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의원 이준배)는 16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본 기자회견은 최근 발생한 집단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의 불공정한 학폭위 조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 학생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피해 학생이 수개월 간 동급생 5명에 의해 폭력과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강조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성남교육지원청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동일한 학급 교체 처분은 피해 학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고, 특히,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분이 너무 경미하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신속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성해련 민주당협의회 대변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피해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해당 학교와 성남교육지원청의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으며, 또한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현재 선출직 지방의원이라는 점은 교육 당국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며 “아직도 피해자 측에 제대로 사과 조차 하지 않고 있는 지방의원은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교류 협력 강화와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버지니아주 글렌 영킨 주지사와 만나 스타트업과 바이오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화당 소속 차기 잠룡으로 거론되는 글렌 영킨 주지사는 세계 3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칼라일그룹 공동 CEO를 역임한 투자·컨설팅 분야 전문가다. 이번 회담에서 두 지사는 경기도-버지니아주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뜻을 모았다. 김 지사는 “버지니아주가 주지사님 재임 중 스타트업 1만 개를 달성한 것을 축하드린다”며 “저도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뉴욕에 가는 것도 미국에서 500개 스타트업과의 만남을 위해서”라며“경기도와 버지니아주가 스타트업 교류를 위해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BIO(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 미국 바이오산업협회)가 올해의 주지사로 지사님을 선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기뻤다”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니 버지니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했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와 버지니아주간 ‘정책협의회’가
국제교류 협력 강화와 투자 유치 등을 위해 현지 시각으로 15일 미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일즈 외교를 시작했다. 김 지사는 먼저 워싱턴에 있는 미주개발은행(IDB) 본사를 찾아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와 면담을 나눴다. IDB는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경제, 사회개발을 위해 1959년 설립됐고, 48개 나라가 회원국이다. 가맹국간 무역확대와 개발정책 협력강화, 개발목적의 공공 및 민간자본 투자촉진, 재원조달이 어려운 민간부문의 투자활동 보완, 융자 및 지급보증을 통한 가용재원 운용 등이 주요사업분야다. 김 지사는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에게 '경기도-IDB-중남미'를 잇는 삼각 경제협력 구상을 제안했다. 특히 디지털 경제와 기후테크 분야에서 경기도와 IDB간 협력 강화를 강조했으며 경기도와 IDB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진행하자고 밝혔다. 이어 '청년 교류'도 제안했는데 “경기도에서 미국, 영국, 싱가포르,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10개 정도 대학에 청년 봉사단을 보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남미 국가들과도 같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그러면서 "실무협의체가 구축된다면 '디지털 전환', '기후테크'와 더불어 '청년교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 사기 사태로 경매에 넘어간 전세 사기 피해 빌라(다세대‧연립주택)들이 특정 법인에 무더기로 넘어갔고, HUG의 돈은 갚지 않은 채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수익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들은 HUG와의 소송도 불사했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총 144건의 소송을 모두 특정 ‘로펌’에게 소송대리를 맡긴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HUG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는 9000채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 빌라가 경매로 나왔다. HUG와 같은 주택보증기관들은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뒤 피해 주택을 경매에 넘겨 전세금을 회수한다. 이런 주택을 낙찰받으면 낙찰대금과 별도로 HUG가 피해자에 지원한 보증금(대위변제금)을 HUG에 되돌려줘야 한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전세 사기 피해 빌라는 경매에서 여러 번 유찰돼 낙찰가격이 감정가의 10% 이내로 내려가는 등 헐값이 된다. 이러한 점을 노려 특정 법인들이 경매에 나온 피해 주택을 ‘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결제 수요가 급증하며 확산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결제 과정에서 ‘잘못’ 결제하는 부정결제 사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4년 6월 말까지 ‘사고 금액’ 상위 주요 10개 사에서 발생한 간편결제 부정결제 건수는 총 456건, 금액은 17억 7,796만원에 달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사고 금액을 기록한 곳은 엔에이치엔페이코로, 엔에이치엔페이코의 사고 금액은 전체의 22.7%인 3억 9,250만 원에 이르렀고 국민카드와 신한카드가 뒤를 따랐다. 눈에 띄는 것은 단 1건의 부정결제 사고를 기록한 신한카드의 피해 금액이 1억 9,700만 원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눈 깜짝할 새 이뤄지는 간편결제 과정 중 순간의 실수로 약 2억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빠른 속도로 경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결제 과정 중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9~2024년 6월 말 간편결제 부정결제 사고금액 상위사의 사고
3개월간 멈췄던 수원특례시의회가 정상을 찾았다.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이 상임위원장 독식문제 등을 놓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회등원을 거부하는 등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리하게 파행을 겪어 왔던 것이다. 그러던 수원특례시의회가 오늘 계속돼오던 파열음에 종지부를 찍고 3개월여만에 정상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수원시특례시의회는 16일 제38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9개의 상임위원장(특별위원회 3개 포함) 모두를 선출했다. 앞서 수원특례시의회는 어제(15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바 있다.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은 투표로 진행됐다. 수원시특례시의회는 앞서 8개 상임위(특별위윈회 포함)가 있었지만 이번 임시회에 ‘도시미래위원회’를 신설해 9개 상임위로 늘어났다. 수원시특례시의회 9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민주당 몫으로 5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는데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 ▲장미영 문화체육위원장 ▲김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 ▲윤경선 의원(진보당)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3개 상임위원장을 맡았는데 ▲이재형 의회운영위원장 ▲이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이 주최한 ’성남시 저출생 위기 대응 방안 토론회’가 지난 10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1부는 김효정 교수(경희대)의 발제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어 2부 토론회는 이준배 의원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백성희 교수(숭실대), 배희경 한국스마트미래교육협회 회장, 장은실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장, 김인선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총무 등 학계, 교육, 육아, 보육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 ▲청년 취업(일자리) ▲높은 주거비 ▲미래의 불확실성 ▲심리적 불안 등 청년 세대의 고민과 고충이 많았으며, 해결 방안으로 질 좋은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강화, 보육 환경 개선 등 현실적인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특히 사회적 인식 개선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좌장을 맡은 이준배 대표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성남시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을 바탕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일정한 기간 안에 자신들이 공급한 물품·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수금 지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어음 부도로 인한 손실을 봤을때,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하는 공적 손해보험 제도인 ‘매출채권보험’의 사고액이 1년 사이 300억 넘게 늘고, 이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이 140억원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고액 대비 보험금 지급률은 20% 가까이 급락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의원(경기 안양 동안갑)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86억 원이던 ‘대금 지급 관련 사고액’은 2023년 790억원으로 304억원 증가했다. 이런 사고 발생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지급한 보험금 역시 2022년 473억 원에서 2023년에는 622억원으로 149억원 늘어났다. 반면, 2022년 97.3%를 기록했던 ‘사고액 대비 지급률’은 2023년 78.7%로 18.6% 떨어졌다. 대금을 못 받아도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던 것이, 피해 기업 네 곳 중 한 곳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피해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업이 ‘매출채권보험’
국회의원 어기구 상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실시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서 ‘당진시 송산문화스포츠센터’가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당진시 송산면 상거리 441-1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송산문화스포츠센터’는 국비 30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193억원을 투입해 다목적체육관 1동을 건립해 송산면 지역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 건강과 활기찬 생활여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산면 지역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유입인구 및 상대적으로 문화스포츠 시설 부족 지역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생활문화스포츠 시설의 확충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문체부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지난 7월 문체부를 직접 방문해 담당 공직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송산문화스포츠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공모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한 바 있다. 어기구 의원은 “앞으로도 당진 지역의 문화스포츠 시설 인프라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나아이 특혜 논란 제기..김 지사 대리 공격]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난 국감에 이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정책을 비판하며 김동연 지사를 대리 공격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특혜 논란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이재명 지사 시절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코나아이가 선정부터 대선 당시에도 특혜를 받는 등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 경기도민 자산을 이 업체가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협약서상 해지 가능 규정이 있는데 취임 후 해약해지 검토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눈치 본다고 계약 해지를 검토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따졌고 이에 김 지사는 "저는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본다. 도민과 국민의 눈치는 보지만 다른 사람 눈치 안 본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같은당 조승환의원도 “코나아이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측근으로 거론되던 신모 씨가 이직해 임원으로 근무하고 2019년도 적자 회사였는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선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 위원 7명 중 6명이 코나아이에 점수를 더 줬다면서 정성 평가에서 코나아이와 하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북대남 보복방송, 오물풍선, 대북전단 살포 등 최근 남북관계의 원인과 해법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이뤄졌다. 여당 의원들은 북한의 남남갈등 조장이 목표라며 정부를 옹호했고 야당의원들은 원인을 정부 여당에 돌리며 강하게 비판했다. 14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먼저 오물풍선 등과 관련해 접경지역인 파주시장의 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접경지역 도민 피해 상황을 청취하기 위해 파주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의원들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안건 표결을 실시했으며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3명, 반대 8명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파주시장 참고인으로 출석..여야간 고성] 남남갈등 조장 Vs 정부 여당 책임 김경일 파주시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돼 오후 국감장에 출석했다. 김 시장은 “끔찍한 확성기 공격 등 전쟁같은 상황에서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이 이주까지 고심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와 오물풍선 공격이 본격화된 이후 관광을 필두로 한 파주 경기도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이 새싹기업(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5박 7일간 버지니아주와 뉴욕주 등 미국 동부지역을 방문한다. 김 지사의 미국 방문은 취임 후 세 번째로 이번 방문은 김 지사의 다보스포럼(2024 세계경제포럼) 참가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정부 인사로는 유일하게 이노베이터 커뮤니티에 초청을 받으며 세계적 스타트업과 인연을 맺었다. 이노베이터 커뮤니티는 전 세계 스타트업 기업이 정보를 공유하는 다보스 포럼의 대표적 행사다. 김 지사는 또, 다보스포럼에 참가한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들의 요청을 포럼 주최측이 받아들여 주최한‘경기도와 혁신가들(Gyeonggi the Innovator)’이라는 특별 세션을 주재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 세션에 참가한 7개 스타트업들에 경기도 투자를 요청했는데 당시 세션을 함께했던 재미 유니콘 기업인 정세주 눔(NOOM) 회장의 초청으로 이번 방문길에 오르게 된다. 이에 이번 경기도대표단과 함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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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9일 17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