 경과됐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수목진료 관련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을 토대로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특수법인인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나무의사에 대한 보수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장비 등 지원 근거 마련, ▲산림청장이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 구축운영의 근거마련, ▲나무의사의 경력관리를 위한 증명서 발급규정 마련 등이 주요 골자이다. 어 의원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수목진료제도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목진료를 통해 각종 병충해 등으로부터 수목피해 발생을 줄이고 수목의 올바른 관리로 쾌적한 생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14일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인사 절차 위반 사항에 대한 특정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경기도체육회의 신속한 대응을 요청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태권도협회 사무국장의 직위 유지와 관련된 절차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경기도체육회가 관련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의 경위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경기도태권도협회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임원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했으며, 공개 채용 절차를 생략하고 비공개로 임명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이는 내부 인사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 소지가 있다”며 법적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태권도협회 정년 규정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만 62세였던 전임 이사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하고 이후 정년 규정을 만 65세로 변경한 점에 대해 규정 위반과 소급 적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와 법인카드 사용 등 내부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4일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 7월 의정부에서 출범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운영과정과 사업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오 의원이 경기도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체육회 북부분원 설치를 위해 경기 북부 10개 시군 체육관계자 4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함께 체육관계자 30명이 참여한 대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석규 의원은 “북부분원 설치 근거로 제시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 대상 457명 중 양주 109명, 연천 107명, 고양 0명, 남양주 2명 등으로 나타났다”며 “설치 근거로 제시한 설문조사가 표본 대표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부실한 설치근거가 부실한 사업추진으로 이어진다”며 “공론화부터 개설까지 1년 이상 기간 동안 설치와 업무를 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계체전 선수단 파견, 체육단체 교류, 스포츠박스 운영 등 일반적 업무계획이 대부분”이라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북부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 북부지역 체육행정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14일 열린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7월「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입양체계 변경에 따른 준비와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2025년 7월부터 입양 업무가 민간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의 모든 과정을 총괄해 책임지게 된다”며 “지자체가 입양 대상 아동 결정과 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경기도는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입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 등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는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하게 되는데, 안 그래도 근무 여건이 열악한 위탁기관에 업무를 더욱 가중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2024년 9월 말 현재 경기도의 보호시설 및 가정위탁 시설에서 입양된 아동 수는 1명이지만 보호시설 아동 수는 3천410명(양육시설 807명, 그룹홈 770명, 가정위탁 1천833명)”이라며 “최근 3년 동안 입양된 아동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보호시설 아동 수는 늘어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은 14일 열린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 등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피해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의 처우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시설장과 종사자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임금 체계를 개선해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여성폭력피재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호봉 책정’의 경우 종사자는 100%를 적용하고 시설장은 83%만 적용하면서 호봉제 도입 후 현재 급여를 더 받는 시설장은 현재 급여로 동결했다“며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100%를 적용하고 있어 종사자간, 유관 시설 종사자와의 임금체계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경력인정의 경우에도 종사자는 100%를 적용하고 시설장은 70%만 적용하고 있다”며 “경력이 갑자기 한순간에 줄어드는 것에 대해 역지사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4일 실시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직급 및 급여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재단의 직급 및 급여 체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관련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시정 사항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며 “관련 내용이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19년 동안 근무한 인원이 대리로 일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더 큰 문제는 주임 및 사원 직원들의 경우 그 임금이 매우 낮고 각종 수당마저 미지급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보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퇴사한 8명 중 5명의 퇴사자가 8·9급 직원으로 전체 퇴사자의 62.5%가 하위 직급 종사자다. 최근 3년 평균 2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합격한 신입 직원들이 급여 문제로 퇴사하게 됐다는 게 황대호 위원장의 설명이다. 월드컵재단 직원들은 “현 급여로는 생활비 및 월세 등을 고려하면 저축은커녕 생계유지도 어렵다”고 답했으며 실제로 재단의 신입 직원들의 기본급은 현 최저시급은 물론, 경기도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13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내 불투수 면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의 불투수 면적은 약 1,461㎢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개발압력이 높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불투수 면적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구역 대비 불투수 면적이 30%이상인 시군이 9개나 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불투수 면적은 개발사업 등으로 지표면이 건물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으로 덮여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토지 등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투수 면적이 넓으면 집중강우 시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해 도심 홍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명 의원은 이어 “환경부는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홍수 등 재해예방 등을 위한 물순환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서울시도 도심홍수 예방을 위해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경기도 물관리 기본계획’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불투수 면적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3일 교통국,경기교통공사,경기도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ESG 경영 확대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리기사 쉼터 마련, 버스 공공 관리제 개선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포괄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교통국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정책 목표를 수립할 것을 요청하며 “ESG 사업인 경기패스가 출시 5개월 만에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서비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패스를 기후동행카드처럼 자동차 보험 할인, 국립발레단 공연 등 다양한 혜택과 연계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교통국 내 성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27.9%로 매우 낮고, 관리자급(5급 이상) 여성은 전무한 상태라며 조직 내 성평등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내 21개 시군에 설치된 택시쉼터는 현재 택시 기사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대리기사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쉼터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의원은 12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명예농촌진흥공무원 교육사업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정윤경 의원은 “명예농촌진흥공무원 교육사업 내용을 보면 2023년엔 기술원, 가평, 단양군 일대를, 2024년에는 기술원, 포천시 일대에 사례 견학을 다녀왔지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단순 친목 도모 사업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은 퇴직한 농촌진흥 공무원들 대상으로 명예 공무원이라는 간판을 달아주고 1년에 몇 번 모임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다른 퇴직 공무원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업이며, 작은 예산이건 큰 예산이건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해서는 안 될 사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농업 발전 전략 자문과 상호 정보교류로 농업ㆍ농촌 선도자로서의 역량 강화라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농업기술원 성제훈 원장은 “해당 사업은 농촌진흥법 31조를 근거해 농촌진흥 공무원의 전문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정윤경 의원은 “해당 법령에 은퇴한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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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6일 16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