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AI 기반 옥외영업 가능대상 자동 판단 및 인·허가 검증 시스템을 특허 출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공무원 AI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발굴된 아이디어가 특허출원으로 이어진 첫 사례이다. 이 특허는 옥외영업 인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건축물 정보, 도면, 법령 기준 등을 AI가 자동 분석해 영업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제시하는 기술이다. 기존에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법령·조례 요건, 건물 구조, 제한구역 여부, 오수·정화조 산정 등 복잡한 검토 과정을 AI가 보조하도록 설계됐다. 실제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될 경우 유사 민원과의 비교를 통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방법도 가능해 행정 효율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시민 불편을 가장 가까이 경험하는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특허 출원까지 이어진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의 우수 아이디어를 정책과 기술로 연결해 AI 기반 행정혁신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장안구 조원1동 관내에 있는 조원감리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상품권 500만 원을 기탁해 훈훈한 온기를 전했다. 수원시 장안구 조원1동은 "지난 17일, 조원감리교회측이 조원1동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상품권 500만 원을 기탁해 왔다"고 18일 밝혔다. 조원1동에 따르면 "조원감리교회의 이번 기부는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해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기 위해 준비한 것이어서 더욱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조원1동 행정복지센터는 기탁받은 상품권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루 전달할 방침이다. 서원석 조원감리교회 담임목사는 “조원1동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옥영 조원1동장은 “조원감리교회의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부받은 물품은 필요한 이웃들에게 고루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원감리교회는 매년 조원1동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바자회 수익금 및 교인들의 헌금으로 마련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8천개가 넘는 회원사들과 함께 하는 산업통상부 지정 기술평가기관인 '이노비즈협회'가 수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수원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수원시와 이노즈협회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대처하는 것이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이노비즈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것"이라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은 오늘(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으며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 이기현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지정 기술평가기관인 이노비즈협회는 기술평가·인증기관 역할을 해나가는 기관인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2002년 설립됐고, 회원사는 8138개에 이르고 있다. 이노비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인증 제도인 ‘이노비즈 인증’ 관리 기관이다. 기술경쟁력과 내실을 기준으로 평가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선정한다. 협약에 따라 이노비즈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원 경제자유구역 투자를 독려하고, 수원시는 회원사가 수원에 투자하면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 정광천 회장은 “수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10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AI 기반 의료사업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장의 도덕적 해이 의혹을 강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 기반 건강검진 사업의 기본 타당성부터 문제 삼았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공공의료 정책을 재정난을 겪는 경기도가 도비 60억원으로 앞서 시행하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업이 단 한 개 민간업체의 제안으로 출발했고, 예산 편성 이후 집행부가 해당 업체와 접촉한 사실을 인정한 점을 들어 “1개 업체 제안에 기반해 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전형적인 ‘묻지마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적자로 어려움을 겪어 예산 지원이 시급한데, 상대적으로 급하지 않은 사업에 도민 혈세를 투입하는 건 위험한 판단”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한 병원장에 대한 기강해이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병원장은 근무 시간에 개인 연구 논문 작성에 몰두하고 직원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킨 의혹으로 감사가 진행
지난해 12월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려 교통마비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특히 중부지방에도 수십년만에 30cm가 넘을 정도로 기록적인 눈 '폭탄'이 쏟아져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도 큰 불편을 겪었었다. 이와 함께 시설재배를 위해 설치해 놓았던 하우스들이 대파해 시설농가들또한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다. 지난해 겨울 폭설로 인해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이 걸렸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눈' 치우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했었다. 이처럼 갑자기 쏟아지는 폭설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면 사전준비만이 피해를 줄일수가 있고 시민들또한 일상생활에서 '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집앞과 내점포 앞에 쌓인 눈은 내가 치워야만 불편과 피해를 줄일수가 있는 것. 이에 따라 수원특례시 영통구(구청장 장수석)가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 ‘내 집 앞 눈 치우기’ 실천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시민들 생활 속 문화로 확산하고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과 함께하는 제설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다. 영통구 관계자는 "'내 집 앞 눈 쓸기’는 행정 중심의 제설 작업에서 한 걸음 나아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 3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며, K-컬처 산업 육성에 대한 경기도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설화·전통놀이·한복 등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산업을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통융합콘텐츠’ 및 ‘전통융합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의 규정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관련 지원 사업의 범위 명시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도내 시·군, 관계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정책 수립부터 인력 양성, 판로 개척까지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된 콘텐츠를‘전통융합콘텐츠’라는 개념으로 전국 최초로 명확히 정의한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경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의결로 경기도는 급속히 확산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회복지 현장에 도입함에 있어, 기술의 편의성보다 도민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안전성을 우선하는 제도적 기준을 갖추게 됐다. 이번 조례는 돌봄·상담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AI활용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편향성,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사람 중심의 AI복지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기술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도 행정의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의 핵심은 행정의 책임성 확보에 있다. AI가 도출한 결과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최종 승인 절차를 의무화해 오류와 오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고영향 AI복지 서비스 도입 시에는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서비스 제공, 복지 종사자 보호 대책 등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촘촘히 담았다. 지미연 의원
전석훈 경기도의원(성남시 중원구)이 발의한 ‘학교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반대’ 관련 조례안이 최종 확정됐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안 확정과 관련해 “학교는 어떤 명분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공간”이라며 “충전시설 설치를 당연한 의무처럼 강행하는 방식은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학교 내부로 들이는 것은 안전 위험과 관리·재정 부담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 단 1%의 위험요소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지난 6월부터 이 조례안을 끝까지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도민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치를 강행할 경우, 결국 그 비용과 책임은 교육 현장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안 확정은 학교의 안전성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경기도내 약 850여 개 초·중·고교가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른 경기도 전체 과태료 규모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성희롱 발언’으로 불구속 기소된 양우식 운영위원장을 향해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그의 어떠한 권한 행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단은 18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도덕성과 신뢰가 생명인 의회에서 피의자 신분의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경기도민에 대한 모독이자 기만”이라며 “양우식 위원장은 즉각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의회 파행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으로 지목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이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최근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해 공직자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자신이 초래한 의회 파행과 기소 사실을 외면한 채 공직자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의 극치이자 적반하장”이라며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없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양 위원장의 뻔뻔한 행동은 경기도와 도의회 간 갈등에 기름을 붓고,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정당성을 훼손해 도민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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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17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