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를 조기 의무화 하고 재계가 공시 의무화 연기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하는 대응 준비 부족도 그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은 24일 열린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금융위원회에 보낸 서면질의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2026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일부로,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기업의 현금흐름이나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시 내용은 4가지 핵심요소인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로 구성돼 있다. 민 의원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의 56.7%인 587.2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ESG를 고려하는‘책임투자’로 운용된다”며 “국민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ESG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17년만에 낸 연금개혁안 추진 과제 중 하나인 ‘기금운용 수익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H가 주관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에서 전무후무한 ‘만장일치제’를 최초 시행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과 1위 선정 과정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과제인 「공공주택 혁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을 실시했다. 해당 설계공모 대전은 2018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5회가 진행됐다. 2023년에는 LH 철근누락 사태 당시 2018년 1회(수서역세권A3블록) 공모대전에서 1등으로 선정된 설계사의 설계에서 ‘철근누락’이 발견되며 2023년 공모대전은 취소됐고 결국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당시 국토부가 주최한 설계공모전에서 1등한 업체가 직접 설계한 설계도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도 문제지만, 1등 선정방식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LH가 전통적으로 추진해오던 설계 공모대전은 3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면 혼합제(투표제+채점제), 2개 업체가 참여했을 때는 채점제를
'2024년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2024 3GTF)'이 24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식을 갖고 세계적인 석학과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5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 개최하는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은 세계적 석학과 국제기구 대표, 기업인 등 유명인사를 초청해 다보스포럼처럼 매년 주제를 달리해 대전환의 발상이 필요한 글로벌 의제를 다루게 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AI와 휴머노믹스(AIHumanomics)’로, 인공지능 기술이 이끌어갈 미래 사회와 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균형을 모색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지금의 세계는 AI가 주도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를 이끌 새로운 길로 ‘휴머노믹스’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AI를 포함한 기술의 진보, 기후변화, 급변하는 국제정치,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가 글로벌 대전환을 만들고 있으며 전 세계 각국은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에 대한민국은 경제 양극화와 불균형, 정치적 갈등과 분열, 대결로 치닫는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점점 더 쌓여가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도
경기도가 24일 신임 경제부지사에 고영인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고영인 내정자는 제21대 국회의원(안산 단원갑)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과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맡았다. 경기도 정무수석에는 부산 해운대을 지역구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윤준호 전 의원을 내정했다. 신임 경제부지사와 정무수석은 11월초 임명을 목표로 행정안전부 협의, 도 인사위원회 및 기타 채용절차를 진행중이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 출신 두 명이 동시에 도 집행부에 입성하는 것은 경기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무력이 크게 강화된 만큼 국회 및 경기도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또, 협치수석에 김봉균 전 경기도의회 비서실장을, 소통협치관에 손준혁 전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을 임명했다. 김봉균 신임 협치수석은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정무실장과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손준혁 신임 소통협치관은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 김부겸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파주 대성동 마을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대성동 마을 전체 51가구에 방음창과 방음문 새시 설치 지원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23일 파주 민간인출입통제선내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그리브스에서 대성동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즉석에서 이런 지시를 내렸다. 또, 건강검진 차량과 심리상담 마음안심버스 2대를 투입해 주민들의 트라우마와 난청 등을 치유하고,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 탄현 영어마을에 주민 쉼터와 임시 숙소를 마련하도록 했다. 방음 새시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배석한 도 간부들에게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공사를 해서 최단기에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또 “파주시청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상주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진두지휘해 오늘처럼 현장에서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으며 대성초등학교에 대한 방음 새시 등의 지원 방안은 경기교육청과 협의하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오늘 간담회에서 “전쟁이 나는 줄 알았다. 한달 동안‘꽈광’‘펑’하는 소리와 밤에는 짐승, 굉음소리’등 고문을 받고 사는 거 같다” “잠 좀 자게 해 달라. 사람답게 평범한 일상을 원한다”며
성남시의회가 ‘3분 조례-박종각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종각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성남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를 통해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이하 민주당협의회)는 10월 23일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덕수 의장 불신임 및 이영경 의원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협의회는 “제2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덕수 의장은 이준배 대표의원과 성해련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취지에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가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본회의 발언을 불허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이어 “이덕수 의장은 학교 폭력 문제가 성남교육지원청 소관이고 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지만, 성남시는 2015년부터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본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연간 600억 규모의 교육 분야 예산을 집행하는 성남시의 중요한 시정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시민의 공분과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사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했지만, 이를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불허하는 이덕수 의장의 직권남용에 대해 의장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최근 불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 금융 중심’ 개척을 외치며 본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이 정작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있어 미래 ‘신 성장엔진’에 대한 투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조 3천억 원이던 산은의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올해 8월 기준 1조 6천억 원으로 반 이상 줄었다. 또한 국제적 RE100 운동의 확산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우리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들이 외국 완성차 업체로부터 잇따라 계약을 해지당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음에도, 산은의 풍력과 태양광, 수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PF 금융 승인 금액과 건수 역시 윤석열 정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401억 원으로 시작한 산은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PF 승인 건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9년 1조 873억까지 늘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감해 올해 9월 기준 2,463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민병덕 의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은 23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100세 이상 고령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를 자랑해 왔지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그 문화가 쇠퇴하고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2조를 인용하며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받아야 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경기도 내에서 고양시와 용인시에 이어 세 번째로 100세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는 자치단체로써 장수노인 축하금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욱이 과천시 고양시 등 현재 약 50개 지자체에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성남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어르신에 대한 존중과 예우하는 문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은 일제강점기, 6·25 전쟁, 산업화, 민주화 등 격동의 시대를 지나며 사회를 발전시켜 온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오늘(23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스마트도시 수원’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선포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 김동은 의원, 유재광 의원 등 수원시의원과 이재준 수원시장, 대학, 기업, 연구소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전 및 정책소개 ▲비전선포 퍼포먼스 ▲초청 강연(스마트 기술이 바꾸는 미래사회) 등으로 짜였다. 이재식 의장은 “수원시는 이미 그동안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도시 곳곳에 도입하며 시민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스마트도시 수원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수원특례시의회도 함께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이하 민주당협의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의원협의회 16명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성남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다”며 “검찰로 송치된 1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 앞에 사죄하고,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고 불법행위로 당선된 이덕수 의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합당한 거취를 표명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협의회는 최근 성남시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성남교육지원청의 불공정한 학폭위 처분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 표명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의 신속한 재심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자녀가 학폭에 연루된 국민의힘 소속 해당 시의원은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시민의 요구에 맞게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준배 대표의원은 두 사건에 대한 기자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적인 대응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했고 “자녀 학폭 관련된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과다 부과 총액은 2,914억 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33억 원이 박근헤, 윤석열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과된 것이었다. 눈여겨 볼 것은 보수정당 집권기의 세금 과다 부과가 번번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876억 원이던 세금 과다부과액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22억 원으로 줄어든 이래 5년 내내 200억 원 안팎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며 지난 2021년 199억 원까지 떨어졌다. 이러던 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기인 2022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보수 정부일수록 엄격한 과세 관리로 과다 부과가 적을 것이라는 인식과 다른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작년과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불러온 윤석열 정부가 ‘절제되고 엄격한 과세’는커녕 ‘적극적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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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1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