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대성동 마을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대성동 마을 전체 51가구에 방음창과 방음문 새시 설치 지원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23일 파주 민간인출입통제선내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그리브스에서 대성동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즉석에서 이런 지시를 내렸다. 또, 건강검진 차량과 심리상담 마음안심버스 2대를 투입해 주민들의 트라우마와 난청 등을 치유하고,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 탄현 영어마을에 주민 쉼터와 임시 숙소를 마련하도록 했다. 방음 새시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배석한 도 간부들에게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공사를 해서 최단기에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또 “파주시청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상주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진두지휘해 오늘처럼 현장에서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으며 대성초등학교에 대한 방음 새시 등의 지원 방안은 경기교육청과 협의하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오늘 간담회에서 “전쟁이 나는 줄 알았다. 한달 동안‘꽈광’‘펑’하는 소리와 밤에는 짐승, 굉음소리’등 고문을 받고 사는 거 같다” “잠 좀 자게 해 달라. 사람답게 평범한 일상을 원한다”며
성남시의회가 ‘3분 조례-박종각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종각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성남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를 통해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이하 민주당협의회)는 10월 23일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덕수 의장 불신임 및 이영경 의원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협의회는 “제2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덕수 의장은 이준배 대표의원과 성해련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취지에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가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본회의 발언을 불허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이어 “이덕수 의장은 학교 폭력 문제가 성남교육지원청 소관이고 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지만, 성남시는 2015년부터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본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연간 600억 규모의 교육 분야 예산을 집행하는 성남시의 중요한 시정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시민의 공분과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사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했지만, 이를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불허하는 이덕수 의장의 직권남용에 대해 의장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최근 불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 금융 중심’ 개척을 외치며 본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이 정작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있어 미래 ‘신 성장엔진’에 대한 투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조 3천억 원이던 산은의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올해 8월 기준 1조 6천억 원으로 반 이상 줄었다. 또한 국제적 RE100 운동의 확산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우리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들이 외국 완성차 업체로부터 잇따라 계약을 해지당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음에도, 산은의 풍력과 태양광, 수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PF 금융 승인 금액과 건수 역시 윤석열 정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401억 원으로 시작한 산은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PF 승인 건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9년 1조 873억까지 늘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감해 올해 9월 기준 2,463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민병덕 의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은 23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100세 이상 고령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를 자랑해 왔지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그 문화가 쇠퇴하고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2조를 인용하며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받아야 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경기도 내에서 고양시와 용인시에 이어 세 번째로 100세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는 자치단체로써 장수노인 축하금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욱이 과천시 고양시 등 현재 약 50개 지자체에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성남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어르신에 대한 존중과 예우하는 문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은 일제강점기, 6·25 전쟁, 산업화, 민주화 등 격동의 시대를 지나며 사회를 발전시켜 온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오늘(23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스마트도시 수원’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선포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 김동은 의원, 유재광 의원 등 수원시의원과 이재준 수원시장, 대학, 기업, 연구소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전 및 정책소개 ▲비전선포 퍼포먼스 ▲초청 강연(스마트 기술이 바꾸는 미래사회) 등으로 짜였다. 이재식 의장은 “수원시는 이미 그동안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도시 곳곳에 도입하며 시민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스마트도시 수원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수원특례시의회도 함께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이하 민주당협의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의원협의회 16명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성남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다”며 “검찰로 송치된 1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 앞에 사죄하고,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고 불법행위로 당선된 이덕수 의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합당한 거취를 표명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협의회는 최근 성남시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성남교육지원청의 불공정한 학폭위 처분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 표명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의 신속한 재심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자녀가 학폭에 연루된 국민의힘 소속 해당 시의원은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시민의 요구에 맞게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준배 대표의원은 두 사건에 대한 기자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적인 대응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했고 “자녀 학폭 관련된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과다 부과 총액은 2,914억 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33억 원이 박근헤, 윤석열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과된 것이었다. 눈여겨 볼 것은 보수정당 집권기의 세금 과다 부과가 번번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876억 원이던 세금 과다부과액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22억 원으로 줄어든 이래 5년 내내 200억 원 안팎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며 지난 2021년 199억 원까지 떨어졌다. 이러던 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기인 2022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보수 정부일수록 엄격한 과세 관리로 과다 부과가 적을 것이라는 인식과 다른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작년과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불러온 윤석열 정부가 ‘절제되고 엄격한 과세’는커녕 ‘적극적 과세’
수원특례시의회에서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미경 의원이 지역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지난 21일 개최된 ‘꽃뫼경로당 개소식’에서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날 감사패는 꽃뫼경로당과 공영주차장 설치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화서역먹거리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온점을 들어 주민들께서 소중한 감사패를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선재미공원 공영주차장 상부에 지상 3층, 연면적 199.24㎡ 규모로 조성된 꽃뫼경로당은 지역 주민의 염원을 담아 대유평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신축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주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고, 공사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등 주민과 행정, 행정과 시행사를 연결하는 소통의 가교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경 의원은 “꽃뫼경로당 신축은 주민들의 힘으로 이루어 낸 우리 화서동의 자랑”이라며 “어르신들이 대유평지구 공사로 인해 오랜 불편을 견뎌온 만큼, 더 쾌적하고 더 편안하게 경로당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란다” 전했다. 한편 어제 열린 '꽃
경기도가 베트남의 수도이자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인 하노이시와 경제통상, 도시개발 등 양 지역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쩐 시 타잉(Tran Sy Thanh)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도담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우호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하노이시는 응에안성, 호치민시에 이어 경기도의 세 번째 베트남 우호협력 파트너가 됐다. 양 지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통상,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문화예술, 문화유산 보존과 진흥, 체육 교류,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대응, 보건의료, 교육,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비전도 공유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이자 경제, 산업의 중심지이며 반도체ㆍ바이오ㆍAI 등 첨단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하노이시는 베트남의 천년 수도이자 정치ㆍ문화ㆍ과학ㆍ교육의 중심지이며 북부 경제의 거점지역”이라며 오늘 양 국가를 대표하는 두 지역이 우호협력 관계를 수립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쩐 시 타잉(Tra
한 업체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125억원 상당의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업 입찰에서 탈락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HUG의 125억원 상당 IT 관련 사업에 입찰한 한 업체가 외부위원 평가에서 경쟁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HUG 직원들의 터무니없이 낮은 평가점수로 입찰에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탈락한 업체는 심사 직전 HUG의 계약 담당 처장으로부터 갑질이 의심되는 전화통화를 받는 것은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진행을 해야하는 HUG 담당 팀장은 해당 업체에 불리한 발언을 하는 등 입찰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HUG의 처장은 해당 입찰 심사가 이뤄지기 3일 전, A업체의 임원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전화를 걸어 “A업체 대단하네요”라고 운을 띄운 뒤 “어떻게 한 분도 찾아와서 현재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제안서를 써서 내셨어요?”라고 핀잔을 주기 시작했다. 이어서 자신의 인사를 몰랐다는 업체의 말에 “너무하다”며 “진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 번도 찾아와서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제안서를 술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 경기 분당을 )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복무감사 결과 보고서 ’ 를 공개했다. 복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 공사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본인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법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22년 12월 19일 도시혁신기획처 처장이 현안사항 점검 등을 위해 올라온 회의를 결재했고 , 같은 부서의 팀장이 처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회식 장소로 결정해 팀원에게 45만원을 선결제하게 지시한 내용이다. 문제는 팀원에게 선결제를 지시한 팀장은 자신의 부서 처장과 해당 식당이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원에게 법인카드 결제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은혜 의원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도시혁신기획처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도 해당 식당에 결제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 3개의 부서에서 2020 년 5월부터 2024년 현재까지 총 10차례 결제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법인카드로 결제한 총 결제 내역은 169만 1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해당 부서장과 팀장에게 위반행위 금액이 소액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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