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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평화경제특구 남북협력사업 지정 건의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서 정부에 공식 제안
남북협력기금 활용·예타 면제 기대…정동영 "좋은 포인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아주 좋은 포인트"라며 남북협력기금 활용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접경지역을 평화지대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도는 평화경제특구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남북협력기금 활용과 입주기업 보증·융자 등 금융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 지사는 "민간인통제선 북상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 규제 완화가 시작된 지금이 평화지대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 적기"라며 "평화경제특구를 비롯한 접경지역 현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평화경제특구의 성공 여부는 앵커기업 유치에 달려 있다"며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과감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은 아주 좋은 포인트"라며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구 인프라 지원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통일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경기도·인천시·강원도,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해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동두천·의정부 등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보유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방부가 해당 부지를 매각하기보다 저렴한 임대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