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광교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공연이 열려 수원지역내 어린이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든다. 수원광교박물관은 "4·5·9월 ‘문화가 있는 날·경기도 문화의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박물관 야외 공간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공연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가장 먼저 4월 30일 오후 5시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해와 달 이야기’ 마당극이 펼쳐진다.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해와 달 이야기' 마당극은 극단 탈무드가 전래동화 ‘해와 달 오누이’ 속 등장하는 호랑이를 역동적인 몸짓으로 표현한다. 우리나라 전통 탈춤, 장단 가락 등을 관객이 따라 해보며 함께 호흡할 수 있다. 5월 28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코 잃은 코끼리 코바’ 가족극에서는 극단 ‘이야기꾼의 책공연’이 옷장 속 옷을 사용해 초원의 동물을 선보인다. 코 짧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에게 수원시가 임차료 없이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했다. 수원시가 올해부터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 입주 대상을 확대한 이후 시가 처음으로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을 입주자로 선발해 지원한 것이다. 수원시는 "지난 2월 26일부터 셰어하우스 CON 입주자를 모집했고, 심사를 거쳐 지난 3월 말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 1명을 선발해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청년은 현재 입주 준비 중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은 양육시설에서 성장하지 않았지만, 부모가 부재한 청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청년 중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년, 부모 부재 자활근로청년, 북한 이탈 재혼가정 청년, 자립생활관 퇴소 청년 등이 대상"이라고 강조했..
지난 1951년 미공군에 의해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일대 갯벌에 조성된 ‘쿠니사격장’. 썰물 때 갯벌이 드러나는 ‘농섬’일대 주변에서 미공군 전투기들이 사격훈련을 해오던 미공군 사격장이다. 그런 ‘쿠니사격장’은 일본 오키나와 등 아시아권에서 미전투기들이 날아 오거나 국내에 있는 미 공군기들이 연일 투하하는 폭탄 굉음과 함께 기총사격 연습때 토해내는 소음으로 매향리 일대 주민들은 54년 넘게 고통에 시달려 왔던 것이다. 이같은 고통에 견디다 못한 매향리 일대 주민들이 ‘쿠니사격장’폐쇄 저항운동을 펼쳤고 ‘쿠니사격장’은 결국 지난 2005년 ‘완전 철수’라는 큰 결실을 거뒀다. 이처럼 ‘쿠니사격장’을 폐쇄 시키는데는 매향리 주민인 전만규씨(70)가 수년여에 걸쳐 생업을 내던진채 ‘맨몸’으로 싸워 나갔고 매향리 주민들과 힘을 합쳐..
“국세청이라고 말하면서 제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다고 구체적인 금액이랑 항목을 이야기했고, 자동 출금을 위해 통장번호랑 비밀번호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생활비 관련 무이자 대출 상품이 나왔다면서 기존에 받았던 대출은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간절한 마음에 입금했는데, 나중에야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우체국 택배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문자가 와서 링크를 클릭하니 자동으로 소액 결제가 됐습니다.” 경기도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도민의 평균 피해액이 1인당 81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경험이 있는 도민 1천195명을 모집해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 12월 개정된‘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 ▲전기통신금융사기 사전예방 ▲전기통신금융사기 인지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례 기초통계 자료 수집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유형으로는 기관사칭형이 36.1%로 가장 많았으며, 메신저 피싱 25.6%, 대출사기형 19.7%,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13.6%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횟수는 1회가 94%, 2회 이상이 6%로 한번 피해를 보면 다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피해 금액은 809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100만원 미만 28%, 100만 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이 45.3%,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4.2% 등으로 1천만원 이상 고액 피해가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피해이유로는‘신뢰할만한 인물로 가장해 의심할 틈이 없었음’ (38.4%), ‘긴급성과 공포감 조성’(26.9%) 등을 꼽았다. 신고여부는 신고 50.7%, 미신고 49.3%로 거의 비슷하게 조사됐으며, 미신고사유로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서’가 26.3%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환수 금액으로는 피해액의 25% 미만이 67.5%, 25% 이상~50% 미만이 12.2%로 대부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들의 71.9%는‘사전예방 홍보물이 도움이 된다’, 81.7%는 ‘예방정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등 피해예방 홍보와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피해 사례와 유형 홍보와 맞춤형 피해 예방 교육 ▲유관기관(금융기관, 통신사)과 협력 방안 마련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신고센터 홍보 ▲피해예방 및 구제 안내(보이스피싱지킴이, 보이스피싱제로) 등 경기도의 정책추진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피해자 예방정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민에게 필요한 피해예방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도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2025년도 착한가격업소'를 공개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저렴한 가격과 청결한 위생 상태, 우수한 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업소를 선정,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업소 홍보 및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가격이 인근 상권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운영 업소이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 또는 최근 1년 이내 휴업 이력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위생·청결 등 업소이용 전반에 대한 현장심사를 거친 후 최종 지정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종량제 쓰레기봉투, 소모품, 공공요금이 지원되며, 고양특례시 누리집, 블로그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올해는 전년과 달리 모집기간을 대폭 확대해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양식)를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고양특례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소상공인지원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립미술관(관장 남기민)이 수원시립미술관의 전시를 체험하고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제7기 서포터즈 AmS(Art Marketers of Suwon)를 3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시립미술관에 따르면 "이번 서포터즈 AmS(Art Marketers of Suwon)는 미술관의 참신한 콘텐츠 제작과 청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제7기 서포터즈 AmS는 3월부터 8월까지 총 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총 16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지역 제한은 없다. 미술관 전시와 홍보에 관심이 있고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서포터즈로 선발되면 수원시립미술관 홍보용 콘텐츠를 제작하는 미션을 수행하게 되며, 기관 홍보 캠페인 운영, SNS 이벤트 기획, 전시 리뷰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선발된 제7기 AmS에게는 전시 관람권, 활동 종료 후 수료증 발급, 자원봉사 시간 제공, 활동 실비 지급, 마케팅 워크숍 참여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 방법은 수원시립미술관 누리집과 공식 SNS에 연결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잎서 지난해에는 221명이 지원해 최종 선발된 16명의 대학생이 AmS 6기로 활동하며 미술관 온라인 홍보용 콘텐츠 제작 및 문화행사 운영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바 있다. 자세한 정보는 수원시립미술관 누리집(http://suma.suwon.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21일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서‘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공지능 기술 활용, 그리고 윤리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국 최초의 인공지능 기본 조례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은 미래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이 됐지만, 동시에 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안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인공지능 중심으로 도약하고, 도민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 외에도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혁신 지원 조례안’,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인공지능 관련 5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5개의 인공지능 관련 조례안은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제조업에서부터 첨단 분야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제기하며,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수상은 경기도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선도할 유망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2025년 경기도 유망 기후테크 지정 및 지원사업’참여기업 10개사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 기업의 대내외 신뢰도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선정된 기업은 3년간(2025~2027년) 경기도 유망 기후테크 기업으로 지정되며, 첫해에 기업당 최대 2천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 특히 4월에 개최될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내 전시회에 참가할 특전도 부여하는 등 세계 각지의 공공 기후 분야 리더십과 민간 투자자들에게 기술과 제품을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얻는다. 지원 분야는 ▲시제품 제작 지원 ▲국내·외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이다. 지정서 및 현판 수여와 함께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정한 기후테크 분야(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에서 업력 3년 이상이며,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pms.gtp.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031-500-3022)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년 지원 기업 성과를 살펴보면 ㈜세림비앤지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6억6천만 원 증가했고, 리셋컴퍼니㈜는 수출액이 전년 대비 64만 5천 달러 증가했다. 주식회사 휴먼텍과 미코파워는 각각 20명, 18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참여 기업들의 종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88점을 기록했다. ㈜어밸브는 경기도 지원으로 스마트팜 기술을 고도화해 롯데건설, 현대건설과 공동주택용 스마트팜 플랫폼 구축을 진행하는 등 사업을 확장했다. 해외 진출에도 성공해 베트남, 중동 등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수주를 달성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내 우수 기후테크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과 시장 진출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오는 21일 시상 예정인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로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 전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 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공지능 기술 활용, 그리고 윤리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국 최초의 인공지능 기본 조례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은 미래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이 됐지만, 동시에 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안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전 의원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도민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수상은 경기도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경기도에서 개발·기획한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이다.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3월 시행되는 기후보험은 1천400만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지원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위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후보험은 1년 단위 계약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기도 자체 예산 약 34억 원을 투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도민 대상 기후보험 가입 지원을 약속한 이후 예산 확보, 관련 조례 개정 등 기후보험 지원을 위한 사전 준비에 힘써왔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좀 더 두터운 지원으로 건강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적극적인 공공재로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특히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모델로 타 지자체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1월 중 공개 입찰을 통해 보험사를 모집하는 등 보험 계약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96%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돌봄과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결합한 틈새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지난해에는 용인시, 화성시, 하남시 등 21개 시군 79개 작은도서관이 참여해 총 879명의 초등 아동이 돌봄 지원을 받았다. 도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돌봄아동 부모님을 대상으로 ▲사업내용 ▲돌봄제공 ▲독서문화프로그램 ▲사업만족도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사업 내용 부문에서‘사업 참여 및 아동 모집 과정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응답이‘매우 그렇다’74%,‘그렇다’22%로 집계돼 96%가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운영시간과 귀가 관리가 안전했는지’를 묻는 ‘돌봄제공’ 문항에서는 98%의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독서 프로그램 내용과 사업 재참여 의향 등의 만족도에는 98%의 응답자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경기도는 아이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예산을 개소당 2천2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겨울방학 돌봄 프로그램 추진 시기를 앞당겨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재난안전교육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보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누리집(librar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민경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도내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돌봄 사업이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어 맞벌이 부부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독서를 통한 안전하고 즐거운 돌봄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례시 승격 3주년을 맞는 경기 고양시가 새로운 도약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구 100만 명을 넘는 고양, 수원, 용인, 창원시는 특례시로 승격됐다. 올해는 화성시가 특례시로 추가 승격되면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모델로, 고도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통해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출범했다. 13일 고양시에 따르면, 특례시 승격 후 사회복지급여 3종(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지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복지혜택이 늘어났다. 또 특례시는 시의 중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개 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데, 고양특례시는 자족도시실현국을 설치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 10월 경기북부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지역 벤처기업 성장 기반과 신규기업 유치의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와 함께 지방건설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10개 사무가 이양되면서 시간 단축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 같은 성과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5개 특례시가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5개 특례시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시대위원장, 국회의원 등과의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촉구했다. 또 중앙부처 및 지방시대위원회 실무협의, 유관기관 간담회,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특례시 문제점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해왔으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특례시 출범 3년이 지난 현재에도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양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 경비를 받지 못해 반쪽짜리 사무 이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특례시가 법령상 행정적 명칭에 불과해 공문서, 법령, 주소 등에 사용되지 못하는 모호한 상태에 있다. 이와 관련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부발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해 12월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로써 김성회의원(고양시갑)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포함하여 총 7개의 법안이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해지고, 신규사무 19개가 이양되어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특례시는 4개 특례시 연대를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과 면담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특례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권한을 공유하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것”이라며 “고양특례시의 새로운 도약과 성공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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