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과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됐다.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천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천898대다. 이가운데 차량가액을 8천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천290대에 달한다.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탈세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차량판매사이트에(6일 현재) 2억4940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서울시 기준 공채할인) 추산액은 3008만3천원이지만,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5천817원이다. 2천200여만원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
‘2024 DMZ 평화 걷기’대회가 5일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열렸다. 2019년부터 열린 ‘DMZ 평화 걷기’는 DMZ 오픈 페스티벌(OPEN Festival)의 대표적인 스포츠 행사로, 비무장 지대(DMZ) 일원의 생태적 가치와 평화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는 행사다. 도민들은 민통선 내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함께 걸으며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게오르그 슈미트(Georg Schmidt) 주한 독일 대사, 야니스 베르진스(Jānis Bērziņš) 주한 라트비아 대사 등 총 9개국 주한 외국대사,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스위스·스웨덴 대표, 도의원 등 1천500여명이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민통선 내 생태탐방로를 걸으며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철조망 너머 생태계를 관람했다. 올해는 특히 평화누리길 8코스(임진각~장산전망대)를 따라 걷는 새로운 코스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단순한 걷기 행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했다.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공연이 행사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했고 행사장 주변에서는 사회적 가치 생산품 홍보 부스와 스포츠 테이핑 체험 부스 등 다양한 부스들이 운영돼 참가자들에게 색다
[김동연 ‘경제통일의 길’ 역설] 김동연 지사가 “서로간의 이해를 높이면서 상호 번영의 틀을 만들고, 경제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와 북방으로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혀갈 것”이라며 ‘경제통일의 길’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환영사를 통해 “17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10.4 선언’은 단순한 공동선언이 아닌 ‘평화경제’ 선언이었다”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제2 개성공단 같은 구체적 구상과 비전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비전과 철학을 이어받아 ‘경제통일’은 남북 간의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상품-자본-기술-사람의 교역과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경제통일’은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정착시키는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은 몹시 무겁다. 평화가 무너져가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두말 할 것도 없이 그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궤도이탈’, 그리고 ‘역주행’에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대한민국 정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은 제296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사업’에 성남시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영미 의원은 발언에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현재의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해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맞벌이 부부들은 장시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이른바 ‘황혼육아’가 증가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를 인용해, 조부모가 부모 외 양육지원자 중 48.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영아 돌봄에서 조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조부모의 돌봄은 경제적 부담이 적고, 아이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안전한 양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의원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선도적 돌봄정책 사례를 들며 성남시의 대응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특히 경기도의 선도적 돌봄 정책을 언급한 민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민영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민영미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는 의정활동 홍보에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8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지난 9월 30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경기도의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성금은 ‘재난구호금 지원기준(의장협의회-169호)’에 따라 경기도의 재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파주 일부 지역이 지난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번 성금을 지원받게 됐다. 의장협의회가 전달한 성금은 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구 지원에 쓰일 예정이며, 주민 생활의 실질적 편의를 돕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성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금 전달은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와 함께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발전 및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본회의에서 의장단은 ‘지자체 감사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스펜서 제임스 콕스 미국 유타주지사가 화성행궁 유여택(維與宅)에서 경기도와 유타주 간 협력을 강화하는 실행계획서, 액션플랜에 서명했다. 화성행궁 유여택(維與宅)은 정조가 화성에 행차하면 집무를 봤던 곳으로, 오늘 서명식은 이 곳에서 진행됐다. 실행계획서에는 무역 및 경제, 문화예술 및 스포츠, 교육 및 인적교류 등의 분야에서 경기도와 유타주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와 유타주는 41년 전인 1983년 자매결연을 맺었고 94년 ‘경제협력증진에 관한 합의서’, 2000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합의서’, 2018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합의서’ 등의 협약을 거쳐 한 단계 협력단계를 격상시켰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서명한 실행계획으로 우리의 협력은 한발 더 나아간다”면서 “첨단제조업, 생명과학, 항공우주, IT 등 주요산업 혁신을 위한 공통의 의지를 통해 우리는 양 지역 경제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펜서 콕스 주지사는 “후대가 우리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함께 더 강해지기를 선택했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을 갖추었더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경기도와 자매결연 관계가 너무
지난 10년(2014~2023년) 사이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조 436억 원가량이던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작년인 2023년 8조 1,495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5조 6,838억 원이던 과오납 환급금은, 2023년 약 43.5%, 3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중 불복에 의한 환급은 2014년 1조 3,751억 원에서 2023년 2조 1,243억 원으로 약 54% 증가했다. 직권경정 환급 역시 2014년 2,584억 원에서 2023년 3,590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2014년 3,087억 원에서 2023년 7,097억 원으로 130%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과오납 환급금이 늘어나는 것을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과오납 환급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크게 는 것이,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양평군지회는 26일 양강섬 일원에서 경기도지부 회원과 양평군지회 회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중·수변 정화 활동을 펼쳤다. 특수훈련을 받은 회원들은 양강섬 주변에 떠내려온 쓰레기와 일반인들이 수거하기 어려운 수중 부유물 등 강바닥에 버려져 있는 폐기물을 보트와 잠수장비를 이용해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권혁송 특수임무유공자회 양평군지회장은 “수중 정화는 전문적인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 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미래 세대를 위한 생태계 보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나는 오늘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적으로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 보훈단체로, 양평군지회에서는 매년 양강섬 환경정화 활동과 코로나19 및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진정 시민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소신을 바탕으로 꾸준히 공부하며 발로 뛰는 열혈 시의원이 있다. 바로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현수(국민의힘, 금곡동·호매실동·평동·평리동·고색동·오목천동) 의원이다.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박 의원이 일찌감치부터 ‘주민 소통의 날’ 운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후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노력해 온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세간에 화제가 됐던 ‘시의원 좀 만납시다’는 그렇게 시작됐고, 지역구 인도에 파라솔을 펼치고 진행한 현장 민원 사무실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의견과 민원은 조례로까지 만들어지며 시정에 반영되고 있다. 박 의원은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순 없겠지만,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주려는 노력만으로도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셨다”며 “항상 소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꼽을 수 있다. 호우 피해 주민들의 민원을 계기로 각종 풍수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찾던 중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유튜브‘큰호랑이황대호TV’를 통해 공개서한(https://www.youtube.com/shorts/iWzQqTZQIvU)을 발송해 서울행정법원의 학생선수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정지를 환영하고, 경기도 차원의 관련 행정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과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학기최저학력 기준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다음 1개 학기 동안 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이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올 9월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와 제14부가 중학생 야구선수 학부모가제기한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참가불허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다. 황대호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이 학생선수 대상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생선수들의 꿈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대호 위원장은 “학생선수들의 꿈은 그분들의
경기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37조 1,744억 원 규모로 23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6조 1,210억 원보다 1조 534억 원(2.9%)이 늘어난 것으로,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78회 임시회에 참석해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민생의 어려움으로 많은 도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라며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도민 한분 한분에게 실질적 혜택이 고르게 그리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제1회 추경예산을 보면 본예산은 36조 1천210억원보다 1조 534억원이 늘어난 37조 1천74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천127억원 증액, 특별회계는 593억원이 감액됐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민생회복 사업으로는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천355억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46억원 ▲주거급여 259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원
회사명 (주)엠비씨이코노미(MBCECONOMY) | 사업자등록번호 529-86-02027 | 등록번호: 경기,아53308 | 등록일 : 2022-06-22 발행인/편집인:최선욱 |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청명남로30,거성빌딩 | 용인본사: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ICT밸리 A동2001호 | 전화 : 031-217-1717 | 팩스031-211-1719 | K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K이코노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9일 11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