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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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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거래 분쟁 4건 중 1건, ‘가맹본부 지위 남용’

-필수품목 가격 인상·원상복구 요구 등 사례 다수 -106건 중 77건 조정 성립..공정거래지원센터 통해 상담·조정 지원

경기도에서 처리된 가맹사업거래 분쟁 4건 중 1건은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른 분쟁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접수·처리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106건 가운데 26건(25%)이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 사례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기간 중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시중 가격보다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계약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들여 설치한 시설·인테리어에 대해 원상복구 수준의 전면 철거를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 또 유사 업종 운영을 전면 금지하며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도 접수됐다. 실제 한 가맹점주는 적자가 누적돼 폐업을 결정한 뒤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 시설 매각을 시도했으나, 가맹본부가 원상회복 수준의 철거를 요구해 분쟁이 발생했다. 경기도 조사관의 조정을 통해 영업표지 철거 수준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또다른 사례에서는 가맹계약 종료 후 미술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한 점주에게 가맹본부가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조사관 조정으로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 조건 아래 영업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1천명 모집..3월 3일부터 접수

-2026년 1만600명 지원 추진..1차 신규 1천명 선발 -스마트워치로 주 2회 활동 인증시 월 10만원 지급

경기도는 2026년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1차 신규 참여자 1천명을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주 2회 이상, 1회 1시간 이상 건강활동 등 가치활동을 인증하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대표 복지정책이다.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사회참여를 촉진해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3세 이상 64세 이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동일 세대 내 장애인 가구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활동을 인증해야 하며, 건강상태 변화 등록과 건강 콘텐츠 수강, 월 1회 사회참여 활동 인증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1인당 최대 연 120만원(최대 30개월)까지 지원된다. 선정은 자격요건 확인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시군별 참여 수요 균형 ▲사회적 고립 위험군(1인 가구 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진행된다.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경기민원24’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

김동연 “반도체 클러스터는 시간 싸움”..‘올케어 TF’로 총력 지원

-용인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타운홀..“흔들림 없이 추진” -인허가 단축 목표제·전력·용수 신속 지원..321호선 확포장 현장 점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전담조직(TF)’ 가동과 인허가 단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7일 단국대학교 용인 글로컬 산학협력관에서 열린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에서 “전 세계 반도체 산업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고지를 선점하려면 신속한 행정 지원이 필수”라며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는 조금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반도체 기업 관계자와 지역 주민, 대학 관계자,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도 참여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현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기존 ‘반도체특별법 대응 TF’를 ‘반도체 올케어 TF’로 개편해 기업 애로사항 접수부터 통합 조정·해결, 제도 개선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3개 팀을 구성해 운영하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현안을 전담 처리한다. 특히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투자 전 단계 통합 사전컨설팅과 도-시군 1대1 전담 관리 체계를 통해 예측 가능성과 행정 책임

김동연 “부동산 시장 교란 완전 근절”..공익신고 최대 5억 포상 재확인

-하남서 집값 담합 피해 중개사 면담..“경기도가 방패 되겠다” -주동자·가담자 전원 수사 확대..불법 담합 뿌리 뽑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 담합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를 현장에서 만나 “부동산 불법거래 공익신고에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지사는 26일 하남시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최근 적발된 집값 담합 사례와 관련한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중개업계를 격려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절대다수 도민을 위한 길”이라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를 갖춘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가격 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불법은 분명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날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정상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올리면 항의 전화와 민원이 잇따라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급매물은 집중적으로 타깃이 된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수사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잠잠하지만 다른 방식의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한 혐의로 하남시

경기도, 중장년 인턴 채용 기업에 최대 360만원 지원

-40~65세 인턴 채용시 월 120만원씩 3개월 지원 -730명 모집..‘잡아바 어플라이’ 통해 23일부터 신청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장년 인턴십 사업’ 참여자와 기업을 2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730명이다. 도는 도내 중장년(40세 이상 65세 미만)을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등에 1인당 월 120만원씩 최대 3개월, 총 360만원의 인턴십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업은 정규직 채용 전 인력을 검증할 수 있고, 구직자는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을 통해 직무 이해도와 역량을 높여 재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도는 사업 참여자의 직무 적응을 돕기 위해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단순한 단기 일자리 제공을 넘어, 실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487개 기업과 965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당초 목표 대비 107%의 실적을 기록했다. 참여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 전 인력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여자들은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과 중장년 구직자는 23일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신청자 29% “고금리·불법사금융 이용 경험”

74% 생활비 목적..40대 비중 최고·5월 2차 접수 예정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1차 신청자 중 29%가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마감한 1차 신청자 2천195명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29%가 고금리·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출 용도는 ‘생활비’가 74%(1,627명)로 가장 많았고, ‘기존 채무 상환’이 11%(245명)로 뒤를 이었다. 도는 생계 유지와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 자금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예상 상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가 62%로, 다수 신청자가 일정 기간 내 상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4%(742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30대 27%, 50대 21% 순이었다. 법정 취약계층은 14.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원시 8.6%, 고양시 7.4%, 화성시 7.1% 순으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청이 집중됐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확대하고, 대출 전 상담을 의

김동연 “부동산 범죄와 전면전”..담합 제보 최대 5억원 포상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개설..익명 신고·신원 철저 보호 -집값 띄우기 특별조사 착수·담합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공익 제보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일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며 “담합과 시세 조작 등 투기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각종 담합 행위에 대해 발본색원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기도는 최근 하남 등지의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 당초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을 이달 말까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으나, 수사 범위를 확대해 적극 가담자 전원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에는 집단 민원 제기, 허위매물 신고 인증, 공인중개사에 대한 협박성 문자 발송 등에 관여한 인원들이 포함된다. 특히 김 지사는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를 즉각 개설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전용 채널과 직통 전화를 통해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제보자의 신원

통상·전시 예산 257억원 투입..경기도, 전방위 수출지원 강화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FTA·탄소규제 컨설팅 고도화 -글로벌 사우스 공략·지페어 등 전시 확대..수출 판로 다변화

경기도는 급변하는 대외 통상 환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올해 통상·전시 지원 예산을 전년보다 48억원 늘린 257억원으로 확정하고, 수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반도체·의약품·철강 등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는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를 지속 운영한다. 시장조사, 수출컨설팅, 해외전시회 참가, 인증·물류비 지원 등 6개 사업을 묶은 원스톱 지원 방식으로, 수출 실적 요건을 폐지하고 수출 초보 기업을 우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비한 FTA·통상 지원도 확대한다.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해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을 전략 수립 단계까지 고도화하고, 미국·유럽의 화장품 규제(MoCRA, CPNP), 할랄 인증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중동(UAE, GCC) 등 신규 FTA 발효에 대비한 선제 지원도 추진한다.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도 본격화한다. 남미·중앙아시아·호주 등 유망 지역을 대상으로 통상촉진단과 수출상담회를 운영하고, 전기전자·기계 등 제조업 중심의 통상환경조사단을 글로벌 사우스 지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초기기업 R&D 77.5억 지원

-경력보유 여성 재도전 지원..연구 안정성 강화 -‘관세 회피형 설계’ 우대..수출기업 통상리스크 대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여성과학기술인과 초기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미국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3개 연구개발(R&D) 사업을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77억5천만 원이다.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연구책임자를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여성’으로 한정해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 과학기술인의 연구 복귀와 지속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 중심 지원을 넘어 인적 자원 육성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기업 수요 기반의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은 26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최대 1억~1억5천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용인·고양·화성 등 12개 시군이 참여하는 시군 연계 분야도 포함돼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뒷받침한다.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은 연구소 설립 3년 이내 초기기업 10곳을 대상으로 연 최대 1억5천만 원씩, 2년간 지원한다. 특히 철강·자동차부품·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미국 고율 관세를 피할 수 있는 ‘관세 회피형 설계 및 소재 전환(Tariff Engineering)’ 과제를 우대해 통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노극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경기도,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 가동..집값 담합 4명 입건

-김동연 “집값 담합·전세사기·토지거래 부정허가 3대 불법 발본색원” -하남·성남 주민 담합, 용인 중개사 카르텔 적발…신고포상·리니언시 도입 추진

경기도가 아파트 가격을 조직적으로 끌어올린 이른바 ‘집값 담합’ 세력을 적발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은 12일 온라인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파트 매도가를 10억원 이상으로 맞추자고 담합한 하남시 A아파트 단지 입주민 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0억원 미만으로 매물이 나올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본 공인중개사무소 4곳은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가 이어져 매물 광고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며 영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하남 A단지에서는 179명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이 운영됐으며, 일부 참여자들은 “폭탄 민원”과 전화·문자 항의 등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을 주도한 인물은 최근 해당 아파트를 10억8천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 B아파트 단지에서도 유사한 담합 정황이 포착돼 내사가 진행 중이다. 이 단지 주민들은 담합 가격 이하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리스트를 만들어 순번을 정해 방문하거나 허위매물 신고를 반복한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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