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여야가 7조원대 채무의 원인과 해법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9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기도 재정 상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은 "지난 8년간 구조적 해결보다 단기 성과와 일회성 지출에 치중한 무책임한 재정운영이 결국 채무 7조원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방 대표는 코로나 지원금 등 4조1천957억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 지방채 발행 등을 채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선택적 복지로 전환하고 재정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가 추진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을 빼앗는 방식"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신 법인세 일부를 국세에서 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은 재정위기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책임론보다 제도 개선과 세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안 대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방정부가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경기도와 도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각종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교부단체 지정 해제 추진과 함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투입한 재정이 경기도 세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인세·법인지방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 AI·반도체 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복지, 교통, 주거 등 6대 정책비전을 제시하며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경기도 재정 위기의 심각성에는 공감했지만 원인 진단과 해결 방안을 놓고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지출 구조 개혁과 재정 건전성 회복을, 민주당은 세수 확충과 제도 개선을 각각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선출하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백승기(안성2) 의원이 경기도청 예결특위, 이채명(안양6)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예결특위, 유종상(광명3)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장을 각각 맡게 됐다.