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 3천395%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해 채무자의 돈을 받아내거나, 집으로 찾아가 협박‧폭행하는 등 서민들을 울린 불법 대부업자 19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수사를 벌여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19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31억 6천233여만 원, 피해자는 234명에 달했다. 등록대부업자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남양주시 일대 저신용 상인들에게 접근해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대출원금의 30% 이상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특히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출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하고 수수료와 공증료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 99명에게 15억 4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천395%에 달하는 6억6천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미등록대부업자인 피의자 B씨는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원금 25%의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7일째 대부원금 17%의 이자
고양특례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 “선도지역 지정까지 빠르면 2024년에 마칠 것”이라고 밝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입장표명에 적극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와관련 이동환 고양시장은 “국토부가 앞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2024년까지 선도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신속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확실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앞으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안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일산 신도시는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은 용적률과 인구밀도 그리고 가장 높은 녹지율을 가지고 있어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가장 좋은 조건”이라면서 “일산 신도시가 국토부의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재건축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일산 신도시는 올해부터 준공 후 30년이 도래한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하며 22개 단지에서 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재건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강촌마을1,2, 백마마을1,2단지에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추진에 속
파주시의 쌀 대표브랜드인 ‘한수위 파주쌀’ 이 호주 수출길에 올랐다. 지난 4일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광장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파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 김영운 법인 대표 등 농협관계자가 참석해 파주쌀 수출을 기념했다. 이번에 수출되는 파주쌀은 경기도에서 개발한 ‘참드림’ 품종으로 단백질 함량이 적고 찰기가 많아 밥맛이 좋은 경기미 대표 품종으로, 한수위 파주쌀 3톤이 수출돼 호주 현지 마트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수출은 파주시·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경기무역공사에서 호주 바이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이뤄진 성과로, 호주 시민의 반응을 모니터링한 후 11월에 2차 6톤을 수출할 계획이며, 2023년에는 20톤 이상의 수출을 예상하고 있다. 김영운 법인 대표는 “고품질 파주쌀의 생산·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호주로 수출되는 파주쌀이 호주인의 입맛을 사로잡아 더 많이 수출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수위 파주쌀의 판로가 더욱 확대되고 파주시 농업이 활성화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파주 RPC는 2011년 정부의 인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제2금융권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 2천216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8만여 명이 도내 제2금융권 1천165개 지점에 예치한 예·적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2천216명(체납액 290억 원)이 보유한 66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모두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2금융권 전수조사는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2금융권은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하루 이틀이면 체납세금을 압류할 수 있는 제1금융권과 달리 압류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려 체납처분 사각지대로 지목돼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에 사는 A씨는 2018년부터 ‘생활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재산세 등 11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지역 새마을금고에 1억 원의 예금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나 전액 압류됐다. 110만 원을 체납한 A씨는 매년 수백만 원씩을 예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에 사는 B씨는 4천600만 원을 체납했는데도 지역 단위농협에 2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 압류를 통보했고 B씨는
LG전자가 특허발명자들 몰래 MS(마이크로소프트)사에 특허를 양도하고도 발명자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G전자 현직 임직원들의 법정 증언 및 진술서 내용을 뒤집는 증거가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LG전자 특허발명자들에 따르면 LG전자는 1심에서 증인으로 J부사장을 신청했다. 지난 2021년 5월7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J부사장은 “MS사에 양도된 특허들을 모두 불용 특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MS사와 사이에서 29건의 패밀리 특허가 넘어가는 것과 관련해 특허 양도계약서가 총 몇 개 작성됐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계약서를 안 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직무 발명 보상금 선정과 관련된 직무 발명 보상 심의 위원회에 관한 질문에 “심의회의를 보통은 하지 않는다. 서류작업을 안 해 놓는다”며 “MS로열티 협상 관련 결재보고서류도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팀이 입수한 계약서에는 J부사장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J부사장은 또 직무 발명 보상금 선정과 관련된 직무 발명 보상 심의 위원회에 관한 질문에 “심의회의를 보통은 하지 않는다. 서류작업을 안 해
LG전자가 특허를 양도한 뒤 발명자들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에 양도한 특허(수익 약 600억원)와 관련된 발명자 12명에게 최소 155만원에서 최대 211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LG전자가 얻은 수익의 1% 안팎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61부(재판장 권오석)·62부(재판장 이영광)는 특허를 발명한 직원들이 LG전자를 상대로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소송(1심)에서 “피고 LG전자는 원고 12명에게 각각 155만원에서 2116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LG전자에 근무했던 발명자 50여명은 LG전자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스웨덴 에릭슨 등에 수백 건의 특허를 양도하고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수익(로얄티 수익 계약 또는 로얄티 감면 계약)을 얻었음에도, 발명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은 커녕 양도 사실 조차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건의 직무발명 보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LG전자가 MS에 특허를 양도하면서 거둔 수익 4400만 달러와 관련된 건이다. 현재
글로벌기업 LG전자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캐나다 블랙베리, 스웨덴 에릭슨 등에 수백건의 특허를 양도하고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수익(로얄티 수익 계약 또는 로얄티 감면 계약)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명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은 커녕 양도 사실 조차 통보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에 근무했던 A모씨 등 발명자들에 따르면 피해자 50여명은 현재 LG전자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법, 특허법원에서 1심과 2심 소송이 진행중이다. LG전자의 로열티 수익은 2018년 2759억원, 2019년 4751억원에 이른다. LG전자의 로얄티 감면 이익까지 포함하면 업계에서는 LG전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활용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1년 LG전자는 휴대폰 사업을 중단하면서 본격적인 특허 수익화 활동을 했고, 그 결과 올해 1분기 애플 등을 상대로 8000억원의 특허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특허를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추정되는 LG전자가 2015~2019년 사이 종업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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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4일 14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