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난항”

법률 자문 결과 재량권 한계 넘어 “부적정” 의견... 주민들 강력 반발 예고

경기 고양특례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직권취소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향후 인근 주민들과 심각한 갈등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주민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이달 초 회신받은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법률 자문 결과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며,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장래 피해의 우려만으로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취소는 공익의 필요 등이 상대방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에 건립 예정인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GS건설 계열사인 마그나피에프브이(주)가 일산서구 연면적 1만6천945㎡에 지하 2층~지상5층, 높이 49.84m 규모로 공사를 추진 중이었다.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아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지만 전자파와 소음, 열섬현상, 일조권 침해 등 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진행과정이 중단됐다. 올해

의정부시, 학교폭력 근절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경기 의정부시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2024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장인 박성남 부시장 주재로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에는 시의원,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계자, 청소년 시설 및 단체 관계자 등 8명의 위원이 참석, 각 기관별로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의정부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협력해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을 위한 상담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캠페인 등 다변화된 학교폭력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교육과정 연계 및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예방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의정부경찰서는 청소년 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소녀단 등 체험형 학생 주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학기 학교폭력 집중기간 지정 및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등 선제적 예방과 안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위원들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지역사회의 상호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서로 공감하고 존중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야

파주시, '시티투어버스' 폭염으로 한 달간 운행 중단

경기 파주시는 폭염으로 인해 오는 30일부터 8월 24일까지 '파주시티투어' 운행을 중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엔 상반기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자 회의가 진행되며, 안전하고 쾌적한 투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차량 정비도 실시된다. 아울러, 새로운 기획 노선을 개발해 하반기에는 더욱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4월 2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파주시티투어는 대표 관광지 등을 권역별로 연계한 정기 노선(당일 및 1박2일)과 기획 노선을 운영해 3개월간 1천447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교육지원청, 자율형 공립고 2.0 2차, 2개교 선정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오찬숙)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이하 자공고) 2.0 2차 추가지정 공모에 2개 학교(성남고, 판교고)가 도전, 두 학교 모두 선정되는 기쁨을 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자공고 2.0 2차 선정교는 전국 45개교이며, 경기지역 18교 중 성남지역에서 2교가 선정됐다. 두 학교는 올해 9월부터 자공고 2.0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자공고 2.0은 기업 또는 대학, 지역 기관과 협약을 맺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다. 일반고와 비교해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장 공모제를 적용하고 정원의 10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교원인사 특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새로운 교육모델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각 1억씩 5년간 지원받게 되며, 성남시에서도 예산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번에 자공고로 지정된 판교고는 네이버ㆍ카카오 등 정보기술( IT) 분야 기업과 협약을 맺고 인공지능(AI)과 미래사회, 데이터 과학과 기계학습(머신러닝) 등 10개 이상의 선택과목을 운영한다. 또 기업 전문가를 협력 강사로 활용하고

경기관광공사 '공공인재스쿨' 공동 후원..관광활성화 방안 모색

-외국인 유학생 관점에서 도내 관광자원 발굴 및 개선안 마련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 등 총 70명 선발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이하 공사)가 미래세대 교육전문기관인 NSI(New Society Institute, 원장 반장식)가 운영하는 '공공인재스쿨' 공동 후원을 통해 외국인 관점에서 도내 관광자원 발굴 및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다방면에서 도내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관광공사는 20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4 공공인재스쿨 2기 입학식’ 행사에 후원기관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입학식에는 행사 주최기관인 NSI반장식 원장을 비롯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공공인재스쿨 2기에 선발된 70명의 대학생 등이 참석했다. '공공인재스쿨'은 공공마인드를 갖고 우리 사회 문제에 주목하고 주도적 참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실천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공인재스쿨 2기’에는 외국인 유학생 28명, 국내 대학생 42명 등 총 70명(14개팀/팀별 외국인2,내국인3)이 선발됐다. 이들은 7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14개 지역의 관광자원을 탐방하고 외국인의 관점을 포함해 관광자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미션 수행을 하게 된다. 지난 2023년 공공인재스쿨

파주시, 지방공무원 면접시험에 인공지능(AI) 도입

경기 파주시가 올해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경기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면접시험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면접시험 방식은 사전에 실시하는 온라인 인성검사, 면접 당일 작성하는 사전조사서, 개별 역량면접순으로 진행돼 왔다. 온라인 인성검사는 대리 응시 또는 무성의한 응시로 조직 적응력 평가 요소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과 면접 당일 작성하는 사전조사서는 짧은 검토 시간으로 면접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 시는 면접 일주일 전 오프라인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사전조사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선발 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성과 조직 적응력을 파악하기 위한 인성 검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다.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질문은 심층 면접에 활용한다. 단, 응시자의 연령, 학력, 필기시험 성적 등의 자료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개선된 평가 방식을 통해 응시자의 조직 적응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기초부문 선정

경자구역·교육발전특구 등 지역발전 기반 마련에 기여

경기 고양특례시가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평가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9월2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은 행정안전부 산하 비영리법인단체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상이다. 지방자치(지방행정, 지역발전, 교육자치, 지방재정 등)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및 민간 부문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 지역발전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고, 주민자치회 운영 및 소통간담회 실시를 통해 주민자치를 활성화했다는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 시민 편의와 복지를 위한 제도를 적극 개발하고 개선하는 등 전국 최초 및 타지역 확산 사례도 이번 수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자자유구역, 교육발전 특구 등 자족도시 구현을 위한 노력이 하나둘 결실을 맺고 있다”며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큰 변화부터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소소한 정책까지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제18대 김충범 부시장 취임

광주시 제18대 김충범 부시장은 22일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부서별 주요 업무 현안을 파악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김 부시장은 “희망찬 변화를 위해 도약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광주시에서 뛰어난 역량을 지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돼 영광”이라며 “광주시 발전을 위해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민선 8기 시정철학이 차질 없이 구현되도록 경기도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시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지방고시 3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등을 거쳐 최근에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장을 역임했다. 이에 김 부시장의 광역권 교통 업무 경험이 광주시 교통 현안문제 해결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 어린이 등굣길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광주시는 지난 17일 오포초등학교 정문 및 주변 횡단보도에서 광주경찰서, 광주시녹색어머니연합회, 광주시모범운전자회, 교직원, 광주시생활안전협의회들과 합동으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 지키기, 불법 주·정차 금지, 무단 횡단하지 않기, 횡단보도 건널 때 좌우 살피기 등 운전자와 학생이 지켜야 할 교통안전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교통안전 준수에 대한 관심 유도를 위해 교통안전 문구가 새겨진 홍보 물품을 나눠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캠페인에 참여한 녹색어머니연합회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많은 도움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대학입시 달라져야 한국교육 변하고 미래 있어”

“대학선발 제도, 교육본질 강화 방향으로 바뀌어야”... 대학, 정부, 국회, 민간 분야 논의 강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한국교육의 미래는 대학입시의 개혁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19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이하 박람회) 현장을 둘러본 뒤 이같이 피력하고 사회관계망에도 입장을 게시했다. 그는 “현재의 대학입시가 달라져야 한국교육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고 미래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교육 본질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대학선발 제도를 바꾼다면 우리가 고민하는 현장 교육의 혁신이 빠르고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가족이 함께 힘을 모으면 해낼 수 있다”면서 “학생, 학부모, 대학,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민간 등 다양한 분야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교육감은 “공교육 차원에서 미래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입제도가 변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교육하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대학입시가 달라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