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공개 살포 계획과 관련해 경기도는 특사경과 경찰.소방 등과 함께 파주 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 800여명의 인력을 배치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김동연 지사가 긴급 영상회의를 통해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에서 주민 안전을 최우선 도정 목표로 할 것을 지시했다"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인 행정과 소통을 주문하면서 재난 안전문지, 브리핑 등 도민과의 실시간 소통 강화, 비상근무 실시,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순찰 강화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는 오후석 2부지사를 급파해 긴급대응에 나섰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77명), 파주시(70명) 인력을 중심으로 북부경찰청 기동대 8개 부대, 파주소방소 등 800여명의 인원이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경기도청사에서도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 총괄비상 상황실을 설치해 현장 상황정보를 실시간 파악하고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실시간 공동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집회 구역 이외의 대북전단 살포 가능지역에 대한 순찰과 경계 활동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전국 을지로위원장 임기를 시작한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오늘(29일)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불량자’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연대보증제도에서 보증 채무자의 채무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보증기금법」(이하, ‘신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한다. 현행 신보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가 된 경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아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는 때에만 연대보증채무를 같은 비율로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법적 요건이 까다로운 회생과 파산의 경우에만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신용 악화를 막아야 할 신용보증기금이 오히려 중소기업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격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더욱이 유사한 기업 보증 제도인 ‘기술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에는 연대채무자의 재기 지원과 채무 감면 요건이 완화되 있어, 제도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졌다. 이에 중소기업 연대보증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감경‧면책을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니면 기금에 면책을 주
첨단산업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유럽을 방문 중인 김동연 지사가 현지시간으로 28일 첫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마틴 코허 노동경제부 장관을 만나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김 지사는 회담에서 "오스트리아는 많은 히든챔피언을 가진 산업 강국"이라며 "오스트리아 기업의 경기도 진출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히든챔피언'은 세계시장 점유율 1~3위인 강소(强小)기업을 말하는데 오스트리아는 히든챔피언을 무려 171개(2021년 기준)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4위다. 김동연 지사는 히든챔피언의 경기도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부품과 제약-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뷰티산업 등 네 가지 협력분야를 제시하고 양측의 협의채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의 제안에 코허 장관은 "제시한 네 가지 분야는 오스트리아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라면서 "서로 중점 분야에 대한 관심이 같다"고 화답했다. 코허 장관은 상호 협의채널을 만들자는 김 지사의 제안에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오스트리아와 경기도 간 비즈니스포럼을 만들자"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이미 오스트리아의 히든챔피언이 진출해 있는데 평택에 있는 사출성형기 전문제조업체 엔겔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이하 민주당협의회)는 10월 28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영경 의원과 이덕수 의장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자녀 학폭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이영경 의원은 자진사퇴 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보도를 인용해 “지난 24일 피해자의 아파트 단지에 찾아가 가는 등 사건 발단부터 이후 대응까지 이영경 의원은 2차 가해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악화시키고 시민의 공분을 증폭시키면서 성남시와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이덕수 의장은 구차한 변명으로 학교 폭력 관련 5분 자유발언을 불허하는 행위는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한 행태”라며 “재량권 행사의 일탈 및 남용, 지방자치법 제82조 위반, 비밀투표 원칙 위반으로 당선된 이덕수 의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협의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시작에 전에 ‘이영경 의원 사퇴와 이덕수 의장 사퇴를 촉구’하고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고 자진 퇴장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김정렬 부의장이 27일 수원시 권선구청 옆 근린공원에서 열린 2024 수원시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시 자율방범연합대가 주최한 이날 체육대회에는 김정렬 부의장,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 등 수원시의원과 수원시 자율방범대원 및 가족 900여 명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야간 방범활동이라는 힘든 봉사 활동을 펼쳐주고 계신다”며 “여러분의 헌신과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축하했다. 김 부의장은 아울러 “오늘 하루는 체육대회를 통해 대원 간 화합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면서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 수원시 자율방범연합대가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에 이어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등 유럽을 방문해 반도체 산업 글로벌 협력 강화, 첨단산업 투자유치 세일즈 행보를 이어간다. 경기도는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이 중부 유럽에 위치한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를 방문해 경기도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위한 가교를 놓을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5박 7일간 미국 뉴욕 등 동부지역을 방문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총 2조 1천억원의 투자 유치를 한 바 있다. 우선 네덜란드에서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인 에이에스엠(ASM)과 에이에스엠엘(ASML)의 본사를 각각 방문해 투자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968년 설립된 ASM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층 증착기술(ALD)기술 시장의 리더로 연매출 3조 8천억 원 규모의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 ASML은 1984년 설립해 연매출 276억 유로(2023년 기준, 약 40조 원)를 기록한 반도체 제조 핵심공정의 하나인 ‘노광(Lithography)’ 분야 반도체 장비 전세계 1위 기업이다. 유일
머지포인트, 해피머니 상품권, 티메프 사태 등 유사 수신 기능이 있는 ‘신종 금융 유사 상품’에서 잇따라 자금 관련 사고가 터져 막대한 피해를 양산한 뒤 ‘제2의 티메프’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조업계의 폐업 후 보상 현황을 살펴본 결과, 문을 닫은 상조회사로부터 고객이 돌려받지 못한 보상금이 약 3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업한 상조회사는 한강라이프(주)와 케이비라이프(주), ㈜한효라이프 등 총 8개 회사였다. 누적 선수금 규모만 2,431억 원, 가입자 수 합계 13만 6천 명이던 이 회사들이 보상해야 할 금액만 1,214억 원에 이르렀지만, 이 중 935억 원만이 보상금으로 지급돼 미지급 금액은 약 281억 원에 달했다. 특히 가입자 수 7만 3천 명, 누적 선수금 1,344억 원이었던 한강라이프(주)와 가입자 수 4만 1천 명, 누적 선수금 897억 원이었던 ㈜한효라이프의 경우 각각 100억 원 안팎의 보상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케이비라이프(주)와 ㈜영남글로벌 역시 보상 대상 금액의 절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운용사로 알려진 기업 코나아이가 문재인 정부의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업체 승인 과정과 앱미터기 운영과정에서도 특혜가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나아이는 지난 1월 경기도민의 선수금 6천억원을 유용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어 현재 지역 화폐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특혜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의원이 택시 앱미터기 사업에서도 불법적인 정황들을 밝혀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나아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7월 문재인 정부 국토부에서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GPS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택시 앱미터기’ 혁신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기존 택시, 내비게이션 등 교통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 SK텔레콤(TMAP), 우버코리아, 타다(VCNC) 등의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택시 앱미터기 사업 실증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교통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를 조기 의무화 하고 재계가 공시 의무화 연기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하는 대응 준비 부족도 그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은 24일 열린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금융위원회에 보낸 서면질의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2026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일부로,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기업의 현금흐름이나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시 내용은 4가지 핵심요소인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로 구성돼 있다. 민 의원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의 56.7%인 587.2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ESG를 고려하는‘책임투자’로 운용된다”며 “국민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ESG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17년만에 낸 연금개혁안 추진 과제 중 하나인 ‘기금운용 수익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H가 주관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에서 전무후무한 ‘만장일치제’를 최초 시행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과 1위 선정 과정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과제인 「공공주택 혁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을 실시했다. 해당 설계공모 대전은 2018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5회가 진행됐다. 2023년에는 LH 철근누락 사태 당시 2018년 1회(수서역세권A3블록) 공모대전에서 1등으로 선정된 설계사의 설계에서 ‘철근누락’이 발견되며 2023년 공모대전은 취소됐고 결국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당시 국토부가 주최한 설계공모전에서 1등한 업체가 직접 설계한 설계도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도 문제지만, 1등 선정방식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LH가 전통적으로 추진해오던 설계 공모대전은 3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면 혼합제(투표제+채점제), 2개 업체가 참여했을 때는 채점제를
'2024년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2024 3GTF)'이 24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식을 갖고 세계적인 석학과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5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 개최하는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은 세계적 석학과 국제기구 대표, 기업인 등 유명인사를 초청해 다보스포럼처럼 매년 주제를 달리해 대전환의 발상이 필요한 글로벌 의제를 다루게 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AI와 휴머노믹스(AIHumanomics)’로, 인공지능 기술이 이끌어갈 미래 사회와 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균형을 모색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지금의 세계는 AI가 주도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를 이끌 새로운 길로 ‘휴머노믹스’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AI를 포함한 기술의 진보, 기후변화, 급변하는 국제정치,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가 글로벌 대전환을 만들고 있으며 전 세계 각국은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에 대한민국은 경제 양극화와 불균형, 정치적 갈등과 분열, 대결로 치닫는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점점 더 쌓여가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도
경기도가 24일 신임 경제부지사에 고영인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고영인 내정자는 제21대 국회의원(안산 단원갑)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과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맡았다. 경기도 정무수석에는 부산 해운대을 지역구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윤준호 전 의원을 내정했다. 신임 경제부지사와 정무수석은 11월초 임명을 목표로 행정안전부 협의, 도 인사위원회 및 기타 채용절차를 진행중이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 출신 두 명이 동시에 도 집행부에 입성하는 것은 경기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무력이 크게 강화된 만큼 국회 및 경기도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또, 협치수석에 김봉균 전 경기도의회 비서실장을, 소통협치관에 손준혁 전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을 임명했다. 김봉균 신임 협치수석은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정무실장과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손준혁 신임 소통협치관은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 김부겸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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