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통합의 국정운영을 위해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합의 국정운영, 통큰 정치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다고 한다.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의 뜻이라는 분석”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인구 1천400만 경기도는 그야말로 작은 대한민국이다. 현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서울시보다 훨씬 지자체의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이유”라며 “이 때문에 줄기차게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주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국민통합은 행정부 차원에서 대통령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외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국 무회의에서 다른 목소리와 비판에 귀 기울이는 게 통합적 국정운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통 큰 정치를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국민통합을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서 사면을 거부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 잔여 형을 면제하는 것은‘구색 맞추기’와‘
경기 고양특례시는 경기도와 협의한 끝에 덕양구·일산동구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12월 28일부터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3기신도시와 관련된 탄현 공공주택지구는 불법 투기 우려를 위하여 오는 12월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재연장 했다. ▲ 고양시청사 <고양시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지정,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고양시가 이번에 해제한 지역은 덕양구 내곡동, 벽제동, 신원동, 원흥동, 주교동, 지축동, 현천동, 일산동구 사리현동, 성석동, 중산동 일부로 291,968㎡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한 탄현 공공주택지구는 0.77㎢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이음 홈페이지(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양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
경기도는 23일 청원처리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경기도 청원심의회’가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23일 외부 전문가 4명을 ‘경기도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경기도 청원심의회’ 위원은 총 7명이며, 당연직 위원 3명과 행정 법률 교통 도시개발 등 4개분야 전문위원 4명은 공개 모집을 통해 각각 선임된 전문가다. 이들은 공개청원의 공개에 관한 사항과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촉된 위원은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온라인청원시스템 ‘청원24’(www.cheongwon.go.kr)과 공개청원이 시행돼 도민들의 청원권 행사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청원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를 심의한 후 내용을 공개한다. 또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이전에는 청원을 신청하기 위해 청원기관에 청원서를 우편 송부, 팩스 전송 또는 방문 제출했으나, 이제는 간편히 청원할 수 있다.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이제는 인공지능 역량이 제조업의 성과를 판가름하는 시대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 기반을 구축해 도내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는 23일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경기도 제조산업의 부가가치 강화를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전략’을 주제로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 1’ 일곱 번째, 마지막 특강을 진행했다. ▲ 23일 오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송병훈(KETI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이 경기도 제조업의 부가가치 강화를 위한 산업디지털전환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송병훈 센터장은 “디지털 전환(DX)은 모든 의사결정과 제품개발 과정 등을 디지털 환경으로 옮기는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현황을 발표했다. 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장치 데이터를 수집해 최적운전 조건을 찾아 불량률을 줄이고,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현장 작업자를 재교육한 사례 등 경기도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솔루션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송 센터장은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DX센터 활성화, 메타버스 공장 지원 인프라 구축, 권역별 지원센터 확대 등 산업 디지털전환을 선도
경기도와 시군, 에너지협동조합, 금융기관, 한국전력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재생에너지 사업추진단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기도는 22일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경기도 기후위기대응과 에너지전환, 민선8기 공약 실현방안’을 주제로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 1’ 여섯 번째 특강을 진행했다. 강연자인 이창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장은 “기후위기의 절박함과 에너지전환의 시급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도청 전체 부서를 지휘할 수 있는 전담조직, 도지사 직속의 추진체계가 절실하다”며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민간기업들도 동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오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실국장, 과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민선 8기 공약 실현방안을 주제로 이창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 회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선도 사례로 수익금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소개하면서, 경기도내 호수 수면, 주차장, 공장 옥상 부지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북한산과 한강을 잇는 창릉천이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 고양 창릉천 모습<고양시 제공> 108만 고양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창릉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총 3200억 규모의 예산중 전체 사업비 85%(국비50%, 경기도35%)의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게되어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창릉천은 그동안 삼송·원흥·지축·은평뉴타운 등 주변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나, 친수·생태환경·수변공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창릉 3기 신도시가 예정되어 있고, 환경부의 국가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치수, 이수, 수질 및 환경, 생태 등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공모에 따라 발빠르게 준비하여 이번 통합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이번 공모사업은 고양시 역대 대형 프로젝트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도 클것으로 보인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북한산에서 발원하여 한강, 행주산성, 장항습지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도심 속 ‘We 스마트 통합하천’을 만들 것”이며 “이 사업을
경기 남양주시는 시청과 시의회가 함께하는 통합·복합민원 서비스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공동대책반을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새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 남양주시청사<남양주시 제공> 이번 사업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지역 집단 민원에 대해 시와 시의회가 공동 대응함으로써 복합민원 처리에 대한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동대책반은 시의원과 주관 부서장, 종합민원담당관으로 구성된다. 적용대상 민원은 시와 시의회에 동시 접수된 집단민원에 대해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경우 의회의 요청으로 공동대책반을 소집하고 현장 방문 및 회의 개최 등을 통해 민원 해결에 나서게 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정파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초월해 적극적으로 시의회와 협치하며 효율적인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며 "시와 시의회가 하나된 의견을 통해 민원처리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 다" 고 말했다. 한편, ‘시청과 시의회가 함께하는 통합·복합민원 서비스 체계’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새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최혁 공동위원장)가 ‘2022년 사업보고회’를 가졌다. ▲ 화성시 제공 21일 푸르미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보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 됐으며, 협의체 위원과 유관기관, 시민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앞장선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우수 사례 발표, 2022년 사업 성과 보고와 내년도 사업 추진 방향이 공유됐다. 우수사례로는 ‘누구나 쉽게 다가가는 일자리 정보’ 안내책자를 발간한 고용분과와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사각지대 없는 마을을 위해 특화사업을 추진한 봉답읍,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새솔동, 동탄7동 등이 선정됐다. 또한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읍면동협의체 교육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읍면동 활성화사업,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보장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구선 복지국장은 “한 해 동안 소외된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총 820여 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지역 내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연계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경기 파주시는 인허가 행정의 신속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새해 1월부터 허가과를 신설·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 파주시청사<파주시 제공> 시는 조직개편 관련 조례가 12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건축·개발행위, 산지·농지전용 인허가 부서를 통합해 허가과(허가1·2·3과)를 운영한다. 허가1과는 읍 지역을, 허가2과는 면 지역을, 허가3과는 동 지역의 인허가를 담당한다.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위해 한 부서에서 종합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인허가 행정을 구현하고 토지이용에 대한 민원 사항을 일괄처리해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원 편의성 증진과 체계적인 허가자료 관리를 위해 건축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협의 서류가 기존 종이 서류대신 건축인허가 전산 시스템(세움터)을 통해 자료 제출로 개선할 계획이다. 한경준 지역발전과장은 ”한번 방문으로 모든 인허가 상담을 가능하게 하고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며, “앞으로 파주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인허가 행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가 1·2·3과는 민원인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민원실 2층에 마련된다.
경기도는 21일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경기도 미래차 부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 1’ 다섯 번째 특강을 진행했다. <경기도 제공> 강연자인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호서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조교수도 맡고 있으며 전기차,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 운영 등 미래차 관련 다양한 분야를 연구해온 전문가로 경기도 미래차 부품산업을 진단하고 과제를 모색했다. 이항구 연구위원은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이 내연기관 개인운전에서 전기동력자율주행차로 전환되고 있다”며 “미래차 주력 부품은 기계기술 부품에서 전기전자 부품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급망, 생태계와 고용구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미래차 산업 동향에 대해서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양적 성장은 현대차 계열사를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연구개발 투자가 부진해 혁신역량을 보유한 업체는 10인 이상 고용 부품업체의 6%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부품업체가 전문화와 국제화 역량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항구 연구위원은 경기도 자동차 부품업체 현황에 대해 “2021년 외부감사 대상 부품기업 1,300개 사 중 344개
경기도는 성범죄와 금품․향응 수수, 갑질 등 공직자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비위행위를 엄단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해 도와 소속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제공> 도는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는 우선 음주운전․성범죄․금품향응 수수 등 공무원 3대 비위를 비롯해 갑질,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에 해당하는 비위 공무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아래 무관용 원칙의 인사 징계조치와 벌칙(패널티)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점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양정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사안별로 즉시 전보․분리 및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이력을 지속 관리해 승진을 제한하는 것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3대 비위 징계자에는 3년간 휴양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고 성과상여금과 각종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도, 공공기관 등 기관별 감찰 책임전담제를 운영해 주요 현안, 사회적 이슈 등을 상시 감찰하고 비위행위가 일어나면 누리집, 언론, 전직원 문자 발송 등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한
경기도가 올해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을 경기도립노인병원 용인병원과 평택병원에서 추진해 치매예방 등 인지건강 향상을 위한 맞춤형 디자인을 21일 적용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013년 시작한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 나눔 사업’은 민·관·산·학이 참여해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영세기업, 장애인시설, 복지시설, 공공 의료공간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한다. 올해는 수탁기관인 디자인전문회사 (주)매스씨앤지와 함께 경기도립노인병원에서 인지건강 향상 디자인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도립노인병원이 고령자 등 어르신 사용자가 많은 공간인 만큼 인지건강을 향상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인지건강 디자인은 치매예방, 의료비용 감소, 어르신 안전과 정서 안정에 효과적인 디자인으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에는 처음으로 적용됐다. 기존 경기도립노인병원은 병원 특성상 치매환자가 많이 입원해있는 장소인 만큼 병원 방문객, 외래환자 등 이용객의 대다수가 고령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면회 등 모든 활동이 1층에서만 이뤄지고, 내부 공간을 사용 시 공간 인지가 쉽지 않고, 안내 표지판이 충분하지 않아 사용자 측면에서 병원 측의 안내를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