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과 체결한 합의문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국민의힘은 후반기 원구성을 포함한 각종 위원회 구성을 5:5로 배분해 양당의 상호 균형 원칙을 지키기로 합의했지만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 대표자라는 지위를 망각한 채 민주당 대표자로서 편파적인 의회 운영을 일삼으며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를 독단적으로 운영했고 민주당 역시 이에 동조함으로써 양당 간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먼저 합의문을 파기했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 6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당이 상호교체하여 운영한다’는 조항 역시 파기됐다” 며 “따라서 국민의힘은 의회운영위원장 직위를 2년간 유지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최종현 민주당 대표는 협상파트너로서 신뢰에 기반한 합의조차 지키지 못한 채 계속해서 양당 간 협치를 훼방하고 있다”며 “도의회 운영을 파탄으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와의 협상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정무라인 전원 사퇴 등을 요구하며 3일째 본회의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6일 김진경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이 경기도의 부적격 정무라인 인사철회와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구하며 등원을 전면 거부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은 민생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보이콧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5일 제379회 정례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경기도 대집행부에 대한 강력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정무라인 임명 철회, 의회 사무처장 교체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경기도의 부적격 정무라인 사퇴와 함께, 양당 합의를 파기하고 개혁신당을 지원한 민주당에게도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정무라인 전원 사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경기도의료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도의회 사무처장 사퇴 등의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등원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민 민생을 내팽개치고 습관적 의회 보이콧을 일삼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며 본회의장으로 돌아오라고 주장했다. 전자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회의 보이콧 선언은 공당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도지사 인사권과 도의회
경기도가 올해보다 7.2% 늘어난 38조7천81억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34조7천260억원, 특별회계 3조9천821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36조1천210억원에 비해 2조5천871억원, 7.2% 늘어난 규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라며 “7.2% 증가율은 중앙정부 3.2%보다 2배 이상 높고 지난해 경기도의 증가율 6.8%보다 더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경기도 예산은 ‘휴머노믹스’예산이라며 “양적 성장이 아닌 사람 중심 성장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세입 부족분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끌어오고 4천962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하기로 했는데 지방채 발행은 2006년 이후 19년 만이다. 경기도는 “발행한 지방채는 경기도 2025년 예산안의 1.3%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할 만한 정도“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먼저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3.6% 감액 편성한 SOC예산에 2조 8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기후예산’은 올해보다 1천216억원 늘어난 1천448억원을 배정했으며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경우
‘가상자산’ 차명 거래를 이용한 시세 조종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른바 ‘코인 실명제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세간의 높은 관심 속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돼 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코인 실명제’는 빠져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이어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설거지 코인’의 상장 후 폭등과 급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문제를 지적한 민병덕 의원이 ‘금융실명제’에 준하는 ‘코인 실명제’를 도입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최근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상장 이후 15분 만에 1,380% 폭등세를 기록했다 하루 만에 폭락한 가상자산 ‘어베일’의 이상 거래를 탐지하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당진시가 최종 선정됐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지역의 탄소중립도시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협력 중인 사업으로 서면평가, 현장실사, 경진대회를 거쳐 대상지 4곳을 최종 선정했다. 당진시는 지난해 선정된 수소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고, 태양광, 풍력발전 등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감축 56%를 감축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공모사업에 당진시가 선정됨으로써 국토부와 환경부는 기본계획 수립에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사업규모와 국비 지원 규모가 결정되면 2030년까지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업선정으로 당진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시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동, 금곡동, 호매실동)은 최근 물향기공원 내 새롭게 조성한 맨발걷기 황토길 산책로를 현장 방문하여 시설을 집중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장방문과 함께 공원에서 이용 시민들을 만나 민원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에서 시민들은 윤 의원에게 맨발걷기 코스 추가, 세족시설 설치, 벤치 설치 등이 필요하다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윤 의원은 현장에 동행한 담당 공무원에게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족 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였다. 윤 의원은 “맨발걷기는 시민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에 더 많은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실제 문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수원특례시는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화 및 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네덜란드를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기업들이 세계적 반도체기업인 ASM에 납품할 수 있도록 관련 협약을 맺었다. 김동연 지사는 1일 네덜란드 알메르에 있는 ASM 본사에서 히쳄 엠사드(Hichem M'Saad) 대표(CEO), 폴 베르하겐(Paul Verhagen) 재무총괄이사(CFO) 등과 만나 경기도와 ASM, 그리고 화성시 간의 ‘상생협력 협약’(MOU)에 서명했다. ASM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증착’기술 시장의 세계 1위 기업으로 연매출이 3조 8천억원 규모다. 협약에 따라 ASM은 향후 지속적으로 경기도 기업의 증착장비 부품을 구매하게 되는데 ASM의 매출규모로 볼 때 구매액은 매년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협약에는 또 경기도민과 경기도 소재 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 소재 대학과의 인턴십 프로그램 및 채용을 진행하는 등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김동연 지사는 “ASM과 화성시와 함께 맺는 오늘의 MOU는 정말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 정말 기쁘다. 앞으로도 ASM과 하는 일에 있어선 ‘풀 서포트’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반도체 인력 양성과 젊은 청년들을 위한 여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성남시 분당구 서현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잔혹한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대응과 입장 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성해련 대변인은 "해당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의 모친이 국민의힘 출신 이영경 시의원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시의원은 4달 전 사건이 신고되었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후에도 피해 가족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가 이어지며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영경 시의원의 제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환 간사는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의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 발언을 불허한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 폭력은 명백히 성남시정의 중요한 문제이며, 「지방자치법」과 「성남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과 시의회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이덕수 의장과 같은 견해와 태도로 일관하며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1일 LH 오리사옥 대회의실에서 성남시, 국토부와 함께 오리역 통합개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신상진 성남시 시장이 참석해 오리역 통합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국토부는 오리역 일대 통합개발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며, 현재 용도지역에 따른 용도·밀도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한국형 화이트존(도시혁신구역)’등을 통한 오리역 통합개발을 제시했다. 국토부가 직접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을 통한 도시개발을 지자체에 제시한 것은 분당이 최초 사례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기본계획 중 유일하게 중심지구 정비형 구역으로 지정된 오리역 일대를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개발을 진행하고, 오리역 복합개발 사례를 노후계획도시 중심지구 정비의 선도모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해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기존 토지이용계획으로는 복합개발이 어려운 문화, 주거기능을 종합적으로 담은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도시기반시설 지하화를 통해 상부에 효과적인 상업·업무시설 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오늘(1일) 오전 11시부터 LH 오리사옥 대회의실에서 오리역 통합개발을 위한 3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 의원과 국토부, 성남시가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신상진 성남시 시장이 참석해 국회, 정부, 지자체의 적극 협력을 통한 오리역 통합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토지주택연구원 정창무 원장이 좌장을 맡고, 국토부 유지만 도시정비지원과장과 성남시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 스마트도시협회 황귀현 전무, 성남시정연구원 정수진 기획조정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향후 오리역 통합개발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된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오리역 일대에 미래첨단산업 기업들을 유치하고, 문화·관광복합시설 조성, SRT 오리역 신설 등 오리역을 한국의 맨해튼으로 개발한다는 분당 미래첨단벨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김은혜 의원은 “오리역 일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말뿐인 개발 약속으로 주민들이 지쳐가고 있었다. 문제는 속도. 오리역세권 복합개발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할 때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함께하는 만큼 가장 효과적이며 실행력을 갖춘 오리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진 가운데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후원회 계좌를 통해 모금을 시작한지 8일 만에 목표 금액인 5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 황 위원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이 만드는 만 원의 기적! 황대호의 손을 잡아주세요!’라는 글을 올리고 본격적으로 후원회 모금에 나섰다. 황 위원장은 “시민의 소액 후원이 세상을 변화 시킬 수 있다는 기적을 보여주고 싶다.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를 위해, 이익 앞에 물러서고 책임 앞에 다가서는 정치를 위해 소액 다수의 후원은 필수불가결"이라며 "황대호의 정치에 응원 보내주고 싶은 분, 격려하고 싶은 분, 더 열심히 하라고 박수 보내고 싶은 분들은 딱 1만 원만 후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후원회 계좌를 공개한지 8일 만인 28일 오후 4시 기준으로 1천454명의 후원자가 몰렸고 5천602만여원이 모여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했다. 지방의원 후원회 개설은 지난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후 7월부터 허용됐으며 연간 모금 한도는 도의원 5천만원, 시군의원 3천만원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1천454명의 시민과 함께 후원회 조기 마감을 신고한
반도체 투자 협력을 위해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일(현지시간) 벨트호벤에 있는 ASML 본사에서 웨인 앨런 총괄부사장 등과 회담을 갖고 반도체 투자유치에 나섰다. 김 지사와 웨인 앨런 총괄부사장은 세계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공유하면서 양측간 투자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AI 반도체의 부상과 패권주의에 따른 국가간 갈등으로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왔다"고 설명했고, ASML측도 공감을 표시했다. 이어 김 지사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으로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성장 잠재력을 설명하며 경기도-ASML의 협력강화 필요성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김 지사는 "(화성시에) 삼성과 공동리서치 센터를 추진하려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상황인데, 부지활용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면서 "경기도나 화성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ML측은 "화성시 등 경기도에 투자를 계속 늘려나갈 것이며, 투자는 우리의 주요사업"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김 지사와 ASML 측은 반도체 산업발전의 핵심인 인력양성과 교류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