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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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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동산 범죄와 전면전”..담합 제보 최대 5억원 포상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개설..익명 신고·신원 철저 보호 -집값 띄우기 특별조사 착수·담합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공익 제보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일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며 “담합과 시세 조작 등 투기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각종 담합 행위에 대해 발본색원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기도는 최근 하남 등지의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 당초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을 이달 말까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으나, 수사 범위를 확대해 적극 가담자 전원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에는 집단 민원 제기, 허위매물 신고 인증, 공인중개사에 대한 협박성 문자 발송 등에 관여한 인원들이 포함된다. 특히 김 지사는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를 즉각 개설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전용 채널과 직통 전화를 통해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제보자의 신원

통상·전시 예산 257억원 투입..경기도, 전방위 수출지원 강화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FTA·탄소규제 컨설팅 고도화 -글로벌 사우스 공략·지페어 등 전시 확대..수출 판로 다변화

경기도는 급변하는 대외 통상 환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올해 통상·전시 지원 예산을 전년보다 48억원 늘린 257억원으로 확정하고, 수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반도체·의약품·철강 등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는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를 지속 운영한다. 시장조사, 수출컨설팅, 해외전시회 참가, 인증·물류비 지원 등 6개 사업을 묶은 원스톱 지원 방식으로, 수출 실적 요건을 폐지하고 수출 초보 기업을 우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비한 FTA·통상 지원도 확대한다.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해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을 전략 수립 단계까지 고도화하고, 미국·유럽의 화장품 규제(MoCRA, CPNP), 할랄 인증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중동(UAE, GCC) 등 신규 FTA 발효에 대비한 선제 지원도 추진한다.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도 본격화한다. 남미·중앙아시아·호주 등 유망 지역을 대상으로 통상촉진단과 수출상담회를 운영하고, 전기전자·기계 등 제조업 중심의 통상환경조사단을 글로벌 사우스 지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초기기업 R&D 77.5억 지원

-경력보유 여성 재도전 지원..연구 안정성 강화 -‘관세 회피형 설계’ 우대..수출기업 통상리스크 대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여성과학기술인과 초기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미국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3개 연구개발(R&D) 사업을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77억5천만 원이다.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연구책임자를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여성’으로 한정해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 과학기술인의 연구 복귀와 지속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 중심 지원을 넘어 인적 자원 육성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기업 수요 기반의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은 26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최대 1억~1억5천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용인·고양·화성 등 12개 시군이 참여하는 시군 연계 분야도 포함돼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뒷받침한다.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은 연구소 설립 3년 이내 초기기업 10곳을 대상으로 연 최대 1억5천만 원씩, 2년간 지원한다. 특히 철강·자동차부품·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미국 고율 관세를 피할 수 있는 ‘관세 회피형 설계 및 소재 전환(Tariff Engineering)’ 과제를 우대해 통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노극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경기도,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 가동..집값 담합 4명 입건

-김동연 “집값 담합·전세사기·토지거래 부정허가 3대 불법 발본색원” -하남·성남 주민 담합, 용인 중개사 카르텔 적발…신고포상·리니언시 도입 추진

경기도가 아파트 가격을 조직적으로 끌어올린 이른바 ‘집값 담합’ 세력을 적발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은 12일 온라인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파트 매도가를 10억원 이상으로 맞추자고 담합한 하남시 A아파트 단지 입주민 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0억원 미만으로 매물이 나올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본 공인중개사무소 4곳은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가 이어져 매물 광고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며 영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하남 A단지에서는 179명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이 운영됐으며, 일부 참여자들은 “폭탄 민원”과 전화·문자 항의 등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을 주도한 인물은 최근 해당 아파트를 10억8천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 B아파트 단지에서도 유사한 담합 정황이 포착돼 내사가 진행 중이다. 이 단지 주민들은 담합 가격 이하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리스트를 만들어 순번을 정해 방문하거나 허위매물 신고를 반복한 혐의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금융지원 확대..이차보전 2.5% 최대 5년

-특례보증·특별융자·협동자산화 지원..최대 10억 원 융자 -경기임팩트펀드로 사회적기업·소셜벤처에 183억 원 투자

경기도는 자금력과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올해 사회적경제조직 금융·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협동자산화 지원 ▲경기임팩트펀드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총 100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사회적경제조직은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5년간 융자 금리 2.5%를 지원해 금융 부담을 낮춘다.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은 신협중앙회·지역신협·경기도 간 협약을 통해 총 2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올해부터는 금리 지원이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되고, 지원 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산 형성과 경영 자립을 지원하는 협동자산화 사업은 임대 대신 자체 공간 확보를 돕는 것으로, 총 30억원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매입비의 최대 90%를 연 2.0% 고정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 기업 모집은 오는 3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송은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사회적금융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과 포용적 경제를 실현하는 핵

경기도, 세외수입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최은순 방지법’ 추진..출국금지·가산금·금융정보 조회 법 개정 건의 -세외수입 고의체납 차단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경기도가 과징금·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가칭 ‘최은순 방지법’ 추진에 나섰다. 경기도는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의적 체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금 등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수입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국세·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나 금융정보 조회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 부족해 재산 은닉이나 해외 도피를 통한 체납 회피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김건희 씨 모친인 최은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으로 차명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경기도, 팹리스 양산 문턱 낮춘다.. ‘양산성능평가 지원’ 참여기업 모집

-도내 팹리스 기업 대상 3월 13일까지 공모..최대 3억 원 지원 -시제품 이후 양산 단계 기술·비용 부담 해소로 사업화 촉진

경기도가 도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의 제품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양산성능평가 과제’ 참여기업을 오는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의 하나로, 시제품 제작 이후 양산 단계에서 기술적 제약과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팹리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된다. 경기도는 수요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신뢰성 검증, 양산 수율 개선, 인증·표준 확보 등을 집중 지원해 실제 매출 창출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업력 1년 이상의 중소·중견 팹리스 기업으로,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필수로 구성해야 한다. 도는 전문가 평가를 거쳐 4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하며, 선정 과제에는 일부 자부담 조건으로 과제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반도체 설계를 기반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전 분야가 해당된다. 다만 기술성숙도(TRL) 8~9단계 기술을 보유한 팹리스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양산성능평가 과제를 통해 중소·중견 팹리스 기업의 양산 성공률을 높이고, ‘설계-

고양 K-컬처밸리 사업, 안전점검 강화로 또 연기

-美 라이브네이션, 기존 구조물 정밀 점검 요구 -17% 공정률 구조물 정밀 점검에 10개월 소요 -기본협약 연말 체결 예정

고양 K-컬처밸리 아레나(T2 부지) 복합개발 사업이 안전점검과 사업 완성도 제고를 이유로 10개월 연기됐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6일 기자회견에서 "민간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기존 아레나 구조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요구했다"며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고 국제 수준의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의견을 전격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2월 20일 예정됐던 기본협약 체결은 올해 12월로 미뤄졌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안전점검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고, 흙막이 시설과 지반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전반까지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은 미국 본사의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와 국내 자회사 라이브네이션 코리아로 구성됐다. 또한, 경기도는 아레나 완공 전까지 관객과 주민을 위한 임시공연장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T2 부지 내 유휴지를 활용한 야외 임시공연장은 내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다양한 공연과 콘텐츠가 연중 끊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30만여㎡

김동연 “상습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제로화 경기도 만들 것”

-경기도, 전국 개인 체납 1위 최은순씨 소유 80억대 부동산 공매 착수 -3월 말 온비드 입찰..낙찰금으로 체납 지방세 25억원 징수 예정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이자 전국 개인 체납 1위인 최은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80억 원대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5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전날 공매 전자입찰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최 씨 소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매 대상 부동산의 감정가는 80억 676만 9천원이다.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건물로, 대지면적은 368.3㎡, 건물 연면적은 1,247㎡다. 토지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최 씨는 해당 부동산을 지난 2016년 11월 약 4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최 씨에게 체납 지방세 25억원을 납부하도록 요청했으나, 최 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같은 달 16일 캠코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개 매각을 의뢰했다. 입찰은 오는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공매는 일반경쟁 방식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응찰자가 낙찰받게 된다. 해당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

'취준생'에게 면접정장 무료로 빌려준다

- 수원시, 취업 준비하는 수원 청년에게 면접정장 무료 지원 - ‘청나래’사업 2월 2일부터 본격 운영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취업 준비 청년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청나래’ 사업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청나래'사업은 취업 면접을 준비하는 19~39세(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수원 청년에게 정장 상·하의,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1년에 3회 빌릴 수 있고, 대여 기간은 4일이다. 3회 이상 대여하는 청년에게는 대여료를 할인해 준다. 수원지역내 ‘슈트바인’(장안구 경수대로994번길 31), ‘보이드 턱시도&수트 렌탈’(권광로123번길 23), ‘디에리스’(팔달구 중부대로170번길 17), ‘슈트패브릭’(중부대로 88-5), ‘슈트갤러리’(영통구 에듀타운로 108) 등 5개 업체에서 빌릴 수 있다. 수원청년포털(www.swyouth.kr)에서 ‘청나래’ 배너를 클릭해 예약한 후, 업체를 방문해 정장을 빌릴 수 있다. 수원시 하현승 교육청년청소년과장은 “청나래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수원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라며 “청나래가 청년 취업의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