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의 ‘2시간 쿠데타’가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원화 가치가 급락했고 야간주식과 선물, 코인시장은 곤두박질쳤다. 국제 신용도 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단 몇 시간 만에 우리 경제는 크게 요동쳤다. 나락에 빠진 경제. 혼란에 빠진 사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새벽 소집한 긴급 간부회의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하며 "비상계엄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분명한 위헌"이라며 "행정안전부에서 도청 폐쇄를 요청해왔는데 단연코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막는 행위가 있다면 이것 역시 헌법 위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3일밤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 국민이 막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45년 전으로 돌린 폭거, 비상계엄 해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정녕 1979년으로 회귀하는가"라며 "군은 어떠한
하은호 군포시장이 12월 2일 제278회 군포시의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하 시장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체감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43억 원 증액한 8,82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도시교통 분야 649억 원 △사회복지 분야 4,049억 원 △교육 분야 198억 원 등 주요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하 시장은 불요불급한 사업의 투자 시기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 재정 운용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사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 시장은 GTX-C 노선, 경부선 철도 지하화, 국도47호선 지하화 등 철도 중심의 교통 혁신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본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을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추진하고,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당정동 공업지역 개발, 군포역세권 지식산업센터 조성,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등 첨단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특성화시장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복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2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경기도 AI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전 의원은 경기도의 AI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인재 양성과 규제 혁파, 투자 확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전석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 규제 완화와 기술 경쟁 심화는 경기도 AI산업에 위기이자 기회"라며 "경기도가 인공지능원 설립을 통해 AI인재 양성, 규제 완화,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AI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AI산업의 핵심은 인재"라며 "경기도는 대학, 연구소, 기업과 협력해 AI 전문 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I 특성화 교육 과정 운영 ▲산학 연계 프로젝트 확대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등을 통해 미래 AI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AI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AI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안성시 보개면의 공장 붕괴 현장과 인근 축사시설 전파현장을 점검한 뒤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는 한편, 통상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절차와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피해를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김 지사는 “경기도와 평택, 안성, 용인의 일부 지역이 함께 특별재난지역 신청을 할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을 신청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와 정부가 빠른 시간 내 처리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미 재해기금으로 300억 이상 예비비로 썼지만, 필요하다면 더 지출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농민이 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를 비롯해 양계농장 같은 경우 그동안 들어간 비용과 사료값은 농민이 다 부담해야 되는 등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발견됐다”며 “그런 사각지대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선 해결을 하고, 제도적인 개선책도 함께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폭설은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기인한다. 서해안 해수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습설로
인구고령화와 함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와 운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경기도남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센터장 임재영)는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시각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경기도남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각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재활운동을 통한 지역내 시각 장애인의 건강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력상실로 인해 이동의 제한 뿐 아니라 신체활동과 운동경험 부족으로 체력저하 및 만성질환 발생위험이 있지만, 그동안 시각장애인의 건강권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며 “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재활, 운동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청회는 ▲ 시각장애인의 실질적 삶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들(중앙대학교광명병원 안과 김응수 교수) ▲ 시각장애인의 신체 건강실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7일 현행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노동절로 불리고 있는 메이데이(May Day)는 1886년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던 5월 1일을 많은 나라가 기념하며 세계적인 기념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1963년 박정희 군사정권에서 제정되며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명명해 지정했고,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다른 나라들과 같이 5월 1일로 날짜를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근로’라는 말이 자기주도적인 삶의 관점에서 일하다라는 본연의 의미가 아닌 ‘부지런히 일함’을 뜻하는 국가적 관점이 강조된 용어라는 점에서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1960년대부터 1980년대 군사독재기에 ‘노동’과 ‘근로’의 용어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며 ‘노동’이라는 용어 사용을 경원시하고 ‘근로’라는 용어 사용을 늘리면서 본연의 노동의 가치가 왜곡돼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법안으로 발의했던 법안을 재발의한 것으로 ‘근로자의 날’을 본연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개정안과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해양쓰레기가 심각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폐어구에 의한 유령어업의 경우 연간 어획량의 10%를 감소시키고 수산업 피해액은 연간 약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해양쓰레기의 연간 발생량은 약 14.5만톤으로 추정되는데, 수거량은 2018년 4.8만톤에서 2023년 약 13.2톤으로 5년새 약 3배 가량이 늘어나 해양쓰레기 수거·정화활동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해양오염 감시와 해양쓰레기 수거·정화활동 등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섬지역의 경우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해양쓰레기 투기도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두 개정안은 섬 지역 등지에서 해양환경 감시 및 해양쓰레기 수거·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기
‘글로벌 식량 위기 해소 기여를 위한 대한민국의 전략’ 토론회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lobal Alliance Against Hunger and Poverty)’이 창설된 브라질 G20 정상회의(11월 18일)를 계기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대표의원:이재정, 안철수)이 주최하고 월드비전, 유엔세계식량계획이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국회·시민사회·정부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글로벌 기아 및 식량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정부의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가입 등 G20 정상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 농촌 개발 사업 추진, △ 기아 빈곤 퇴치를 위한 재정 기여 등 국제사회 노력 지속 동참, △ K-라이스벨트 지속, △ 쌀 지원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과 △ 아프리카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1천만 불 규모의 재정적 기여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김유정 유엔세계식량계획 정부협력팀장이 글로벌 식량 안보 상황과 유엔세계식량계획의 대응 현황과 필요 대비 재정적 지원이 부족
27일, 성남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이 4차산업추진단에 주요 사업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의원은 제4·5 판교테크노밸리 개발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아직 기본 사업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용역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확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섣부른 발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판교 아닌 지역에 대한 용어 변경과 도시계획적인 큰 틀에서의 신중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판교 콘텐츠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44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조성 전보다 수목도 줄어들어 허전하고, 휴식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여름철에는 그늘막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감도와 비교하면 계획이 변경된 듯한데, 이에 대한 44억 원의 집행 내역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차산업추진단의 국비 확보 실적 감소에 대해서도 강한 질책을 이어갔다. 이 대표의원은 “4차산업추진단이 추진하는 사업 전반에서 국비 확보가 중요함에도 최근 3년간 국비 확보 예산이 점점 줄고 있다”며 “특히 2024년도에는 과거 대비
117년 만의 11월 집중 폭설로 경기도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신속한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총 301억5천만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결정했다. 먼저, 시급한 제설작업과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73억5천만원을 31개 시군에 일괄 지급한다. 1차 교부된 재난관리기금은 필요한 제설제, 제설장비, 유류비, 응급 복구비 등 장비와 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폭설로 발생한 이재민, 일시 대피자, 정전 피해자 1만 5천여명을 대상으로 8억원 규모의 재해구호기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추가적으로 집계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매년 폭설 등 재해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별도 편성된‘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지원규모를 당초 50억에서 최대 200억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폭설 피해로 인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이나‘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5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최대 5천만원 이내다. 또한 융자금리는 은행 대출금리 기준, 중소기업은 1.5%P,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26일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노후된 시설과 주변 환경 문제를 직접 확인한 후 안양교도소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주민의 민원과 교정시설의 현대화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뤄졌다. 안양교도소는 1963년 개소해 약 60년 동안 경기 남부의 대표 교정시설로 기능해왔다. 당시는 교외 지역에 위치해 수용자를 위한 안정적 공간을 제공했으나, 노후화된 교도소 상황으로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졌고 교도소 수용자와 직원 모두 열악한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평촌신도시가 조성되며 주거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게 됐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호계사거리역 신설과 호계동 일대 주택재개발이 추진되는 가운데 안양교도소 이전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 됐다. 이재정 의원은 “안양교도소는 설립 당시의 목적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지만, 현재 교도소 노후 상황과 수용자의 인권을 고려할 때 현대화된 시설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 자산의 효율적인 배분의 차원에서 안양교도소를 이전하고 기존 부지는 안양시민들께 돌려드리는 공간으로 만드는데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내린 폭설과 관련해 재난구호기금 61억원을 투입하는 등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 동원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제설제, 제설장비 확보 등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제설 장비 9천7백여대를 총동원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장비 동원과 민간 장비를 임차하는 등 모든 가용자원을 총 투입하고 있다”며 이면도로, 보행자도로 등 후속제설이 필요한 도로 제설에 대해 공무원 등 25만여명의 가용인력을 제설 작업에 신속하게 투입하기로 했다. 또, 퇴근 시간 시내 버스와 법인 택시 등을 집중 배치하고 배차 간격을 단축해 대중 교통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54억5천만원을 피해 복구에 지원하고, 복구 현장에서 제설제와 제설 장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19억원을 즉시 교부할 예정이다. 재해구호기금 6억5천만원은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취약 시설물에서 대피한 일시 대피자와 이재민 51세대 82명에 대해 안전한 거주 환경이 확보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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